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윤] 중국엔 왜 자유가 없냐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야!”
“인웨이 자이 중궈 런타이둬(因爲在中國人太多, 왜냐면 중국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한중 수교 이듬해인 1993년 늦봄, 서울 종각 부근 어느 중국어 학원에서 연변 출신 조선족 강사 “우라오스(吳老師, 오선생, 가명)가 열다섯 명 쯤 되는 학생들을 향해 “중국을 알고 중국인의 마음을 읽으려면 꼭 알아야만 하는 중요한 표현”이라며 큰 소리로 따라 읽으라 했다.“인이 자이 중궈 런타이둬! (因爲在中國人太多, 왜냐면 중국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스무 살에 입대하여 10년의 군 생활을 했다는 우라오스는 중국어도 알기 쉽게 잘 가르쳤지만, 중국 관련 얘기라면 정치, 문화, 관습, 음식, 무술, 의학, 암흑가 무용담, 연예계 스캔들까지 그 어떤 주제라도 막힘없이 걸쭉한 함경도 사투리로 “군인정신”을 발휘해 소상히 알려주는 자타공인의 “중국통(中國通)”이었다.우라오스가 진도를 뽑다가 슬금슬금 옆길로 샐 때면 동학들의 얼굴엔 방실방실 웃음꽃이 피어났다. 그 목소리가 점점 더 고조되어 급기야 한방 제대로 빵 때릴 땐 학생들은 손바닥으로 책상을 쾅쾅 내려치며 폭소를 터뜨리곤 했다. 여학생들 중에는 웃다가 눈물을 닦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누기든 중국 가서는 꿈에라도 범법 활동을 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왜서 그런가 하면, 중국에서는 마약거래, 인신매매, 장기밀매, 금괴밀수, 불법도박 기타 등등, 그따위 악행을 범하다가 공안에 딱 걸리는 날이면, ‘즉결처형!’ 언도받고, 공개로 총살돼버리기 때문임다. 군에 있을 때 나가 공개처형을 현장에서 직접 감독을 해봐서 잘 아는데, 사형수가 잡혀 와서 총살을 당할 때는 맨 앞줄에다가 비행청소년, 불량배, 잡범들을 앉혀 놓고 ‘느그들도 악행과 망동을 계속하면 저렇게 총살당한다야, 잘 보라!’며 그 모습을 필시 지켜보게…
정치 ㆍ 스크랩 ㆍ 안유민 ㆍ 2022.07.11 ㆍ 추천 0 ㆍ 조회 273
[사설/안유민] 20대 남성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린 이유
2022년은 참으로 시끌벅적했던 한 해였다. 3월엔 20대 대선이 있었고, 지난 6월 1일에는 제8회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에선 윤석열 후보의 48.56%의 득표율로 당선되어 단 5년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 졌으며, 제8회 지방선거에서의 결과는 광역자치단체장 국민의힘 12석, 민주당 5곳으로 이전 민주당 14석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2석과는 완전 결과가 뒤집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20대 남성(이대남)이 많이 거론되었다. 19대 대선에선 문재인 후보에 20대 남성이 47.6%의 지지율을 보여줬는데, 단 5년만에 20대 대선에선 윤석열 후보에 58.7%의 지지율을 보였다. 그리고 지난 6월에 시행된 제8회 지방선거에선 20대 이하 남성 65.1%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단 5년밖에 안되었는데, 이렇게 20대 남성의 표심이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창 20대 대선으로 뜨거웠던 2022년 1월 7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현 대통령)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7글자를 남겼다. 이 7글자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오고갔는데, 그동안 일부 젊은 남성층에서 말로만하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대통령 후보가 거론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공약으로 20대 남성의 표심을 잡아 당선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러면 왜 20대 남성들이 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열광을 표하는지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남성들에게 행해진 불평등에 남성들이 분노했기 때문이다. 2017년 여성들이 당했던 성폭력을 용기내어 폭로하는 미투운동이 붐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 운동때문에 자신이 성폭력을 당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남성을 가해자로 몰아가는 사례도 등장했다. 그리고 2021년 9월 25일, SNS를 달군 하나의 이슈가 등장한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페이스북에는 ‘땀 닦는 것도 공연음란죄로 잡아넣은 지하철범죄 수사과 그러나…
정치 ㆍ 스크랩 ㆍ 안유민 ㆍ 2022.06.11 ㆍ 추천 0 ㆍ 조회 371
[조문영] 국내 언론이 보여주지 않는 중국
이번 학기에 중국 수업을 개설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은 대학생들이 중국 역사에 대한 기초 지식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좋든 싫든 전세계에서 중국이 하나의 ‘문제’로 등장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최근 학계에서 유행하는 중국 현대사 다시 쓰기 작업을 소개했다. ‘다시’ 쓰기를 쟁점화하려면 제국주의나 사회주의 혁명 등 기존 역사 서술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할 텐데, 온라인 화면에 동동 떠 있는 학생들의 얼굴엔 물음표만 가득했다.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다. 제법 ‘잘나가는’ 대학이 아닌가. 게다가 명문대 입학 준비는 유치원 때부터 한다지 않던가. 자료를 찾아보니 <한국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이지만, <세계사>와 <동아시아사>는 선택과목이다. 일국사나 유럽중심주의 편향을 넘어 세계 시민으로서의 공존을 염두에 둔 역사 서술이 돋보이지만, 다루는 범위가 넓다 보니 학생들이 선택을 꺼린다. 지난 5년간 수능에서 두 과목을 선택한 비율은 각각 10퍼센트 안팎에 불과하다. 학생들을 나무랄 게 아니라 교육 정책을 입시 대책으로 축소한 어른들의 책임을 묻는 게 옳다.학습 기회를 놓쳤다면 양국 간 교류를 넓히는 게 중요할 텐데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발목을 잡았다. 고학번 학생들은 그나마 개인적인 여행이나 한-중 교류 이벤트에 참여한 경험을 언급하지만, 팬데믹 이후 입학한 학생들은 최근 읽은 책이나 포털에 등장하는 기사를 중국 이해의 주요 자원으로 삼는다. 삼라만상 가운데 어떤 중국을 문제화·사건화할지에 대해 언론의 책임이 막중한 때다.하지만 최근의 중국 관련 보도를 보면 언론이 ‘반중’ 제조업체가 된 게 아닌지 궁금할 정도다. 중국을 향한 시선은 ‘위협적인 중국’과 ‘기괴한 중국’ 사이에서 시소를 타고, 헤드라인은…
