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냉전시대에 있어서 국가주권의 아성은 너무 견고해서 인권문제를 가지고 도전 하기 힘든 이슈였다 더구나 사회주의 국가인 경우는 인권문제에 대한 언급은 자국의 체제에 도전하는 행위로 받아들여 아예 언급초차 꺼리는 문제였다
제54 차 유엔 총회에서 코피아난 유엔사무총장은 기존의 국가주권 에 앞서는 개념으로 개인주권을 강조하면서 “헌장의 어떠한 조항도 국경을 넘어서 타국에 개입할 권리가 있 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라고 유엔의 역할을 시사하였다
미국의 개입과 확대 정책은 전세계에 걸쳐 자유시장경제의 확대와 민주주의 제도의 정착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며 여기서 인권의 보호와 신장은 그 핵심적인 내용이다
- 패권국가는 이념적 헤게모니를 통하여 다른 나라의 자발적 복종을 얻어 내려 한다 이러한 헤게모니적 지배를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가 바로 국제레짐이다 헤게모니적 지배는 단순한 군사력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내재화된 민주주의 인권 자유시장경제와 같은 이념적 기제를 사용한다
- 국제인권레짐의 경우에도 미국 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선진국가들의 자유주의 이념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중 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국제엠네스티 휴먼라이트와치 그리고 프리덤하우스 등이 모두 구미 선진국가에 기반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들이라는 점도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하고 있다
[89] 소극적인 자유와 정치적 권리인 제 1세대 인권 (생명권 자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종교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시민적ㆍ정치적 권력) 만이 진짜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 개발도상국과 사회주의 국가들은 제 2세대 인권 (교육권, 노동권, 최저생활보장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제3 대 인권 (민족자결권, 평화에 대한 권리, 발전권 등 집단적인 권리) 이 진정한 인권 이라고 주장한다.
[90p] 민주화와 인권의 세계화에 대해서 최근 동양권의 일부 지도자들은 이를 서구의 교조주의적이고 편협주의 적인 접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광요 전 싱가포르 총리와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는 민주주의 확산은 편협하고 자기 도취적이며 나아가서 위선적이라 비판하고 조화 권위 사회응집력에 기초한 집단 적 사회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90p)
[91p] 북한 인권법은 북한 인권 운동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이외에 대북방송과 대북한 라디오 공급확대 대북 인도적 지원 배분의 투명성과 감시강화 탈북자들의 난민 자격 혹은 망명신청 허용 등을 담고 있다
북한 인권법의 주요 내용은 북한 인권향상에 대한 조치 북한주민들에 대한 식 량지원조치 그리고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보호조치에 관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92p] 북한 인권법 실현을 위해서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협력이 가장 절실한 시점인데 가장 큰 문제점은 미국과 중국과의 근본적인 이해관계의 합일을 이루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93p] 북한 인권법이 가져올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인권을 빌미로 북한정부를 압박하 는 유용수단이 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 과 미국이 북한 인권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한 순수한 의도라기보다는 대북한 협상 등에 있어서 북한을 고립시키고 미국의 유리한 입지를 위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대두되고 있다
미국이 북한 인권을 문제 삼는 이유는 북미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노림수이자 인권을 명분으로 북한 인민의 인권을 옥죌 것이란 반론도 인권단체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인권단체들은 북한 인권문제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도구로 악용될 것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
[92p] 북한 인권법에 부정적인 입장은 모두 현실주의적인 입장에 기반하고 있다 인권 에 대한 현실주의 입장은 국가는 그들의 국가이익만을 추구하고 국가는 그들의 국 가이익이라고 판단되는 것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개입은 배 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주권은 합의된 국가레짐 속에서 국제규범 국제헌장 국제기구들에 의해 축소되기 때문에 레짐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인권에 대한 개입의 여지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94p] 한편 북한 인권문제제기를 무조건 보수우익의 당파성 혹은 냉전적 사고로 간주 하는 시각도 문제가 많다 이 시각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강대국의 패 권적 인권외교와 동일시하고 있다 북한 인권을 포함한 대부분의 인권문제들은 매 우 정치적이고 논쟁적이다 또한 어떤 입장에 입각해서 인권문제를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95p] 참여연대를 포함한 진보 NGO 들은 북한 인권법에 대해 북한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미국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유사한 법을 보면 그러 한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 이라크 자유화법에서는 미국은 미국의 대이라크 정책이 사담 후세인을 축출하는 것과 민주화를 달성하는 것이라는 목표가 분명히 드러나 있다
