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포트 – UVS 학회

출처:https://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178&branch=&pn=1&num=285 러시아 / 유럽 1. 미•러 안보협상 지속(정보 종합) 0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1월 21일 제네바에서 미국 국무장관(블링컨)과 러시아 외무장관(라브로프)이 안보협상을 실시함. 0 지난 12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및 유럽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 문서로 요구사항을 미국 및 나토에 제출: 나토 동진확대 중지, 구소련 국가에 미국의 군사기지 설치 금지, 러시아 국경주변에 나토 군사인프라 철수, 상호 위험지역에 중거리미사일 배치 금지 등 0 주요 회담 3회 실시했으나 이견만 확인하고 합의를 이루지 못함: 미러 차관급 회담(1.10, 제네바), 러-나토 회의(1.12, 브뤼셀), 러-OSCE 회의(1.13, 빈) – 회담 후 주요 언급내용: “전쟁의 북소리”(OSCE 주재 미국 대사), “러시아의 군사적 행동위협이 높다”(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 “러시아에 대한 공세 지속시 전략적 균형과 위협 제거를 위해 모든 조치를 할 것”(OSCE 주재 러시아 대사),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쿠바에 군사인프라를 배치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은 미국의 행동에 달려있다”(랴브코프 러 외무차관) 0 바이든 미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념회견에서 “그가 움직일 것”이라며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예고함. 동시에 러시아의 침공시 미국과 동맹이 부과할 제재는 강력하다면서 광범위한 금수조치와 국제금융 결제망을 통한 러시아의 은행의 달러화 결제 중단, 대유럽 가스 수출 제한을 언급함.(중앙일보, 1월 21일) 0 미러 외교장관 회담 후 러시아 라브로프 장관의 단독 회견(1.21) – 미국은 러시아의 제안데 대해 다음 주에 서면 응답 하기로 약속함. 러시아는 무작정 기다리지는 않겠다고 강조: 러시아는 자국 제안에 대해 미국이 일부 수정조건을 첨부하여 대응할 것으로 보고 있음. 푸틴은 추가 정상회담 논의를 기대하고 있음. – 나토의 ‘동맹선택 자유’ 주장은 모순임. 왜냐하면 OSCE 규정에도 타국을 희생시켜 자국 안보를 추구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고 있음. 동맹선택의 자유가 타국(러시아) 안보를 손상하지 않아야 함. ☞ 러시아는 서방이 우려하는 침공은 없을 것이지만, 안보가 위태로울 경우에는 군사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미국 및 서방측을 압박하고 있음. 러시아는 과거 경험을 고려하여 자국 안보를 위해 서방으로부터 국제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화된 안보 확약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일부 언론에서는 미러 양국의 이견만 부각하고 있으나, 사실은 대화를 통한 상호 협상을 지속하고 있으며, 미국측에서도 서면 답변을 준비하고 있음. 2. 우크라이나, 사이버 공격 피습(조선, 1.22) 0 지난 14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대규모 해킹 공격으로 외교부, 에너지부, 재무부, 국가 응급서비스 등 약 70개 사이트가 마비되었음. 해킹 화면에는 “두려워하라, 최악을 기다리라”는 문구와 함께 각종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경고를 받음. 0 사이버 공격 감행 이튿날 마이크로소프트 위협정보센터(MSTIC)는 ‘우크라이나 정부 사이트에 데이터 파괴 프로그램이 심어져 있는 것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힘.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를 해킹 배후로 지목하였으며,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여 러시아로부터 사이버공격과 싸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음. 러시아의 대통령 공보실장 페스코프는 근거없는 말이라면 러시아 공격설을 부인하였음. 0 우크라이나의 피해 사이트들은 현재 95% 이상 복구되었으나 추가 피습 위험은 상존하고 있음. ☞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터넷 및 사이버 활동 증가, 4차 산업 발전으로 사물인터넷, 무인자동차, 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 발전과 함께 사이버범죄의 증가가 예상되며, 우크라이나의 사이버 공격 피습에 따라 긴장이 더욱 심화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