정치 ㆍ 스크랩 ㆍ 안유민 ㆍ 2022.02.08 ㆍ 추천 0 ㆍ 조회 2121
[안치영 칼럼] 북한의 개방과 중국의 개방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판문점 회담이 있었다. 회담장에서 생생하게 보여진 김정은 위원장의 행동과 육성은 폐쇄적인 은둔 왕조의 계승자라기에는 너무나 과감하고 솔직했다.누구는 ‘쇼’라고도 하지만, 그것이 쇼라면 영화제 남우주연상을 받아도 과하지 않을 명연기다. 그 어떤 연기도 현실보다는 사실적일 수 없다.김 위원장이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연기라서가 아니라 북한 내부의 결정과 열망의 표현이었기 때문이다.북한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직전인 지난 4월 2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북한은 해당 회의에서 “ ‘핵·경제 병진노선’이 승리로 종결되었으며, 당과 국가의 전반 사업이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지향하도록 하고 모든 힘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이러한 결정은 무엇을 의미할까? 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까?’핵·경제 병진노선’의 종결에 대하여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지만, 대체로 ‘핵 무력 완성’ 주장이라는 해석이 주류가 된 듯하다. 그러나 이는 당과 국가 전반 사업의 사회주의 경제건설로의 전환이 갖는 의미를 간과하는 것이다. 이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선언의 핵심으로  ‘핵·경제 병진노선’의 종결도 이와 연관지어 해석해야 한다.그렇다면 사회주의 경제건설로의 전환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40년 전 중국 공산당의 11기 3중전회를 떠올려야 한다. 이 자리에서 중국의 개혁·개방이 결정되었는데, 당시 개혁 선언의 원어는 개혁·개방이 아니라 ‘전체 당 사업의 중점과 전국 인민 관심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로의 전환’이었다.약간의 표현의 차이를 제외하면 조선노동당의 결정과 중공 11기 3중전회의 선언은 기본적으로 같다. 그렇다면 북한이 중국과 마찬가지로 개혁·개방을 선언한 것일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정치 ㆍ 스크랩 ㆍ 화연그룹화연엔터 ㆍ 2022.02.05 ㆍ 추천 0 ㆍ 조회 1606
[ 김창훈 ] 중국은 자유민주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지난 100년간 총독부 통치와 독재 정권을 경험한 한국인들은 ‘국가’라는 통치기구가 잘못 작동하면 국민이 큰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국가의 과잉으로 힘들었던 우리와 달리 17세기 유럽은 국가의 결핍을 자신의 문제로 절감했다. 그들에게 올바른 국가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해결책이었다. ‘국가 만들기’를 화두로, 자신의 사상을 구축한 인물이 바로 토머스 홉스다. 홉스의 사상은 ‘절대권력 옹호론’으로 알려져 있다. 공교롭게도 홉스의 책 <리바이어던: 교회국가 및 시민국가의 재료와 형태 및 권력>(진석용 옮김, 나남신서 펴냄)을 극찬한 이는 나치 독일의 이데올로그 정치철학자 칼 슈미트였다. 책을 들여다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소문처럼 권력자만을 옹호하는 책은 아니다. 홉스의 사상도 시대의 산물이었다. 홉스가 절대권력의 출현을 염원한 데는 권력의 공백이 불러오는 참상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홉스의 시대는 영국을 포함한 유럽대륙 전체가 전쟁으로 얼룩진 때였다. 홉스가 서른이 되던 해, 유럽은 ’30년 전쟁’으로 빠져들었다. 30년 전쟁(1618~1648년)은 로마 가톨릭교회를 지지하는 국가들과 프로테스탄트를 지지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졌다. 유럽 전역에 걸쳐 약 800만 명의 희생자를 낳았을 정도로, 잔혹한 전쟁이었다. 영국에서는 내전이 발생했다. 내전은 1942년에 시작되어 1951년까지 이어졌다. 국왕을 지지하는 왕당파와 국왕의 일방통행을 반대한 의회파 사이에서 발생한 내전이었다. 내전 결과, 의회파가 승리해 찰스 1세는 처형당했다. 의회파는 올리버 크롬웰을 호국경으로 삼아 영국 연방을 세웠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크롬웰이 죽은 후 다시 제임스 2세가 집권하고, 또다시 왕당파와 의회파의 대립이 격화되었고, 갈등은 결국 명예혁명까지 20여 년이나 이어진다. 영국 내전은…
정치 ㆍ 스크랩 ㆍ [인물] 정대성 ㆍ 2021.11.11 ㆍ 추천 0 ㆍ 조회 1305
문화대혁명의 기억과 중국의 노동 정치
최근 중국 당국은 기존의 투자, 소비, 수출 중심의 수요 촉진 정책만으로는 더 이상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국은 작년부터 과잉 생산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중심 개혁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축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공급측 개혁 ‘이 노동에 주는 의미는 기업의 혁신과 구조조정에 따른 대대적인 해고다. 시진핑 신자유주의적 개혁이다. 중국은 향후 기업의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석탄 부문 노동자 130만 명, 철강 부문 노동자 50만 명을 감원할 예정이며, 정리 해고자 당수가 석탄, 방직, 기계, 군수 시설 분야 종사자이다. 향후2~3년 안에 5대 산업 500~600만 모의 노동자가 해고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이미 몇 년 전부터 경기 하락과 함께 주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대규모 석탄, 철강 기업이 밀집한 동북3성의 경우 경제 성장률이 전국 하위권으로 떨어졌다. 헤이룽장성의 경우 2015년 GDP가 -0.29%로 이미 경제 경착륙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노동자 임금과 연금 등 각종 사회 보험 체불 현상은 일상이 되었다. 룽젠 광산 기업의 경우 노동자 임금이 이미 40% 삭감되었고 6개월간의 임금과 2년간의 사회 보험비가 지급되지 않았다. 최근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과 항의가 빈번하게 일어났고, 지역 주민들의 민심은 바닥에 떨어졌다. 이를 잘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올해 홍콩 매체를 통해 보도된 헤이룽장 쐉야산 룽메이 그룹 노동자들의 시위이다.룽메이 그룹은 헤이룽장성 4개 지역에서 25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석탄 기업이지만…
정치 ㆍ 스크랩 ㆍ [인물] 정대성 ㆍ 2021.11.04 ㆍ 추천 0 ㆍ 조회 1410
[ 안치영 ] 중국공산당은 마오쩌둥의 공과를 과연 7대 3이라고 했을까?
