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최고위원] 기업관련 기준/규칙 마련

토론
작성자
[회사] 청아 official
작성일
2021-02-09 15:41
조회
282
경제최고위원입니다.

기업과 관련된 기준과 규칙을 재정립하고자 하며, 이에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 (현행) 앞으로 기업승인 업무는 경제최고위원이 맡는다.
반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행) 기업신청 48시간 이후 자동승인 제도를 폐지한다.
반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실기업은 현실국가 운영자에게 운영권한이 있다. (예로, 구글이라는 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면, 미국 연재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연재가 가능하다.)
현재 연재자분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지켜지고 있는 규칙입니다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들고 온 안건입니다.

추가적인 의견이나 반대 의견 받고 있습니다.
  • 기업명과 성격이 비슷한 창작기업 또한 현실국가 운영자에게 운영권한을 부여해야 하는가? (예로 구글을 모티브로한 "고글"이라는 이름과 업종이 비슷한 회사가 있을때 미국 연재자에게 합의를 보아야 하는지, 또 다른기업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해. 애플-에플/맥도날드-막도날드 등등..)
위의 안건의 연장선에 있는 안건인데요, 헷갈릴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하여 확실히 하기 위해 들고 온 안건입니다.

추가적인 의견이나 반대 의견 받고 있습니다.
  • 기업들에게 게시판을 만들어주고 1인당 기업 수를 제한하며 (1개~5개) 7일당 1회 활동의무를 부여한다.
정대성 & 레몬그라스 & 만민공동회 토론안에서 나온 안건입니다.

추가적인 의견이나 반대 의견 받고 있습니다.

 
  • 계열사 설립을 제한한다. (계열사 설립시 1개당 100und부과 등)
공개채팅방에서 나온 안건입니다.

소유한 계열사가 9개만 넘어가도 지주회사 포함 10개니까 1,000und가 필요하므로 계열사를 쉽게 만들수 없게 됩니다. 이는 무분별한 계열사 설립을 막을 수 있는데요, 장점은 이제 막 새로 만들어 시작하는 기업이 수많은 계열사 설립으로 시작부터 "대기업"이되고, 기존에 있던 기업들 보다 규모가 큰 상태로 시작하는 불공평함을 없앨 수 있습니다.

단점은 기업을 설립하는 사람이 더 적어질 수 있다는  (진입장벽이 높아질수 있다는)것입니다.
  • 기업도 국가에 세금을 내자.
국가가 기업에게 세금을 받는 '세금시스템'입니다.

'und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야 부담스럽지 않겠지만 하루벌어 하루 사는 이용자는 세금내라 하면 뒤집어진다' 라는 공개채팅방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상황이 다릅니다.

개별국가가 기업들에게 1주일에 최대 300und의 결과서를 발행할 수 있게되기 때문이죠. 결과서 발행 후,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가져가는 식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꽤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다른 문제입니다. 1월 초에 문제가 되었던 '현실기업' '창작기업'간의 문제였는데요. 여기서 확실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단, 2월 9일 이전 만들어진 기업들까지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

  • 기업을 창작한 경우 게시판을 만들어 준다. (기업명 창작 등)
  • 공동세계관 국가 내에서 설정상으로 활동하는 기업 (예: 3세계관 대한민국의 '삼성', 3세계관 미국의 '구글')의 경우 실제 기업명을 사용해도 되지만 국가의 이름으로 청구를 받고, 게시판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 또한 세계관 및 국가를 넘나들 수 없다.
찬성 의견이 많을 경우 : 창작 기업만 필요에 따라 게시판 생성, 세계관을 넘나들고, 국가를 넘나든다. (해외 진출 등은 창작기업만 가능)

반대 의견이 많을 경우 : 창작 기업이던 현실 기업 (롯데, 삼성 등)이던 상관 없이 세계관/국가 넘나들며 필요에 따라 게시판을 생성시켜준다.
  • 한 사람당 오직 하나의 현실기업만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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