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들리 불, 무정부 사회 (The Anarchical Society, Ch.4)

제4장: 세계 정치에서 질서 대 정의 (Chapter 4: Order versus Justice in World Politics)

이 장에서 헤들리 불은 세계 정치의 가장 근본적인 딜레마 중 하나인 ‘질서’와 ‘정의’의 관계를 탐구합니다. 그는 이 두 가치가 양립 가능한지, 상호 충돌하는지, 그리고 만약 충돌한다면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불은 이 질문에 대한 단순한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다양한 정의의 개념을 분석하고 이들이 현재의 국제 질서와 맺는 복잡하고 긴장된 관계를 해부합니다.

서론: 질서와 정의의 대립 (Introduction: The Conflict Between Order and Justice)

• 이 장은 질서가 세계 정치에서 유일하거나 반드시 최우선적인 가치는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시작합니다. 질서는 종종 ‘정의’라는 다른 핵심 가치와 충돌합니다.
  The chapter begins by reminding us that order is not the only value in world politics, nor is it necessarily an overriding one. It is often in conflict with another key value: ‘justice’.
• 불은 이러한 긴장을 보여주는 현대적 사례로 알리 마즈루이(Ali Mazrui) 교수의 주장을 인용합니다. 마즈루이는 서구 강대국들이 ‘질서’를 우선시하는 반면, 제3세계 국가들은 “필요하다면 질서를 희생해서라도” ‘정의’의 달성을 우선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ull cites Professor Ali Mazrui’s argument as a contemporary example of this tension. Mazrui contended that Western powers prioritize ‘order’, while the states of the Third World are primarily concerned with the achievement of ‘justice’, “even at the price of disorder.”
• 이 장의 목적은 이러한 정책적 갈등의 기저에 있는 근본적인 질문들, 즉 세계 정치에서 정의의 의미, 질서와 정의의 관계, 그리고 둘 사이의 우선순위 문제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The purpose of this chapter is to explore the fundamental questions underlying such policy conflicts: the meaning of justice in world politics, the relationship between order and justice, and the question of priority between them.

1. ‘정의’의 의미 (The Meaning of ‘Justice’)