중국에 대한 많은 신화가 있다. 그 중 하나가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의 마오쩌둥에 대한 평가에 관한 것이다. 중공이 마오쩌둥의 공과 과를 7대 3으로 평가했다는 그것이다. 선호에 따라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심지어는 누구를 ‘반신반인’이라고 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우리나라의 세태에 대한 비판으로 자주 인용된다. 단언하건데, 중공은 결코 마오쩌둥의 공과가 7대 3이라고 평가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왜 중공이 마오쩌둥의 공과를 7대 3으로 평가했다는 신화가 정설처럼 되어 있을까?‧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난 것은 아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이 나온 말은 아니라는 것이다. 두 가지 서로 다른 사실이 혼재되어 마오쩌둥의 공이 7이고 과가 3이라는 신화가 만들어졌다. 무슨 말이냐고? 중공의 마오쩌둥에 대한 공식적 평가와 마오쩌둥의 후대의 자신에 대한 평가에 대한 바람이 뒤섞여 중공이 마오쩌둥을 공이 7이고 과가 3이라고 평가했다는 신화가 만들어졌다. 중공의 마오쩌둥에 대한 공식적 평가는 1981년 중공의 11기 6전회에서 통과된 “건국 이래 약간의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이하 건국 이래 역사결의)에서 이루어졌다. 건국 이래 역사결의는 문화대혁명(이하, 문혁)에 대하여 정리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중공은 건국 이래 역사결의에서 문혁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였다. 그렇다면 문혁에 대하여 가장 주요한 책임이 있는 마오쩌둥도 비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다. 그런데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한 마오쩌둥에 대한 비판은 공산당과 국가의 정통성에 대한 부정을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였다. 그렇다고 개혁과 국가의 전환을 위해서는 문혁을 부정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당과 국가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오쩌둥의 위신을 유지하여야 하지만, 개혁을 위해서는 마오쩌둥의 위신을 손상시킬 수밖에 없는 문혁을 부정해야만 하는 모순적인 과제에 봉착한 것이었다. 거기에서 공이 7이요 과가 3이라는 논리가 나온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중공은 마오쩌둥의 위신 유지와 문혁 부정이라는 모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원칙을 정한다. 우선은…
정치 ㆍ 스크랩 ㆍ [인물] 정대성 ㆍ 2021.11.03 ㆍ 추천 0 ㆍ 조회 1773
[ 김용호 ] 시진핑은 정말로 1인독재자인가?
최근 중국 공산당 영도체제에 대한 상반된 시각​작년 10월,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를 전후로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권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당대회에서 시진핑 사상을 <당헌>에 삽입하고, 차기 지도자 사전 결정 규범을 파기한 후 정치국 회의에서 시진핑에게 공식적으로 ‘영수(領袖)’의 지위를 부여하고, 매년 시진핑 총서기에게 모든 상무위원과 정치국원이 의무적으로 서면보고를 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리고 올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에서 개헌을 통해 국가주석 임기 제한을 폐지하고, 또 국가부주석에 시진핑의 오른팔인 왕치산(王岐山)을 임명하였다. 이런 현상을 두고 국내외 중국전문가들은 크게 2가지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일부에서는 집단영도체제가 해체되고 시진핑 1인영도체제가 들어서고 있다고 주장한다.이와 대조적으로 다른 일부에서는 집단영도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운용상의 변화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가?사진 1. 중국 공산당 제 19차 전국대표대회 개회 당시 인민대회당 모습출처: 신화통신의 당대회 보도 동영상을 DiverseAsia가 캡쳐. 동영상은 Youtube 제공.​중국 공산당 집단영도체제의 유지냐, 해체냐 하는 문제는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 동안 중국 관변학자들은 집단영도체제를 미국 대통령제보다 더 훌륭한 제도라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집단적인 정책결정의 원칙과 제도가 수립되고 실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는 공산당 공식 조직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고, 또 각 조직 구성원이 동등한 발언권과 표결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1인 영도체제의 경우 당의 공식기구를 거치지 않고 지도자가 혼자서 당의 주요 정책을 결정할 수 있으나 집단영도체제의 경우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최고의 정치적 권위를 가진 당의 최고결정기구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물론 이 기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당의…
정치 ㆍ 자료실 ㆍ [인물] 정대성 ㆍ 2021.11.02 ㆍ 추천 0 ㆍ 조회 1174
​ [ 인민일보 ] “다른 불꽃”도 똑같이 꽃을 피운다”
[번역자 주] 많은 매체들의 보도는 중국을 ‘인권침해국가’로 지목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인식도 그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그것은 일정 정도의 진실을 반영하고 있기도 할 것이다. 이 번역의 목표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사안을 부정하고 반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을 포함해 인권침해가 없는 사회는 없다. 문제는 구체적인 해석에 있다. 무엇을 인권침해로 인식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할 것인가. 서구 사회의 기준에만 의거해 ‘인권침해’라고 낙인 찍는 방식은 실제로 인권을 증진시키는 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떠한 상태가 인권이 증진된 상태인가도 논쟁적이다.) 그래서 여전히 문제는 구체적 인식과 구체적 해석에 있다. ​잘 알려져 있듯 중국에서는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여성운동가들이 구금되고 활동이 금지되기도 했다. 소위 ‘인권운동가’들도 비슷한 고난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논쟁적인’ 글들이 삭제되는 것은 다반사다. (무엇이 ‘논쟁적’인지는 ‘그들’만이 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 작년에는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서 동성애 관련 내용이 금지 목록에 올랐다가 여론의 항의를 받던 중 <인민일보>의 이 평론 발표 후 정책이 번복되기도 했고, 올해에도 여성 동성애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인터넷 게시판이 당국에 의해 폐쇄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이런 현실에서 2018년 4월 <인민일보>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평론을 발표했다는 사실은 한참 모순적으로 보인다. <인민일보>에서 동성애 지지 평론을 발표했다는 것은, 중국공산당 공식 기관지라는 위상을 놓고 봤을 때,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사건’이다. 심지어 작년 11월 유엔의 보편적 정례인권보고(UPR)에서 중국 정부는…
