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안보정세 남북 관계

작성자
두테르테
작성일
2021-09-07 14:26
조회
1261
 북한 및 남북관계

 

 

1. 북한의 영변 원자로 재가동과 의도 평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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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국제원자력기구(IAEA) 발표 내용

  – 영변 핵시설에서 지난 7월부터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냉각수 방출, 지난 2∼7월간 화력발전소(방사화학실험실 증기 제공) 가동,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 시설) 가동 등 징후와 평양 인근 강선에서 내부 건설 작업(트럼프 정부때 비밀 핵시설로 지정) 등 핵관련 활동 사실 제시

 0 언론 평가 및 전문가 견해 

  – 영변 핵시설은 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곳으로,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 후 멈춰 세웠던 핵 시계를 다시 돌린 셈.

  – 미국이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대북 제재 해제는 없다는 미국의 대북기조를 바꾸려는 압박 조치로서 미국 외교정책에 새로운 난제가 될 것임.

  – 미국이 고수해온 협상 원칙, 즉 “조건없는 대화에 응하진 않겠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대화에 연연하지 않고 북한 방식대로 가겠다는 의지도 포함

  – 북한은 2008년 비핵화 의지의 상징적인 조치로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했는데, 이번에 노출된 원자로 재가동 징후는 냉각탑이 없어도 원자로를 가동할 수 있다는 증거이며 결국 과거 냉각탑 폭파는 쇼에 지나지 않았던 것임. 북한은 핵시설 인근 구룡강 물로 원자로를 식히며 재가동하고 있음.

  – 국제사회가 인공위성으로 영변을 정밀 감시 중인 사실을 잘 아는 북한이 가동 징후를 드러낸 것은 의도적 노출로 보아야 하며,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하여 핵 시위에 나서면서 여전히 유효한 대미 협상 카드라는 점을 부각시킴.

  – 영변 핵시설은 대북제재 완화 유도를 위한 ‘고철 더미 쇼룸’에 불과한 것이며, 강선 핵시설 등 북한의 실질적 비밀 핵시설에 보다 집중해야 함.

  – 미국의 거듭된 대화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은 영변의 고철 더미 시설로 몸값을 올려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속셈임. 또한, 국제사회에 대화가 시급하다는 여론을 부추겨 북핵을 정책 우선순위로 삼도록 만들겠다는 의도임.

  – ICBM에 탑재할 경량 핵무기에 필요한 삼중수소 생산을 위한 것임. 삼중수소는   시간이 지나면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북한은    오래된 삼중수소가 줄어들면서 공급 확대가 필요했을 것임(미 랜드 연구소)

 

2. 북한, 열병식 준비 움직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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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평양 미림 열병식장에서 군부대 편제가 관찰되고 있다. 지난해 봤던 10월 열병식 준비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고 보도

 0 한편, 데일리 NK는 북한 소식통을 인용하여

  – “현재 준비 중인 열병식은 김정은의 당 영도 10주년을 총화하고 기념하기 위해 계획된 것으로 당 창건기념일 당일(10.10)에 진행될 예정이다”

  – “(다음 달 열병식은) 원수님의 노동당 영도 10주년 경축 열병식으로 무력 도발 목적이 아닌 내부결집용 자체 행사이다. 당원, 군인, 근로자들에게도 정주년(5, 10년 주기의 일종의 꺽어지는 해)이 아닌 시기 열병식을 하는 건 (김정은 집권) 10주년이 뜻깊은 명절이기 때문이라고 교양 중이다”

  – “이번 열병식에 새로운 장비와 실전 배치한 새로운 무기도 동원된다”

  – “내년 110회 태양절(4월 15일, 김일성 생일)을 맞아 3만 8천명을 동원한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준비해왔는데, 당 중앙의 지시에 따라 1만 5천명을 당 창건 기념일 열병식에 차출했다”

  – “열병식 기간에 맞춰 군중 시위와 경축 공연이 준비 중이고 평양시민들은 바닥 배경대(카드섹션) 훈련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

 ※ 김정은은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올해까지 10년째 북한을 통치하고 있 으며 열병식 여부는 인공위성 등 각종 첩보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됨.

 

3. 북한, 코로나19 백신 약 300만 회분 접수 거부(월스트리트 저널) 

 0 북한은 세계보건기구 유니세프 등의 주도로 마련된 중국산 시노벡 백신 물량 297만 회분의 접수와 관련,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나라에 재배정해 달라”며 수령을 거부 

 0 북한이 백신을 거부한 배경은 분명치 않으나, 북한 내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는 기존입장 유지, 중국산 백신에 대한 불신 등으로 평가됨. 

 

4. 김정은, 정치국 확대회의 개최(북한방송)

 0 김정은은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관(9.3)하여 자연재해 방지 등 국토관리정책, 방역 대책, 인민 소비품 생산 확대, 농사 결속, 조직 인사 문제 등을 논의하였고, 연설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모든 일꾼들이 당과 혁명, 인민 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감을 깊이 자각”할 것을 강조함. 

 0 이는 최근 식량난 등 내부 사정이 좋지 않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인민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김정은의 애민 리더십을 과시해 내부 결속하려는 의도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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