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솝 우화 가운데 유명한 <개미와 베짱이>가 있다. 겨울을 대비해 열심히 일하며 음식을 모으는 개미와 따뜻한 계절 일은 안하고 노래만 부르며 시간을 보내는 베짱이에 관한 얘기다. 겨울이 되자 배고픔에 지친 베짱이는 개미에게 먹을 것을 구걸하고, 개미는 열심히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한 베짱이를 비난한다. 이 우화의 교훈은 단순하다.  ‘불투명한 앞날에 대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라’ 그런데 만약 베짱이는 일자리가 없어서 놀 수밖에 없고, 개미는 굶어죽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만 한다면…. 최근 우리나라 청년과 노인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통계 자료가 잇따라 발표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5월 기준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최종학교를 졸업한 청년 470만 명 가운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미취업자가 15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면접차례를 기다리는 구직자들. 연합뉴스졸업자 10명 가운데 3명은 학교 졸업 후에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여전히 취업 준비를 하고 있거나 집에서 쉬고 있다는 얘기다. 또, 청년들이 졸업 후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0.1개월로 나타났고, 3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인 청년은 28만 명에 육박해 전체 미취업자 가운데 18%를 차지했다. 게다가 취업에 성공해도 초봉이 월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73.3%로 나타나 취업자 4명 중 3명은 200만원도 못 받고 있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취업준비생 10명 중 3명은 일반직 공무원 즉 ‘공시생’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추구하는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연합뉴스’청년 백수’들 만큼이나 노인들의 현실도 막막하다. 지난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5월 기준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는 누구나 우아하고 행복한 황혼을 바라지만 대다수 노인에게 그…
사회 자료실 두테르테 2021.07.30 추천 0 조회 696
UVS 학회 논설문 신청제목멕시코의 정부 및 정치 형태에 관한 고찰논설문의 주제멕시코의 역사적 정치 변천 분석과 비교정치학에서 다루는 보편적 6가지 준거에 따른 정치적 고찰논설문을 왜 쓰려고 하는지멕시코의 정부 형태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정부 형태로서, 비교정치학적으로 다루어봄이 유의미하다 판단하여 본고를 작성하게 됨참고할만한 논문, 자료, 키워드등 서술비교정치학, 멕시코 정부론, 국제정치내용 요약 (1000자 이내)주권, 권위와 권력 (Sovereignty, Authority, and Power/정치적, 경제적 변화(Political and Economical Change)/시민, 사회, 국가(Citizens, Society, and the State)/정치기관 (Political Institutions)/정부 기구(Government Institution)/정책과 문제들(Policies and Issues) 과 같은 6가지 비교 준겅 따라 멕시코의 정치를 역사적 방면에서 고찰하고 평론하였음.I. 서론 1900년대 말 멕시코는 여러 개발도상국 국가들의 모범국으로써 평가되어왔다. GNP의 급격한 성장은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 정부에서 민주주의 정부로 변화하며 “멕시코의 기적(Mexican Miracle)”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1980년대 초 국제 원유 가격의 하락으로 멕시코의 경제는 급격히 낮아졌다. 1990년대 중반에는 민족적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다. 정치적으로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사살되기도 하고, 뇌물 수수가 판쳤으며 마약의 공급 또한 급증했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면서 경제적 생활력은 회복되었고 2000년대의 멕시코는 투명하고 경쟁적인 대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멕시코는 BRIC 국가 중 하나로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흔히 신흥공업국(Newly industrialing countries)으로 분류된다. 경제 지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도기적 민주주의로 평가된다.II. 여섯가지 준거에 따른 멕시코의 정부 및 정치 형태 분석 1. 주권, 권위와 권력 (Sovereignty, Authority, and…
정치 회원투고 가브리엘 안 2021.04.22 추천 1 조회 4721
동남아시아 국가는 태국을 제외하고 모두 서구 열강과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는 점에서 유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독립 이후에는 민주주의, 준민주주의, 권위주의 등 다양한 정치체제로 발전하였다. 동남아시아 국가가 과거 대부분 군주제나 왕정을 토대로 하는 권위주의 국가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전개는 매우 흥미롭다. 이 글에서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정치체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발전한 이유를 살펴보며, 정치체제별 국가의 특징과 민주주의 전환의 조건을 알아보고자 한다.동남아시아에는 필리핀,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11개 나라가 있다. 이 나라들은 태국을 제외하면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서구 열강들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2차 대전 중에는 일본의 지배를 받는 등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런데 독립 후에는 민주주의부터 권위주의까지 다양한 정치체제를 수립하였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동티모르는 야당이 참여하는 경쟁적인 선거로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는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베트남과 라오스, 브루나이는 야당이 허용되지 않는 권위주의 국가이다. 한편 싱가포르와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에서는 야당도 허용되고 선거도 실시되지만 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여 집권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이들은 완전히 민주주의도 아니고 권위주의라 하기도 어려워서 준민주주의(semi-democracy)라 불린다.더욱 흥미로운 은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과거에는 거의 모두 군주제나 왕정을 기본으로 하는 권위주의 국가였지만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은 준민주주의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은 민주주의로 전환하였다는 사실이다. 비슷한 역사를 경험한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이처럼 다양한 정치체제를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왜 어떤 나라는 여전히 권위주의로 남아있는데, 어떤 나라는 준민주주의로, 어떤 나라는…
정치 [인물] 정대성 2021.03.10 추천 0 조회 467
해당 논문은 Foreign Affairs에 투고된 것으로서, 싱가포르의 총리 리센룽이 기고한 것임을 정리한 것임.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을 이 지역에서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강국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문턱에 있는 현실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고 하거나 중국이 아시아에서 독점적인 세력권을 구축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될 대립의 과정을 시작하고 긴 경계의 아시아 세기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중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하였고, 중국과의 교류도 늘어났지만, 팍스 아메리카나는 건재했고, 중국의 역할에 대한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는 그것의 틀 안에서 일어났다. 중국은 미국의 우위에 도전할 처지가 아니었고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다.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가능케 한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규칙에 기반을 둔 글로벌 질서를 옹호했으며 지역 국가들이 협력하고 평화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안보 우산도 제공했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아시아에 광범위하게 투자하여 자본, 기술, 아이디어를 가져왔다. 워싱턴이 자유무역을 촉진하고 미국 시장을 세계에 개방하면서 미국과의 아시아 무역은 성장했다.동남아의 많은 국가들은 국국과 다른 선진국들과 강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경제 관계를 맺으면서 두 나라 모두에서 최고의 관계를 누렸다. 그들은 또한 서로간의 유대관계를 심화시키고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에 뿌리를 둔 지역 협력을 위한 열린 건축을 만들기 위해 협력했다오늘날 중국 지도자들은 자신의 힘을 숨기고 자신의 시간을 지키겠다는 덩의 격언을 더 이상 인용하지 않는다. 중국은 스스로를 대륙의 강대국으로 보고 있으며 해양 강국이 되고자…
[인물] 정대성 2021.03.08 추천 0 조회 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