정치 ㆍ 스크랩 ㆍ [인물] 정대성 ㆍ 2021.10.27 ㆍ 추천 0 ㆍ 조회 1165
제헌헌법상 이익균점권과 재도입 검토
제헌헌법상 이익균점권과 재도입 검토작성일자: 2021.10.24.작성자: 장현규▶개요이익균점권, 이 단어가 익숙할지 낯설지 모르겠다. 이익균점권은 대한국 제헌헌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으로 그 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자본가가 기업에 자본을 출자해 기업의 이익을 일부 분배받는 것처럼, 노동자도 기업에 노동력을 출자하므로 그만큼 기업의 이익을 분배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제헌 국회의원이었고 초대 사회부 장관을 역임했던 우촌 전진한의 주장으로 명시된 조항이다. 그는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의 제정에도 기여한 인물이다. 그의 이러한 업적은 그가 저술한 책의 제목이기도 한 자유협동주의와 맞닿아있다고 보인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음막에 있어서 악사가 각자 법열 속에서 자유로이 자신의 악기의 성능과 자기의 개성을 발휘하여 전체와 협동함으로서 하나의 심포니를 형성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이러한 사상적 기초에서 만들어진 이익균점권에 대해 알아보고 현대 대한국에 이익균점권이 시사하는 바, 그리고 그에 대하여 이익균점권을 재도입하는 것을 검토하여보고자 한다.​▶본론이익균점권의 사상적 기초는 개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촌 전진한의 자유협동주의와 맞닿아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를 만드는데 영향을 끼쳤을 현실적 배경은 무엇일까? 우선 그 점부터 짚어보겠다.제헌당시의 피폐한 경제상황과 정치적 분열,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했던 국민적 과제로는 토지개혁과 적산(敵産)의 처리일 것이다. 이는 당시의 피폐한 경제상황의 극복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당시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대한국 경제의 대부분을 적산이 차지하고 있었기에 이걸 처리하는 방법 및 향후 관리에 있어 참여하고자 하는 근로대중의…
정치 ㆍ 회원투고 ㆍ 장 현규 ㆍ 2021.10.24 ㆍ 추천 0 ㆍ 조회 1820
군인노조와 군내 사조직의 경계(境界)
군인노조와 군내 사조직의 경계(境界)작성일자: 2021.10.22.작성자: 장현규▶개요군인과 노동조합(이하 노조), 참 어색한 두 단어의 조합이 아닐까 싶다. 특히 징병제 국가인 대한국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한편 군인노동조합(이하 군인노조)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존재하는 나라들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스웨덴, 덴마크,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다. 이 국가들은 전부 모병제 국가이다. 그렇다면 이 두 제도의 차이는 군인의 신분을 달리 하는 것인가? 그리고 군인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받는다. 물론 이 자체는 옳은 명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권을 위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보장을 정치적 중립에 어긋난다고 보아야하는가 역시 생각해볼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대한국은 군내 사조직이 금지되어있다. 이는 군내 사조직이 정권을 탈취하고 독재를 일삼으며 기본권을 유린한 데에서 기인한다. 그렇다면 노조는 사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또 사조직이라면 영리조직인가 비영리조직인가? 이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본론군인노조란, 문자 그대로 군인들이 조직한 노조이다. 이 문장만 본다면 무슨 당연한 말을 하는가 싶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군인노조가 단순히 군인들이 조직한 노조로 성립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군인(여기서는 병(兵)을 의미함)의 신분에 대하여 생각해보아야 한다. 군인의 신분에 따라 노조의 설립 가능성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징병제 하에서의 군인과 모병제 하에서의 군인의 법적인 신분의 차이 여부가 있는지, 있다면 그 차이가 무엇인지 및 그 차이가 어디서 기인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동시에 직업군인의 노조의 설립은 허용되는가, 또 허용된다면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할…
정치 ㆍ 회원투고 ㆍ 장 현규 ㆍ 2021.10.23 ㆍ 추천 0 ㆍ 조회 1781
[ 인민일보 ] 중국 외교부, 미국에 “민주주의의 대변자로 자처하지 말라” 일침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27일 미국이 소위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규합하는 것은 인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은 자신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가져야 하고 걸핏하면 민주주의의 대변자로 자처해선 안 된다고 일침했다.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지난 26일 미국 주도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냉전적 사고라며 이는 미국의 이념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을 겨냥해 발동한 ‘신십자군전쟁’이라고 주장했다.화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관점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 “미국이 이른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규합하는 실질은 이데올로기로 선을 긋고 집단정치를 벌이는 것으로 분열과 대립만 일으킬 뿐이며,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으로 인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화 대변인은 “우리가 수차례 말했듯이 민주주의를 판단하는 핵심은 국민의 기대와 필요, 열망에 부합하는지와 국민에게 실제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여부이지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며 실제 효과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1%가 소유하고, 1%가 다스리고, 1%가 누린다.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미국 정치는 분열되고, 극단화되었으며, 하나의 미국은 다른 미국을 반대하고, 정부 지지율이 채 50%도 되지 않는다.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신뢰를 남용하고 각종 공약을 난발하고 실행하지 않는다. 이것이 민주인가? 거짓말과 유언비어를 날조해 외국에 전쟁을 일으켜 보통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고 빈곤에 빠뜨리면서 방산업체나 대자본가들의 배를 불려준다.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무수히 많은 조지 플로이드를 경시해 숨을 쉴 수 없게 만들고 무수히 많은 민간인을 경시해 총기 폭력으로 죽게 만들면서 정부는 복지부동하다.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자신이 잘사는…