- 2003년 통과된 이란 민주화법은 정권교체를 강조하지 않았고 2004년 7월에 통 과된 이란 자유화와 지원법은 이란에서 정권교체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 쿠바의 자유와 민주주의 공고화 법은 카스트로 정부에 대한 정권교체를 직접적으 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 2003 년 버마의 자유와 민주화법에서 미국은 현 군부정권 을 인정하지 않고 민주화를 위한 국민연대 를 지 지한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95p] 이런 이유로 북한에 대해 강경한입장 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법이 북한정권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고 불평한 다 미국의 정치인 가운데 일부는 북한정권이 붕괴하기를 원하는 정치가들이 있 을 수 있지만 북한 인권법을 지지한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북한정권을 전복하려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다른 나라 인권에 관한 법제에서 북한보다 인권상황이 좋은 데도 불구하고 정권교체라는 정책대안을 택했다
[95p] 북한 인권법에 대한 다른 반대견해는 만일 그 법이 통과된다면 이라크에서처럼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예비 수순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너무 극단적이다 만일 그들 주장이 사실이라면 년 미얀마 자유화법과 이란 민주화법은 버마와 이란을 공격하는 예비조치였음에 틀림없다 쿠바 자유와 민주화공고화법이 통과 된지 수년이 지났지만 미국이 쿠바를 공격한 적은 없었다 위와 같은 사실로 분석해볼 때 인권 또는 민주화법과 군사적 공격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이다.
[97-98p] 인권이 보편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개념인가 하는 문제는 세계인권이 선포 된 이후 줄곧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신생독립국과 개발도상국들은 국제인 권규범이 서구적인 가치에 대한 편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자국의 실정을 반영하 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제기하여 왔다
[97] 첫째 북한의 인권은 개인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에 있 어서 인권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권리로 한정되고 있다. 즉 인권은 처음부터 정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계급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보호할 계급의 인권과 보호받지 못할 계급의 인권은 다르다는 것이다
[97] 둘째 정치적 시민적 인권과 경제적 및 사회적 인권 등 두개의 인권 카테고리 간의 관계에 대한 편협한 인식이다 북한의 인권이론은 근본적으로 이 두개의 인 권범주를 분리하여 고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치적 인권은 부르주아계급의 인권 사상이며 경제적 인권은 사회주의 인민대중의 인권이라는 계급적 구분방식이다. 북한은 근본적으로 모든 사회를 계급사회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초계급적인 인권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에 있다
[98] 셋째 북한은 국제인권규범이 내포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도덕적 규범으로서의 가치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국제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권규범들 의 발전은 인권보호가 인류사회 전체의 보편적 문제임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인권규범을 단순히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헤게모니로 파악하고 있 다
[99] 북한은 미국이야 말로 국가사회 제도자체로부터 출발하여 초보적 인권도 보장 될 수 없는 인권무풍지대이며 인권범죄 기록보유자로서 인권문제를 입에 올릴 체 면도 자격도 없다고 항변한다
- [99] 세계인권선언 제 3조에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권과 자유권 그리고 인신불가침의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제되어 있다 그들은 미국에서는 돈 있고 권세 있는 특권계층만이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총기류 에 의한 살인범죄가 시간을 다투며 감행되고 각종 폭력범죄의 성행으로 사람들의 생명과 인신불가침권이 항시적으로 위협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인권문제의 열악성 을 지적한다
