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 전쟁 일으켜 세계 질서 교란

미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전쟁을 좋아하는 국가이다. 1776년 독립 선언 이후 240여 년의 역사 중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기간은 20년이 채 안 된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2001년까지 세계 153곳에서 248차례의 무력 충돌이 일어났으며 그중 미국이 일으킨 것만 201차례로 81%를 차지했다. 

미국이 참여한 이 전쟁들 중에는 유엔을 조종해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합법적 루트’를 통해 대외적으로 군사적 타격을 가하는 경우도 있고, ‘인권’을 명분으로 제멋대로 ‘불법 전쟁’을 일으킨 경우도 많다.

냉전 이후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 가장 많이 군사력을 행사했다.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심지어 미 의회의 승인조차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미 정부는 아프간,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등의 전쟁을 일으키거나 참여해 무수한 생명을 앗아갔으며 셀 수 없이 많은 민간인이 죽거나 다치고 재산 피해를 초래했다. 수천만 명이 터전을 잃고 세계 난민으로 전락했으며 지역민의 생명권, 생존권, 발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끔찍한 인도주의적 재앙을 일으켰다. ‘천부적 사명’의 미국이야말로 세계를 교란하는 장본인임이 드러났다.

(2) 제재 몽둥이 휘두르며 권력 횡포 부려

일방적인 제재는 미국이 오랫동안 자신의 강권 지위에 의존해 정치적 횡포를 부리는 중요한 무기였다. 오랫동안 미국은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에 대해 일방적인 제재를 강행해 이들 국가에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했다.

미국은 2018년 5월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뒤 대이란 제재를 재개하고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중동의 코로나19 상황이 날로 심각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제재 강도를 줄이지 않아 이란이 방역 물품을 구입할 수 없게 되면서 이란의 코로나19 상황은 악화됐고 이란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이란의 가난한 사람들을 압박했고, 이란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비난했다.

시리아도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의 고통을 당했다. 미국은 2019년 아사드 정권에 대한 경제 제재를 선언한 ‘카이사르법’(Caesar Act)을 통과시키고 일방적 제재의 또 다른 무기인 확대관할권(long-arm jurisdiction)을 통해 전쟁의 피해를 겪은 시리아가 외부로부터 자금을 확보할 수 없도록 만들어 시리아의 경제 발전을 방해했다. 시리아 외교부는 미 정부의 제재 조치는 국제 법률 및 규범을 위반한 ‘새로운 형식의 테러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권리를 침해하고,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패권을 휘두르며, 일방적인 제재를 통해 타국을 제멋대로 괴롭히고 타국의 민중을 해치는 미국은 인권 빚을 졌다.

(3) 이중적 잣대 들이대 인도주의적 위기 가중

‘이중잣대’는 미국이 인권문제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흐리기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도구다. 최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충돌에서 미국은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무시한 채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이스라엘만 두둔해 팔레스타인-이스라엘 갈등을 격화시키고 평화 프로세스를 방해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충돌과 미국의 중동 정책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은 국제법과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평화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해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고,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기준을 낮춘 중동평화구상을 발표했다… 이런 행동들로 인해 팔레스타인 측의 적개심은 쌓여가고, 이스라엘 측은 내란이 끊이지 않았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속출하면서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았다.

이번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충돌에서 로켓탄이 밀집했다. 가자지구에서 어린이들이 죽거나 다쳤고, 팔레스타인 언론사들이 입주해 있던 건물이 파괴됐으며, 코로나19 검사소는 폐허로 변했다. 이러한 것들에 마주해서도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한다고 밝혔을 뿐만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무력 충돌을 중단하고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팔레스타인-이스라엘이 휴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것을 3번이나 막았다. 

‘인권’ 기치를 내걸고 팔레스타인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무시해 양측의 갈등을 격화시킬 뿐만 아니라 ‘무슬림 주민의 목숨도 소중하다’ 앞에서 이중적 인권 잣대를 들이대는 등 미국의 악행이 늘어가고 있다. 

(4) 타국 내정에 간섭해 중동의 혼란 격화

미국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고수’로 세계 각 지역에서 제멋대로 강권정치와 패권주의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미국은 중동을 자신의 ‘뒷마당’으로 여기고 인권이 주권을 능가한다고 외치며 ‘대중동 민주화 구상’을 강행해 이집트, 튀니지, 예멘, 리비아 등의 정권 교체를 촉발하고, ‘아랍의 봄’을 ‘아랍의 겨울’로 바꾸었다. 이로 인해 수백 만 명의 난민이 살 곳을 잃었고, 아랍 국가는 내부 분화와 분열이 격화되었다.