정치 ㆍ 스크랩 ㆍ [인물] 정대성 ㆍ 2021.10.20 ㆍ 추천 0 ㆍ 조회 2297
[ 인민일보 ] 중국 외교부 “‘경쟁’으로 중미 관계 전부 정의할 수 없어”
18일 열린 외교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보도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10월 15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워싱턴 연설에서 미국의 대(對)중 입장은 명확하며, 미국은 필요하다면 중국과 경쟁하고, 미국과 전 세계 이익에 부합할 경우에는 중국과 협력도 하며, 필요하다면 중국에 도전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이를 어떻게 보는지”라고 질문했다.이에 자오리젠(趙立堅)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해당 발언은 늘 말하던 이른바 ‘경쟁’ ‘협력’ ‘대립’을 다시 언급한 것이지만, 그 본질은 경쟁을 내세워 중국을 제압하려는 ‘속임수’”라며, “그 저변에는 미국이 중국을 전략적 경쟁상대로 보는 잘못된 인식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자오 대변인은 또 “중국과 미국의 상호인식 및 상생 방안은 양국 국민들의 근본 이익과 직결되고, 지역 국가와 국제사회에서도 촉각을 기울인다”면서, “중국은 일관되게 중미 양국이 폭넓은 공동이익과 거대한 협력공간을 가지고, 경제무역 등 분야에서 분명 경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경쟁’으로 중미 관계를 전부 정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폄하하고 먹칠하는 것은 ‘경쟁’이 아니고 또 탈동조화로 공급을 중단하고, 국가안보를 핑계로 중국 기업을 압박하는 것도 ‘경쟁’이 아니며, 중국 주변에서 계속해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각종 반중 ‘소그룹’을 조직하는 것 역시 ‘경쟁’이 더욱 아님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자오 대변인은 “미국은 냉전 제로섬 사고를 버리고, 중국과 중국 발전을 올바르게 바라보며, 중미 관계의 호혜윈윈적 본질을 깊이 인식해, 이성적이고 실무적인 대중 정책을 취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중국과 함께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고, 호혜협력을 확대하며, 원만한 이견 조정으로 상호존중, 평화공존, 협력윈윈의…
정치 ㆍ 스크랩 ㆍ [인물] 정대성 ㆍ 2021.10.20 ㆍ 추천 0 ㆍ 조회 2171
[ 인민일보 ] 중국식 민주주의는 왜 통할까
국제사회는 중국 5개년 계획에 주목하면서 대중(對中) 협력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국 특색 사회주의 민주정치 실천 성과를 더욱 이해할 수 있다. ‘14·5’(제14차 5개년 계획)와 2035년 장기 비전 목표 강요에 집중한다면 계획 건의 초안부터 계획 강요 초안 편제를 비롯해, 올해 전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대표위원의 계획 강요 초안 심사 논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중국식 민주주의의 생동적 실천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왜 중국식 민주주의는 통하는 데다 효과까지 있을까? 이 문제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고대와 현대는 물론 국내외 여러 실천 사례를 통해 인민이 주인되는 것을 보장하고 지지하며, 합법적 선거로 인민 대표가 국가 및 사회 생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선거 외 제도와 방식으로 인민들이 국가 및 사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는 것을 보여준다. 서방 일부 국가의 민주적 실천에서 인민들은 그저 투표권만 있지 폭넓은 참여권은 없기 때문에 투표 당시에만 고민할 뿐 투표 후에는 수면 상태에 빠져 버린다. 이러한 형식주의적 민주주의가 초래한 국가 관리의 국한성은 당연할 결과일 뿐 아니라 피할 수 없다. 문제의 핵심은 반드시 모든 것을 인민에 의지하고 인민을 위하는 것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을 통해 중국식 민주주의가 인민이 주인되는 것을 보장하고 지지할 뿐 아니라 민중의 지혜와 역량을 거버넌스 효능으로 전환해 수많은 인민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함이 더욱 충만하고, 보장되고 지속되었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를 주시하는…
정치 ㆍ 스크랩 ㆍ [인물] 정대성 ㆍ 2021.10.19 ㆍ 추천 0 ㆍ 조회 2880
중국인들은 백인이었다 – 백인들이 그들을 황인이라고 부르기 전까지.
• 유럽인들은 18세기 말까지 동아시아인들을 백인으로 불렀다.• 그러나 중국인과 일본인이 문화적 동화에 저항하자 그들은 모두 어두워졌다.-백인과 그들 자신들의 눈에서동아시아인들은 어떻게 황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는가? 그것은 세계를 인종적으로 지도를 그리려는 일련의 매핑의 결과였고 사람들의 실제 피부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사실, 초기 서양 여행자, 선교사 또는 대사(그리고 매우 자주 그렇지 않았다, 왜냐하면 인종 표식자로서의 피부색이 19세기까지 완전히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에 의해 안색이 언급되었을 때, 동아시아인들은 거의 항상 백인으로 불렸으며, 특히 16세기 최초의 근대적 접촉 시기에는 백인으로 불렸다. 그리고 여러 번,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하얀”이라고 불렸다.황인이라는 용어는 18세기 말경에 가끔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19세기에 서구의 상상력을 실제로 장악했다. 그러나 17세기에 이르러 중국과 일본인들은 출판된 교과서에서 “어두워”에 지고있었고, 그들이 무역, 종교, 그리고 국제 관계의 유럽 시스템에 참여하기를 꺼릴 것이 분명해지자 점차 그들의 지금까지의 백색을 잃기 시작했다.다시 말해서 그들을 백인이라고 부르는 것 역시 단순한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었고 피부색보다 그들이 추정하는 문명, 문화, 읽고 쓰는 능력, 순종 수준(특히 기독교화가 되어야 하는 경우)와 관련이 있었다블룸바흐의 구상 중 가장 중요한 측면은 동양 모든 민족이 처음으로 명백한 인종 범주-몽고족으로 뭉뚱그려졌다는 점이었는데, 여기서 몽골족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같은 순간에 도입된 훨씬 더 악명 높은 자매 용어인 코카시안처럼 위협적이고 운명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었다. 1795년에 아시아인들이 황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몽골인들이 그랬다.따라서 “노란색”은 다른 색깔과 관련해서만 의미를 갖는…