• 불은 먼저 ‘정의’의 다양한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여러 철학적 구분을 제시합니다. 정의는 그 자체로 옳은 행위, 즉 도덕적 개념의 일부입니다.
  Bull first presents several philosophical distinctions to clarify the various meanings of ‘justice’. Justice belongs to the class of moral ideas, treating human actions as right in themselves.
• 일반적 정의 vs. 특수적 정의 (General vs. Particular Justice):
  • ‘일반적 정의’는 올바른 행위 또는 미덕과 동일시됩니다.
    ‘General justice’ is identical with virtuous or righteous conduct in general.
  • ‘특수적 정의’는 여러 올바른 행위 중 한 종류로서, 특히 “권리와 특권의 향유에 있어서의 평등, 또는 공정성이나 상호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세계 정치에서 정의에 대한 요구는 종종 특권이나 차별의 철폐를 의미합니다.
    ‘Particular justice’ is one species of right conduct among others, often especially to do with “equality in the enjoyment of rights and privileges, perhaps also to do with fairness or reciprocity.” Demands for justice in world politics often take this form.
• 실질적 정의 vs. 형식적 정의 (Substantive vs. Formal Justice):
  • ‘실질적 정의’는 특정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규칙의 내용 자체에 존재합니다. (예: 민족 자결권)
    ‘Substantive justice’ lies in the recognition of rules conferring certain specified rights and duties (e.g., the right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 ‘형식적 정의’는 규칙의 내용과 무관하게, “유사한 사람들에게 규칙을 유사하게 적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 법 앞의 평등)
    ‘Formal justice’ lies in “the like application of these rules to like persons, irrespective of what the substantive content of the rules may be” (e.g., equality before the law).
• 산술적 정의 vs. 비례적 정의 (Arithmetical vs. Proportionate Justice):
  • ‘산술적 정의’는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예: 모든 국가는 동등한 주권 권리를 가짐)
    ‘Arithmetical justice’ refers to equal rights and duties (e.g., all states are equally entitled to the rights of sovereignty).
  • ‘비례적 정의’는 특정 목적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분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불의는 동등한 것들이 불평등하게 취급될 때, 그리고 또한 불평등한 것들이 동등하게 취급될 때 발생한다”고 썼습니다. (예: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
    ‘Proportionate justice’ means rights and duties are distributed according to the end in view. As Aristotle wrote, “injustice arises when equals are treated unequally and also when unequals are treated equally.” (e.g., the rich paying higher taxes).
• 교환적 정의 vs. 분배적 정의 (Commutative vs. Distributive Justice):
  • ‘교환적 정의’는 개인이나 집단 간의 교환이나 협상 과정을 통해 권리와 의무를 상호 인정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세계 정치는 주로 교환적 정의의 영역입니다.
    ‘Commutative justice’ lies in the recognition of rights and duties by a process of exchange or bargaining. World politics is pre-eminently the domain of commutative justice.
  • ‘분배적 정의’는 사회 전체의 공동선이나 이익을 고려하여 사회 전체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예: 부유한 국가에서 가난한 국가로 경제 자원을 이전해야 한다는 생각)
    ‘Distributive justice’ comes about by decision of the society as a whole, in the light of its common good or interest (e.g., the idea that justice requires a transfer of economic resources from rich countries to poor).
• 세계 정치에서 정의가 적용되는 세 가지 영역 (Three Arenas of Justice in World Politics):
  1. 국제적 또는 국가 간 정의 (International or Interstate Justice): 국가와 민족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도덕 규칙입니다. (예: 주권, 민족 자결권). 이는 세계 정치에서 정의에 관한 일상적인 논의의 주된 내용입니다.
     This concerns the moral rules conferring rights and duties upon states and nations (e.g., sovereignty, self-determination). This provides the main content of everyday discussion of justice in world affairs.
  2. 개인적 또는 인간적 정의 (Individual or Human Justice): 개별 인간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도덕 규칙입니다. (예: 인권). 이는 국가 체제 자체를 잠재적으로 전복시킬 수 있습니다. “The basic compact of coexistence between states, expressed in the exchange of recognition of sovereign jurisdictions, implies a conspiracy of silence entered into by governments about the rights and duties of their respective citizens.” (국가 간 공존의 기본 계약은, 주권적 관할권의 상호 인정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각국 정부가 자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맺은 침묵의 공모를 암시한다.) 인권 문제는 국가의 권위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상충되는 의무를 제기하기 때문에 질서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3. 범세계적 또는 세계 정의 (Cosmopolitan or World Justice): “상상 속의 최대의 도시(civitas maxima) 또는 모든 개인이 속하고 그들의 이익이 종속되어야 하는 범세계적 사회”를 위한, 즉 세계 전체를 위한 정의입니다.
     This concerns what is right or good for “the world as a whole, for an imagined civitas maxima or cosmopolitan society to which all individuals belong and to which their interests should be subordinate.” 이는 세계 공동선을 추구하며, 국가 주권을 넘어선 이민, 자원 분배, 환경 정책 등에 대한 전 지구적 계획을 암시합니다. 오늘날 세계 정치에서 이러한 개념은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질서와 정의의 양립 가능성 (The Compatibility of Order and Justice)

