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문제는 중국의 친중정권 수립이 해답이다

요즘 영구분단론이 서서히 대우가 달라지며, 더이상 북한과는 통일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로 20대나 30대에서 나타나는데, 이 세대는 대한민국의 성립과 산업화를 바라보지 않은 세대이고, 민주화 과정을 지켜보지 않은 세대입니다. 특별히 86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말이죠.

하지만 그 이전세대에는 한국과 북한이 국력상으로 비슷한 시기에, 북한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온 세대입니다. 그러니 서로 비슷하고 갈라진 한국의 이미지와 개념이 심어져 있지만, 민주화 시대에서 정보화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단순히 가끔씩 개그 소재로 소비되는 한민족 곁가지로 취급되는 실정이고, 조선일보에서 북한 군사력 대단하다고 떠벌리는거, 거짓말인거 아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이 세대에는 대한민국은 통일된 국가 그 자체인 것입니다. 실향민도 없고, 전쟁 세대도 얼마 안가면 모두 사라집니다. 실향민 세대들도 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서 굳이 경제적 리스크를 감수해서 통일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즉 친중정권 수립 또는 북한 분할안은 오히려 통일 담론을 계속 유지시킬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김씨 가문이랑 통일할 수 있어?

이는 남한 줘도 안 먹는다던, 주성하기자의 포스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역사성을 무시할 수는 없고, 나이든 세대의 우려를 모르는 바도 아니지만 현실을 제대로 보자는 것이죠. 북한이 남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북쪽의) 2400만명도 겨우 통제하고 관리하는데, (남쪽의) 5000만명을 어떻게 다스리나요? 정은이한테 한국을 공짜로 가져가라고 해도 절대 안 먹습니다.

 

북한도 버거운데 자유주의적인 말썽꾸러기들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한국을 다스리려면 핵심군중 300만명을 내려 보내야 합니다. 그 사람들 내려오면 ‘우리는 그 동안 속고 살았네’하며 바로 강남술집에 가서 술부터 먹을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은 자기 핵심군중도 다 잃어버리고 1년 안에 제거될 겁니다. 김정은은 오직 2400만 그 왕국 하나만 오래 다스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 현실을 제대로 보면 답이 나오죠.

 

아직도 큰 신문들에서 적화통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 견해하고 너무 다릅니다. 적화통일, 3일전쟁, 그런 기사들 조롱하려는 의도라면 몰라도 진지하게 쓴다는 건 웃긴 거죠. 얼마 전에 김정은이 미그17기하고 잠수함 물에 떠 있는데 가서 항공모함 까부신다고 했습니다. 현실감각 없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진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부통제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민들은 모르니까요.

김씨왕조는 자신의 현상유지와 권력 유지를 바랄 뿐이지, 남한을 현실적으로 지배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 햇볓정책의 실패,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 실패, 마지막으로 김씨왕조가 현상유지를 간절히 바란다는 점에서 김씨가문을 유지한채 통일하는 것은 힘들다 봅니다.

비민주 국가랑 통일하는것도 그런데다가, 이 경우 통일 한국의 일정 지분을 김씨 가문에게 넘겨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중국도 이미 김씨라는 카드를 유사시 버릴 수 있다.

“중국은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

해당 발언은 북한이던 대한민국이던 먼저 긴장 조성하면 가만 안둔다 라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중국의 달라진 태도는 상당히 자주 보입니다. 최근에 장성급 인사가 북중동맹 고려를 이야기한 것과 더불어, 중국당국은 자신들의 싱크탱크를 상당히 통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북한의 붕괴를 거론한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민간 연구 기관인 차하르연구소의 덩유웬 연구원과 셴젠 소재 혁신개발연구소 소속 후앙팅 연구원은 홍콩 유력 매체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병진노선’을 내세운 김정은 정권이 7차 당 대회에서 민생과 경제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북한은 10년-15년 뒤에 붕괴될 것이다.

북에 친중 위성국가가 들어서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컨트롤이 잘 안되는 북한을 더더욱 자신의 영향력에 들게 함으로서 완충지대를 굳건히 할 수 있고, 북한의 경제상황은 상당히 엉망이므로, 새 정권에 북한 사람들이 호의적이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반대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친중정권 수립이라는 김정은 제거 이후의 방안을 가지고 중국을 잘 설득하고 합의한다면, 중국은 아무 가망이 없는 김정은이를 미련없이 내다 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북한 분할안 또는 친중괴뢰정권의 수립은 중국에게도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현재 입장 : 동북지역을 되살리고 싶다.

 

동북지역은 중국의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50년전만 해도, 만주는 중국에서 가장 많은 공장과 대도시들이 가득한 곳이기도 했죠. 실제로 동북지역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에도 꾸준히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길림성 지역은 동해, 그리고 랴오둥 지역은 동부 해안과 가까워 엄청난 경제적 성장 가능성을 가진 곳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연변과 길림 일대는 중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어떠한 투자도 없기 때문이죠.

큰 틀에서 보면, 북한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인 셈입니다. 개방을 거부하는 북한이 중국 동북지역에 떡하니 북한이 자리잡고 동해나 황해로 나아갈 길목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동북지역은 황해와 동해를 마주보는 곳인데도 그 지역적 이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광저우, 선전 상하이 다롄등에게 그 투자들을 내주게 됩니다.

