유교민주주의론을 위시한 여러 시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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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은 정치적 동물로서 정치적 공동체로서의 참여를 통해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믿었다.

[2] 동아시아 유교 전통에서는 정치와 윤리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다. 이것은 유교사상의 한계로서 인식될 수도 있으나, 반대로 윤리와 정치의 높은 상관성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유교 나름의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유교 민주주의론이란 서구의 정치제도와 전통 유교 윤리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논의이기 때문이다.

[4] 한국 정치에는 많은 유교적 문화등이 영향을 끼쳤고, 특히 정의를 중시하는 비유교권 국가에서는 이해하기 힘들었다. (정당한 논리와 변명이 뒤따를지라도)

민중의 정의감
인사 청문회에서의 개인에 대한 과도한 도덕적 비난
한 정치인에게 부여된 배신자 프라임.

[5] 충돌론은 유교와 민주주의가 공존할 수 없다고 믿는 사상이다.

사무엘 헌팅턴 – 유교는 집단의 수호를 최 우선으로 보고, 권위의 정당화 수단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곧 민주주의 그 자체로 이해하였으며, 유교민주주의는 권위주의의 일종으로 보였다. 서구의 민주주의 제도와 관련하여 전통의 적페로 지적된것은 유교의 봉건 전제재도였다. 수많은 중국의 사상가들은 서구의 부강을 자유에 두었다.

진리 추구와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는 것은 서구나 아시아나 별 다를바가 없었으나,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이해하는 이상 유교와 민주주의가 융화가 힘든 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수많은 사상가들이 이를 지적하였다

[6] 유교와 민주주의의 융합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필연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고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융합은 역사에서 우연히 융합된 것으로서,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소수의 남자 시민들에게만 국한돠었고, 근대의 민주주의는 애초에 자유주의를 주창하는 부르주아 계층에 의해서가아니라 무산계급에 의해 주도되었다.

유교 민주주의의 두 갈래는 첫번째로는 자유 민주주의를 대체하려는 유교 민주주의, 그리고 후자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보완하려는 유교 윤리 민주주의가 존재한다. 전자는 주로 충돌론과 같으며, 자유주의를 부정하고 유교의 손을 들어주는 입장으로 , 중국 본토에서 많이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후자는 챈과 앵글과 같은 유교의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진보 유학자들인 경우가 많으며,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자유주의마저 인류의 기본 가치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