정치 ㆍ 회원투고 ㆍ [인물] 정대성 ㆍ 2021.10.17 ㆍ 추천 0 ㆍ 조회 2703
[ The Joongang ] 중국식 천하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중국 일대일로가 던지는 질문미·중 무역전쟁은 무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제4차 산업혁명을 누가 주도할 것이냐 하는 기술 표준 전쟁이요, 글로벌 정세의 주도권을 둘러싼 헤게모니 전쟁의 성격도 있다. ‘일대일로(一帶一路)’라는 중국식 세계화 전략에 대한 미국의 ‘응징’이라는 속성도 있다. 그래서 주목을 받는 게 바로 일대일로의 사상적 바탕인 ‘천하주의(天下主義)’다. 중국의 철학 담론인 천하주의가 요즘 중국 학계의 뜨거운 화제로 등장한 이유다. 논쟁 속으로 들어가 보자.시진핑이 국가 권력을 장악한 건 2012년 열린 제18차 당대회에서였다. 당 총서기로 오른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소련 공산당 해체의 원인을 찾는 것이었다. 결론은 부패, 그리고 이념의 동요였다. 집권 이후 줄곧 ‘부패와의 전쟁’을 치른 것도,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당 건설’에 나선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공산주의 이념과 규율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당의 정치력을 회복하겠다는 뜻이다.시진핑의 또 다른 국가 사업은 ‘중국몽(中國夢)’과 ‘일대일로’다. 중국몽은 ‘중화민족의 위대했던 시기를 복원하겠다’는 국가 비전이었고, 일대일로는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를 복원하는 새로운 중국식 세계화를 뜻했다. 반부패와 당 건설, 그리고 중국몽과 일대일로. 이들은 서로 뿔뿔이 흩어져 진행되는 듯하지만 사실은 하나의 철학적 담론으로 모아진다. 학계의 뜨거운 토론 주제로 등장한 ‘천하주의’가 그것이다. 천하주의는 ‘인종 및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는 문화와 가치 체제(a regime of culture and values)’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중국식 코스모폴리타니즘’인 셈이다. 반부패와 당 건설은 이를 위한 내적 역량의 결집 작업이었고, 일대일로는 천하주의의 표현이다. 강했던 한(漢)나라, 융성했던 당(唐)시기를 복원하자는 중국몽은 천하주의의 목표로 해석할 수 있다.2005년 자오팅양(趙汀陽)…
정치 ㆍ 스크랩 ㆍ [인물] 정대성 ㆍ 2021.10.15 ㆍ 추천 0 ㆍ 조회 3366
[ 플랫폼C ] 중국 : 우이판을 무너뜨린 것은 여성들의 자기변화가 만든 승리
우이판(크리스)의 체포는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사전 통보에서 베이징시 경찰은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확실히 밝혔다. 하지만 나는 그의 행동이 철저히 조사되어 사실로 밝혀지리라고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에 대한 두메이주(都美竹)의 고소 내용을 보면 확실히 성폭력 사건이 성립된다는 걸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로부터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지인의 성폭력과 권력 침탈은 여전히 법적으로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더구나 우이판은 톱스타이고, 경찰은 분명 조사 압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만약 경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와 대중은 방법이 없다.연예 잡지 표지에 실린 우이판이는 놀라운 승리이다. 이 사건에서 경찰 당국은 우리가 주장해온 것들을 받아들였고, 이로 인해 우이판의 지지자와 반대자에게 승패가 갈렸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순간에 대한 축하는 궁극적으로 강대하고 지배적인 정부 권력을 다소간 칭송하는 것은 아니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권력은 결코 아니지 않은가.나는 친구들과 함께 축하의 시간을 보냈다. 그날 밤 페미니스트들의 그룹채팅방에는 홍바오 폭탄(중국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SNS 위챗의 기능으로, 용돈을 랜덤으로 퍼뜨릴 수 있다. 중국의 전통문화적 요소와 결합된 세배돈 기능 같은 것이라 볼 수 있다.)이 쏟아졌다. 듣자하니 내가 보낸 홍바오가 누구보다 많았다고 한다. 어쩌면 실형 선고를 받지 않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이판은 이제 더 이상 그의 신전으로 돌아올 수는 없을 것이다. 우이판은 지금까지 미투운동이 쓰러뜨린 가장 유명한 인물이며, 이 성취로 인해 거리 곳곳에서는 “우이판이 구속됐다”는 말이 나올…
정치 ㆍ 스크랩 ㆍ [인물] 정대성 ㆍ 2021.10.13 ㆍ 추천 0 ㆍ 조회 3684
[ 글로벌 리서치 ] 천안문 사태의 진실: 학살은 없었다. 서구 언론의 여론조작과 사실 왜곡
지난 일요일, 나는 쓰촨 성 청두 시내에서 미국인 신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가 대화하는 동안 그는 그의 중국 부인이 천안문 광장 학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나는 그것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것은 서구의 미디어 허위사실 캠페인이며, 왜 중국 언론이 거짓말의 전파를 허용해야 하는가라고 제안했다. 사실, 천안문 광장에서 어떤 대학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베이징 근처에 살고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중국인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천안문 광장에서는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호주의 작가인 웨이 링 추아는 그의 잘 연구되고 분석된 책인 천안문 광장 “대학살” Tiananmen Square “Massacre”?: The Power of Words vs. Silent Evidence (Amazon, 2014)에서 서구 대중 매체와 서구 정부의 이야기에 도전한다. 그것을 읽는 것은 서부 대중 매체의 잘못된 정보를 삼킨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 일시적으로 멈추어 설 것이다.​추아(Chua)는 서양의 대중매체의 잘못된 정보를 폭로하고 사실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제공한다.• 천안문 광장 시위는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열악한 경제 상황에 항의한 시위였다.• 1989년 6월 4일 천안문 광장에서 학살은 없었다.• 시위자들은 무장하지 않았다.• 폭동을 일으킨 것은 폭력 시위대였으며, 군인들은 아니었다.• 서방 언론인들은 말잔치 설명을 제공했지만, 사진 및 비디오 증거는 부족하다. 예를 들어, 추아는 BBC가 1989년에 죽은 그 어떠한 사람의 영상도 없이 말의 힘을 통해 “매 사살”이라는 인식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를 설명한다.• 일부 학생 리더의 사악함 “실제로 우리의 소원은 피를 보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그들의 시민들을 학살할…
정치 ㆍ 리뷰 ㆍ [인물] 정대성 ㆍ 2021.10.12 ㆍ 추천 0 ㆍ 조회 2887