미국의 의도적인 선동 하에 9년에 걸친 이라크 전쟁으로 수십 만 명이 사망했고, 시리아는 전쟁과 제재의 고통을 받으며, 난민이 세계 각지를 떠돌고 있다… 중동의 계속된 동요와 인도주의적 재앙은 미국이 휘두르는 패권과 뗄래야 뗄 수 없다.

미국은 “미국이 없으면 중동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미국이야말로 중동 지역의 주요 파괴자다.

(5) 혹형 남용으로 드러난 ‘인권 수호자’의 거짓말

미군의 수감자 학대 사건이 누차 폭로되면서 잔인한 행동이 전 세계를 충격과 경악에 빠뜨렸다.

미군은 9∙11사건 이후 전 세계 대테러 작전에서 검거한 용의자들을 구금하기 위해 2002년 쿠바 관타나모 미 해군 기지 내에 수용소를 건립했다. 미 군당국 조사원이 2005년 7월 13일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관타나모 수용소에 대량의 수감자 학대 현상이 있으며, ‘제네바 협약’ 및 미 군사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2003년 하반기~2004년 초반 이라크 아부그라이브(Abu Ghraib) 교도소에서 미군 헌병이 이라크 수감자를 학대한 사진이 2004년 4월 미국 CBS와 CNN 등에 의해 폭로되면서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2004년 5월 아프간 주둔 미군의 수감자 학대 스캔들도 최초로 폭로됐다. 그 후에도 이라크와 아프간 주둔 미군의 수감자 학대 스캔들이 여러 번 폭로되었다.

미 언론이 2017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예멘의 비밀 수용소에서 미군 심문관들은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했으며, 동맹국의 수감자 학대를 눈감아 주었다. 현지의 수용소에서는 수감자들을 묶어 놓고 불로 지지거나 구타하고, 성적으로 고문하는 등이 다반사로 자행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수감자 학대 사건이 속속 드러나면서 세계는 소위 ‘인권의 수호자’ 가면 아래 숨겨진 미국의 추악한 악행을 똑똑히 봤다. 

(6) 종교차별 조장, 패권 본색 확연

최근 몇 년간 미국은 이슬람교를 악마화해 ‘이슬람 공포증’ 퍼뜨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패권주의의 미국을 ‘약자’로 만들고, 이슬람 세력을 ‘강자’의 위치에 두는 역할 ‘전도’ 및 ‘전이’를 통해 미국의 이슬람 세계 ‘주재’에 도의적 지지를 얻고자 한다.

미국은 모든 이슬람 세계와 이슬람 극단 종교세력을 동일시한다. 시비혼동, 흑백전도, 악의적 소문을 비롯해 여러 차례 코란 소각, 이슬람교 선지자를 모독하는 영화 촬영 등 사건이 발생했다. 2017년 트럼프 정부에서는 ‘무슬림 입국 금지령’을 발표했는데, ‘외국 테러리스트의 미국 입국을 방지하는 국가보호계획’을 핑계로, 주요 인구가 무슬림인 7개 국가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했다.

종교차별로 이른바 ‘종교자유’를 부르짖는 이 나라의 ‘신단’은 이미 추락했다. 

(7) 여론조작, 증오 선동하고 다른 나라를 혼란에 빠뜨려

자칭 ‘민주와 자유의 등대’라는 미국은 걸핏하면 ‘언론의 자유’를 외치며 다른 나라를 맹비난한다. 하지만 미국의 소위 ‘자유 언론’이라는 것은 정말 자유로울까?‘민주와 자유’라는 것은 단지 서방 언론이 세운 패방(牌坊)일 뿐이며 돈을 받고 불을 꺼주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따르는 원칙이다.

미국 정부는 돈으로 언론을 매수해 여론을 조작하고, 민심을 농락하며, 다른 나라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그들은 버젓이 언론이 이라크와 시리아 관련 가짜뉴스를 발표하도록 시키고 그들을 위해 멍석을 깔아준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이란∙이라크∙레바논 등에서 길거리 시위를 선동하고 변란 발생을 자극한다.

한편 이러한 것들은 미국이 언론을 조작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소위 ‘자유 언론’이란 본질적으로 권력자의 ‘앵무새’이다. 사실상 돈과 세력 중심 사회에서 실제적이고 진정한 자유를 가지기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