- 그리고 공식자료들을 거론하면서 미국에서는 해마다 평균 약 만 명의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폭력행위의 위협을 받고 여만 명이 작업현장에 서 부상을 입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폭력조직 증가와 마약관련범죄 감옥수감자 비율 수감자 학대에서도 단연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며 미국의 주장이 제 처지도 모르고 국제인권재판관 행세를 하는 가소로운 행위라고 꼬집고 있다
- 21 세기에 들어와 감행한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만 놓고 보아도 인권유린국으로서 그리고 인권범죄의 특등상습자로서의 면모를 남김없이 드러냈 다고 비판한다
[100] 부시의 반테러전쟁은 합법적인 주권국가들에 대한 횡포한 국권침해범죄에 다름 아닌 것으로 규정하였다
북한은 인권은 곧 국권 으로 간주하며 인권은 국권에 의해 보장 담보된다는 입장이다 국권이 있어야 인권도 있으며 국권이 없으면 인권도 없다는 논리를 펴 며 국가자주성을 생명처럼 소중히 한다는 주장이다
북한당국에 따르면 미국이 국가 자주권 위에 인권이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배경에는 인권과 국권을 별개화하 고 주권국의 주권유린과 정권전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101] 그리고 북한은 이라크를 예로 들면서 국가자주권을 떠난 인권 자기 힘으로 지 킬 수 없는 인권은 신기루와 같고 노예들의 인권 과 다를 바 없으며 인권문제 를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과 제도전복의 만능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미국의 정 책이 변경되지 않는 한 오직 강력한 물리적힘으로 맞서 싸우는 것 만이 진정한 인권옹호의 유일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102] 중국은 미국의 북한 인권법에 대해 반미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의 구실로 인권문제 를 거론하며 침략과 전쟁 그리고 정부전복의 도구로 할용하고 있다고 미국을 비난하고 있다
2004 년 미국의 인권기록 에서 미국의 인권실태를 폭로하 고 비판하였다 문건은 미국의 민주주의는 금권에 의해 조종되는 민주주의라고 비 난하면서 미국식 민주주의는 실제상 금전경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사회는 폭력범죄가 성행하고 사업월권행위 가 매우 심하며 주민들의 생명과 자유 신변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사회라고 하면 서 문건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103] 중국은 미국이 마치 자유인들의 낙원인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자유를 박탈당한 사 람들의 비율은 세계에서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미국인들 가운데 서 평균 명당 명이 철창 속에 갇혀 있다고 폭로하였다 또한 중국국무원의 보 고에 따르면 감옥에서 수감자들이 갖은 학대를 다 받고 있으며 특히 여성들인 경우 성폭행까지 당하고 있다고 도리어 미국을 역공하고 있다
[104] 중국정부는 미국의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차단함으로써 그들의 사회결속력 이 와해되는 것을 막으려 한다 중국이 탈북난민에 대한 민감한 반응은 자국에 숨 어있는 탈북난민을 돕는데 자금을 대어주는 미국의 북한 인권법에 대한 불만의 표 시이다
[105] 한국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대북비난과 냉전적 남북대결만을 강 화하는 문제제기가 아니라 북한체제의 안정과 사회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인 권향상을 도모하는 방식을 택해야한다
[105]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노력을 고려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인권개선 요구는 정 작 남북대결의식을 고취시키고 오히려 북한정권을 경색시키거나 총기통제불능의 혼란과 위기상항으로 몰아넣어 고도로 군사화된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더욱 악화시 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106] 북한 인권문제 개선의 관건은 북한의 체제 변화와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면 북한 통치엘리트가 인권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남한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인 권상황 및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으므로 동북아 전체의 인권상황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107] 인권을 위한 국제레짐이 미국의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같은 내재화된 이념적 기제를 이용해 미국의 국제사회에서 의 도덕적 영향력을 강조하는 것은 헌팅턴의 헤게모니 모델로 보다 적실성 있게 설명할 수 있다
[108]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무 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과 유연한 협조체계를 통해서만이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조중간의 공조체계가 형성된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인권법을 벗어나서 독자적 전략적 균형자로 행세한다면 한미동맹이 깨어질 수밖 에 없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강력한 북한과 중국의 공조세력 앞에 한국은 북한 내에 있는 굶주린 주민인권과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주도권을 잡 지 못하고 비굴한 구경꾼 내지는 방관자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