[ 플랫폼C ] 지련회 해산과 1세대 민주운동의 종결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香港市民支援愛國民主運動聯合會; Hong Kong Alliance in Support of Patriotic Democratic Movements of China; a.k.a. 지련회) 상무위원회가 1989년 창립 이래 32년만에 해산을 결의하였다.지난 8월 21일 해산 여부에 대한 내부 토론을 거친 지련회 상임위원회는 오는 9월 25일, 해산안에 대한 회원단체 투표에 들어가기로 했다.또한 지련회는 웹사이트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고, 계정 운영을 중단했다. 30년 넘게 매년 개최해온 집회 관련 동영상, 1989년 중국 천안문 시위 생존자와 피해자 가족 인터뷰 자료 등 수천 건이 지워졌다. 이는 경찰 당국의 명령 때문인데, 경찰은 “지련회의 게시물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콘텐츠가 불법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런 방식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설명은 시민사회의 혼란과 운동의 위축을 야기한다.기실 지련회 해산은 그 수순이 예고된 것이었다. 2020년 7월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된 후, 지련회 주석 리척옌(李卓人)은 지련회가 갖고 있는 모든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그간 지련회의 여러 출판 활동 결과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높은 탄압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진지를 지키며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이미 일종의 항쟁입니다”라고 덧붙였다.해산을 추진하겠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홍콩 경찰은 지련회에서 활동하던 여러 활동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지난 8월 25일 경찰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지련회 활동가들은 열흘이 지난 9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요구하는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활동가들은 “지련회는 외국세력의 대리인이 아니”며, 경찰이 아무 증거 없이…
정치 ㆍ 스크랩 ㆍ [인물] 정대성 ㆍ 2021.10.03 ㆍ 추천 0 ㆍ 조회 748
[ 플랫폼 C ] 탕핑 : 중국 대도시 신빈곤계급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
※ 역주 : 지난 4~6월 중화권 인터넷에는 ‘탕핑’, ‘탕핑족’, ‘탕핑주의’ 등의 신조어들이 등장해 여론을 뜨겁게 달구었다. 이 글은 「躺平：城市新贫困阶级的非暴力不合作运动」을 번역한 후 적절히 교정한 것으로, ‘탕핑’에 대한 해설이다. 저자는 대륙에서 활동하는 익명의 필자로, 짐작컨대 <적과 흑>에 나오는 줄리앙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저자 나름의 해석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탕핑’ 논란에 대한 입장 중 하나로 참고해볼만하다고 여겨 플랫폼c에 소개한다.글 : 줄리앙번역 :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 *****‘탕핑(躺平)’은 이번에 처음 등장한 신조어는 아니다. 일찍이 2011년, 중국의 포털사이트인 바이두 커뮤니티(百度贴吧)에 ‘반혼바(反婚吧)’라는 게시판이 만들어졌을 때 이미 등장한 바 있다. 2016년에는 연예인 팬덤 내부에서 ‘탕평임조(躺平任嘲; ‘아무렇게나 누워 비웃다’)’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역주 : 당시 이는 “열성 팬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냥 비웃기나 해라” 정도의 뉘앙스를 가졌다. 예를 들어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등장했다면 애꿎은 스타일리스트 탓하지 말고 그냥 누워서 빈정거리기나 하자”는 뉘앙스를 뜻했다.] 또 선전의 임시직 노동자 집단 ‘싼허다션(三和大神)’의 이틀 일하고 닷새 쉬는 삶(做二休五)에 대한 조롱과 자조 섞인 풍자 글들에서 ‘탕핑’은 이들 대도시 신세대 농민공들이 구조적인 착취에 저항하고자 취했던 일종의 독특한 생활 방식이기도 했다.[역주 : ‘싼허다션’의 “이틀 일하고 닷새 쉬는 삶”은 결코 유유자적하는, 아름다운 삶을 뜻하지는 않는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중국 연안지대의 대도시에서의 일자리도 그만큼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 나아가 신세대 농민공들이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삶을 개선하기 어려워 자조하게 되는 현실을 반영한다. 싼허다션의 이와…
정치 ㆍ 스크랩 ㆍ [인물] 정대성 ㆍ 2021.10.02 ㆍ 추천 0 ㆍ 조회 693
[ 한찬욱 ] 아시아의 기술관료제는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보다 결과와 실용적인 면에서 더 우월
파라그 카나는 점점 더 아시아인들이 실용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통치를 선호하고 있으며 정치인들보다는 공무원의 지배를 받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한다영원히 기억될 2016년 이후, 대부분의 논평가들은 2017년에 유럽에서 더 많은 포퓰리즘 선거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했으며, 트럼프의 계획된 무역정책으로 인한 세계적 여파는 말할 것도 없다. 세계 경제 성장 둔화와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이 맞물려 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을 촉발시킨 민족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세계가 가고 있다고 가정하기는 너무 쉽다.그러나 서방세계에게 참인 것이 정부가 일반적으로 실용주의적인 노선을 견지해 온 동양을 무너뜨릴 이유는 없다. 그 차이는 단지 정치 그 이상이다; 그것은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서구 민주주의가 삐걱거리고 있는 동안, 아시아의 더 기술관료적인 정부들은 기반 시설, 교육 및 일자리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것은 아시아와 세계 모두에게 좋다.서양에게 참인 것이 동양을 탈선시킬 이유가 없다.서구와 특히 미국의 이야기에서, 깊은 안일함이 만연하여 정치와 통치, 민주주의와 전달, 그리고 과정과 결과를 혼동하고 있다. 좋은 정부들은 똑같이 입력과 출력에 초점을 맞춘다. 그들의 합법성은 정부가 선출되는 과정과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원하는 것을 전달하는 과정, 즉 견고한 인프라, 공공 안전, 깨끗한 공기와 물, 신뢰할 수 있는 교통, 사업하기 쉬운 환경, 좋은 학교, 질 좋은 주택, 신뢰할 수 있는 육아, 표현의 자유, 일자리에 대한 접근, 그리고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원하는 것을 전달하는데 있다. 아시아의 기술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지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정치 ㆍ 스크랩 ㆍ [인물] 정대성 ㆍ 2021.09.26 ㆍ 추천 0 ㆍ 조회 1715
[ 대학신문 ] 중국 문화대혁명 50주년