앞으로 김정은 정권이 제거되어 버리고 어느정도의 개혁개방을 제대로 한다면, 동해로 진출해서 한국, 일본, 중국 남방으로 가는 뱃길이 뚫리는 만큼, 중국 동북지역은 발전의 큰 기회를 맞이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한국도 동북 지역에 투자를 본격적으로 많이 하겠지요. 즉, 낙후된 동북지역 발전이라는 큰 경제적 이익을 매개로 해서, 김정은 정권을 제거해 버리고 온건 친중 정권으로 전환시켜 그들로 하여금 개혁개방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국에게도 엄청난 이익이라 설득할 수 있는 것이지요.

 

중국이 북한을 합병한다?

애초에 인도와 영국의 식민지들이 어느날 갑자기 독립한 것은 본국이 갑자기 박애가 넘치고 인류문명이 진보가 되어서 그런게 아닙니다. 식민지 유지비까지 지불해가며 경영하느니 독립국으로 만들어준다음 시장논리와 경제력으로 옭아매는게 더 돈이 되어서 그런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호혜평등 불간섭주의를 근거로 다른 나라에 간섭하거나 간섭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환경 의무나 국제 의무를 거부하고 있고, 왕이 외교부장관이 유엔과 미국에 민주주의와 인권, 티베트 문제에 대해 “내정간섭 말라” 라는 표현을 남용하는 것을 보았을때 불간섭주의를 포기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북중합병은 불가능합니다. 중국의 불간섭주의를 포기해야 하는데다, 민족주의, 반중감정에 쩔어있는 거지들을 받아봐야 어떠한 이득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분할하여 “통제” 하거나 위성정권의 수립 이외에는 유력한 시나리오로서 학계나 전문가들 선에서는 북중합병은 논의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분할 통일안과 친중정권 수립.


2015년 8월 MBN에 의하면 원전반대그룹이란 조직이 유출한 문서 중 중국이 제안한 북한 4개국 분할통제안이 공개되었다.

이 역시 사실이라면, 미국의 입장에서도 구미가 당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과 그들을 후원하는 중국을 남겨둠으로서 한국을 계속 우방국으로 만들수도 있으며, 이는 현재 미국 정계의 우려와 일치합니다. 미국 정계에서는 통일한국이 과연 미국의 동맹국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제안은 한국을 추후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존재하게 할 최선의 제안인 것입니다.

이어 문건은 위의 논지를 그대로 답습합니다. 북한지역을 중미 양측의 마찰을 최소화 하는 완충지대로 취급함으로서, 통일한국이 한미관계보다 한중관계 개선에 더 무게를 둘 것을 우려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으로서도 강원도에 자유롭게 군사를 배치할 수 있으므로 구미가 당기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말할것도 없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남한 빼고 다 좋아라 할 안건인 것입니다.

중국은 이러한 타협을 제시함으로서. 완충지대를 얻음과 동시에 동해 진출, 그리고 산동반도로 뱃길이 통하게 되므로 선전지역과의 교류, 일본과의 교류, 그리고 한국과의 육로 교류를 시도할수도 있으니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전혀 손해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분할안 또는 친중정권 수립은 민족주의를 제쳐두고 미래를 보면 한국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보는 통일안, 분할안 또는 친중정권의 수립

평화통일이란 한국 사람들을 대표하는 정부와, 북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대표하는 정부가 합의해서 통일하는 겁니다. 민족주의에 쩔어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헌법에 반대되는 일이자, 민족의 수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필자는 생각이 다릅니다. 궁극적인 통일은 양 측의 사람들이 진심으로 민주적인 정부를 이루어, 서로의 대표자들이 만나 통일에 합의했을 때에만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은 단순히 적화통일의 반대일 뿐이며, 우리로서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영구분단론이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더이상 헌법의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조항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동독이 통일될 수 있었던건, 동독이 그나마 잘 사는 나라였고, 정보를 자유롭게 볼 수 있었고, 접촉과 왕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김씨왕조는 민간 교류도 허가해주지 않습니다.

북한 전체를 다스리는 친중정권의 수립은 정보 통제가 없다고는 말할수 없으나, 북한 주민들이 더 자유롭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중국도 북한 사람들이 동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많은 타협책들을 내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씨 가문 이후로 집권할 괴뢰 정권의 수뇌부들도 자신들은 김씨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중국을 업고 수많은 정책을 내놓을 것입니다.

더욱이 중국이 직접 통제하는 분할안의 경우, 중국이 김씨왕조를 지속적으로 방조하고 후원해왔다는 걸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되었을 경우 구 북한 주민들이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까?. 중남미의 반서방 국가 내에서의 반미 감정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피노체트를 비롯한 남미 국가들의 군부독재정권을 지원했던 것이 가장 큰 요소중 하나입니다, 비슷한 상황이 북한에서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을 합니까. .

어느정도 개방과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동독과 비슷한 수준에서 살게 된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처지와 ‘비교’하는 대상이 한국 주민들이 될 것인지, 아니면 중국의 중산층이나 농민이 될지는 뻔한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통제를 해서 친중 정권이 남한과 통일하는걸 강제로 막는 상황도 상정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말 그대로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는 것보다 북한이 한반도내에 국가연합이나 조약기구의 단계만으로 한국의 경제적·정치적 권역에 복속이라는 통일에 준하는 이득을 얻으면서 국민들의 부담감을 최소화하는게 어떻게 보면 가능한 대안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경우 민족적, 민간 교류도 활발해지면서 더이상 서로의 정체성이 달라지거나 언어가 달라질 이유는 없겠지요. 대만과 중국처럼 서로 자유롭게 왕래를 하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언젠가 통일이 되거나 독일과 오스트리아처럼 일민족 이국가를 이뤄낼 수도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