• 불은 현존하는 국제 질서의 틀이 다양한 정의의 열망을 충족시키는 데 실패하고 있으며, 둘 사이에 “내재적 긴장(inherent tension)”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Bull argues that the existing framework of international order fails to satisfy aspirations for justice, and that an “inherent tension” exists between the two.
• 세계 정의와의 비양립성: 현 국가 체제는 “범세계적 또는 세계 정의의 프로젝트에 상당히 비우호적(quite inhospitable)”입니다. 세계 공동선에 대한 요구는 주권 국가 체제의 변혁을 요구하므로 “본질적으로 혁명적(inherently revolutionary)”입니다.
  Incompatibility with World Justice: The states system is “quite inhospitable to projects for the realisation of cosmopolitan or world justice.” Demands for world justice are “inherently revolutionary.”
• 인간 정의와의 비양립성: 국제 사회는 인권 개념을 고려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데에는 “주저합니다(inhibited)”. 인권을 평화와 안보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국제 질서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Incompatibility with Human Justice: International society is “inhibited from giving effect to” human rights. Prioritizing human justice over peace and security could undermine international order in a world with no consensus on what those rights are.
  • 더욱이, 국제 사회의 인권 보호는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 국제 정치의 변덕에 의해 결정되는 선택적 보호(a selective protection that is determined not by the merits of the case but by the vagaries of international politics)”에 불과합니다. 특정 국가들이 특정 인권 문제를 제기하기로 결정할 때만 그 문제가 주목받기 때문입니다.
• 국가 간 정의와의 긴장: 국제 사회는 국가 간 정의 개념에 “기본적으로 적대적이지는 않지만(not basically unfriendly)”, 질서를 유지하는 제도들 자체가 정의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침해합니다.
  Tension with Interstate Justice: The system is “not basically unfriendly” to interstate justice, but the very institutions that sustain order necessarily violate notions of justice.
  • 세력 균형 (Balance of Power): “법적 또는 도덕적 침해를 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전쟁을 정당화하고, 균형의 이익을 위해 소국들의 이익을 희생”시킵니다.
    It “offends against everyday notions of justice by sanctioning war against a state whose power threatens to become preponderant, but which has done no legal or moral injury; by sacrificing the interests of small states.”
  • 전쟁 (War): 정의와 불의 모두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일단 시작되면 통제 불가능한 자체 동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국제법 (International Law): 현상 유지를 신성시하고, “힘과 힘의 위협에 의해 초래된 기정사실(faits accomplis)”을 합법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강대국의 역할 (Great Powers): 국제 질서 관리를 위한 그들의 역할은 “소국과 약소 민족의 권리에 대한 체계적인 불의”를 대가로 합니다.
    Their managerial role comes “at the price of systematic injustice to the rights of smaller states and nations.”

3. 우선순위의 문제 (The Question of Priority)

• 질서와 정의가 충돌할 때,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는가에 대해 불은 세 가지 이상적인 견해를 제시합니다.
  When order and justice conflict, Bull presents three ideal-typical doctrines on the question of priority.
  1. 보수주의적 견해 (Conservative view): 질서가 정의보다 우선합니다. ‘최소한의 질서(minimum order)’ 또는 공존이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봅니다.
  2. 혁명주의적 견해 (Revolutionary view): 정의가 질서보다 우선합니다. “정의가 실현되게 하라, ‘비록 지구가 멸망할지라도'(Let justice be done, ‘though the earth perish’)”라는 입장입니다.
  3. 자유주의적/진보주의적 견해 (Liberal/Progressivist view): 질서와 정의 사이의 필연적 갈등을 인정하기를 꺼리며, 둘을 조화시킬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합니다.
• 불 자신의 고찰:
  • 그는 질서가 다른 가치들, 특히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질서는 정의와 같은 다른 목표들보다 우선한다(order is prior to other goals, such as that of justice)”고 말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것이 “어떤 특정 경우에도 질서가 정의보다 선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존 질서의 가치는 그것이 얼마나 많은 불의를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에 달려있습니다.
    However, “it does not follow from this, however, that order is to be preferred to justice in any given case.” The value of an existing order depends on an assessment of how much injustice it embodies.
  • 마즈루이의 말을 다시 인용하며, 평화의 중요성은 궁극적으로 파생적인 것이며, “평화가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Quoting Mazrui again, he emphasizes that the importance of peace is derivative because “‘the dignity and worth of the human person’ are important.”
  • 강력한 질서 체제는 정의를 위한 폭력적 투쟁의 충격을 견딜 수 있으며, 때로는 “정의로운 변화를 위한 투쟁 자체가, 투쟁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 변화에 찬성하는 합의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Strong orders can withstand the shock of violent assaults for ‘justice’, and sometimes “it is the struggle for just change itself that creates a consensus in favour of this change that did not exist when the struggle was first undertaken.”
• 결론: 질서는 귀중한 가치이지만, “지배적인 가치(commanding value)”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특정 행위가 질서에 기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추정을 확립할 수는 없습니다.
  Conclusion: While order is valuable, “it should not be taken to be a commanding value,” and to show that a particular action is conducive to order is not to establish a presumption that it is desir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