어떤 측면에서,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던 간에, 문화대혁명과 관련해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것이 철저한 ‘실패’로 귀결됐으며, 그로 인해 혁명에 대한 거대한 ‘환멸’을 낳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이 문화대혁명에 대한 역사적 평가의 과제가 간단명료하게 성취될 수 있는 과제임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문화대혁명은 여전히 그것의 마지막 숨통을 조이며 등장했던 몽롱시의 시구들만큼이나 모호하고 난해하다. 더구나 그 운동이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목표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그것의 ‘실패’와 ‘환멸’로 인해 누가 열매를 얻었고(혹은 현재 그 열매를 누리고 있고), 누가(그리고 무엇이) 좌절했는지는 그야말로 모호하며, 때문에 당혹스럽기 그지없다.이와 관련하여 볼 때, 1956년 흐루시쵸프가 소련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행한 비밀보고 내용이 알려지면서 스탈린에 대한 비판이 격화되던 당시 모택동의 반응 중에는 자못 인상적인 부분이 있다. 그것은 스탈린의 문제를 스탈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스탈린의 ‘시대’의 역사적인 문제로 바라볼 것을 주문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발언의 배경에 어떠한 정치적 판단이 깔려 있었든지 간에, 이 관점 자체는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그 수많은 역사적 문제들을 스탈린 개인의 문제로 몰아 비판하는 것은 정치적으로야 수지가 맞는 속편한 처리방식일지 모르지만, 그러한 태도는 어떤 의미에서건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는 거리가 먼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의 문제는 문화대혁명 50주년을 맞은 오늘날, 문화대혁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기술을 위해 다시 한 번 되새겨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대혁명의 수많은…
정치 ㆍ 자료실 ㆍ [인물] 정대성 ㆍ 2021.09.23 ㆍ 추천 0 ㆍ 조회 3684
[ 플랫폼C ] 26세의 노동연구자이자 활동가가 국가정권 전복 선동 혐의로 체포되다
중국의 노동운동과 노동관계, 노동조직에 대해 연구해온 홍콩대학 박사과정 연구생 팡란(方然)이 지난 8월 26일, 광시좡족자치구 난닝에서 국가안전부 요원들로부터 체포됐다. 국가안전부는 공안부와는 다르게 첩보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다. 팡란이 사라졌다는 소식은 지난 9월 1일 팡란의 아버지 팡젠중(方建忠)에 의해 알려졌다. 팡젠중은 자신의 웨이신(wechat) 계정에 며칠 전 아들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자신의 아들은 “절대로 아무 동기가 없고, 법을 어기고 규율을 어지럽게 하는 활동에 종사할 어떠한 조건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팡젠중에 따르면 팡란은 ‘지정된 장소에서 감시상태로 거주’(指定住所监视居住; under residential surveillance at a designated location) 조치가 되었다. 중국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하면, 이 조치는 중대 뇌물수수 혐의자나 피의자가 현지에 일정한 주거 없이 거주할 경우, 두 가지 경우에 주로 적용된다.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가 아닌 곳에 따로 구금되며, 당국은 가족에게 수감 장소를 알리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 변호인조차 당사자를 만날 수 없다.올해로 26세인 팡란은 칭화대학 사회학과에 입학한 2013년(당시 18세)에 중국공산당 입당했다. 아버지 팡젠중은 “팡란은 당에 위해를 가할 죄를 범할리는 절대 없습니다. 그는 당의 사업에 협조하길 바라는, 용기와 기상이 가득한 청년입니다”라고 말했으나, 입당 후 8년이 지난 지금, 팡란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정권전복 선동죄(煽动颠覆国家政权罪)다.팡란의 체포가 알려진 후 홍콩대학 측은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으며, 적극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필요할 경우 팡란 선생과 그의 가족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입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문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고, 중국 사회를 연구하는 학생들과 연구자들을…
정치 ㆍ 자료실 ㆍ [인물] 정대성 ㆍ 2021.09.19 ㆍ 추천 0 ㆍ 조회 720
멕시코의 정부 및 정치 형태에 관한 고찰
UVS 학회 논설문 신청제목멕시코의 정부 및 정치 형태에 관한 고찰논설문의 주제멕시코의 역사적 정치 변천 분석과 비교정치학에서 다루는 보편적 6가지 준거에 따른 정치적 고찰논설문을 왜 쓰려고 하는지멕시코의 정부 형태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정부 형태로서, 비교정치학적으로 다루어봄이 유의미하다 판단하여 본고를 작성하게 됨참고할만한 논문, 자료, 키워드등 서술비교정치학, 멕시코 정부론, 국제정치내용 요약 (1000자 이내)주권, 권위와 권력 (Sovereignty, Authority, and Power/정치적, 경제적 변화(Political and Economical Change)/시민, 사회, 국가(Citizens, Society, and the State)/정치기관 (Political Institutions)/정부 기구(Government Institution)/정책과 문제들(Policies and Issues) 과 같은 6가지 비교 준겅 따라 멕시코의 정치를 역사적 방면에서 고찰하고 평론하였음.I. 서론 1900년대 말 멕시코는 여러 개발도상국 국가들의 모범국으로써 평가되어왔다. GNP의 급격한 성장은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 정부에서 민주주의 정부로 변화하며 “멕시코의 기적(Mexican Miracle)”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1980년대 초 국제 원유 가격의 하락으로 멕시코의 경제는 급격히 낮아졌다. 1990년대 중반에는 민족적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다. 정치적으로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사살되기도 하고, 뇌물 수수가 판쳤으며 마약의 공급 또한 급증했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면서 경제적 생활력은 회복되었고 2000년대의 멕시코는 투명하고 경쟁적인 대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멕시코는 BRIC 국가 중 하나로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흔히 신흥공업국(Newly industrialing countries)으로 분류된다. 경제 지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도기적 민주주의로 평가된다.II. 여섯가지 준거에 따른 멕시코의 정부 및 정치 형태 분석 1. 주권, 권위와 권력 (Sovereignty, Authority, and…
정치 ㆍ 회원투고 ㆍ 가브리엘 안 ㆍ 2021.04.22 ㆍ 추천 1 ㆍ 조회 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