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리서치 ] 천안문 사태의 진실: 학살은 없었다. 서구 언론의 여론조작과 사실 왜곡

정치
리뷰
작성자
[인물] 정대성
작성일
2021-10-12 17:28
조회
2990

지난 일요일, 나는 쓰촨 성 청두 시내에서 미국인 신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가 대화하는 동안 그는 그의 중국 부인이 천안문 광장 학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나는 그것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것은 서구의 미디어 허위사실 캠페인이며, 왜 중국 언론이 거짓말의 전파를 허용해야 하는가라고 제안했다. 사실, 천안문 광장에서 어떤 대학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베이징 근처에 살고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중국인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천안문 광장에서는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호주의 작가인 웨이 링 추아는 그의 잘 연구되고 분석된 책인 천안문 광장 “대학살” Tiananmen Square “Massacre”?: The Power of Words vs. Silent Evidence (Amazon, 2014)에서 서구 대중 매체와 서구 정부의 이야기에 도전한다. 그것을 읽는 것은 서부 대중 매체의 잘못된 정보를 삼킨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 일시적으로 멈추어 설 것이다.

추아(Chua)는 서양의 대중매체의 잘못된 정보를 폭로하고 사실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제공한다.

• 천안문 광장 시위는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열악한 경제 상황에 항의한 시위였다.

• 1989년 6월 4일 천안문 광장에서 학살은 없었다.

• 시위자들은 무장하지 않았다.

• 폭동을 일으킨 것은 폭력 시위대였으며, 군인들은 아니었다.

• 서방 언론인들은 말잔치 설명을 제공했지만, 사진 및 비디오 증거는 부족하다. 예를 들어, 추아는 BBC가 1989년에 죽은 그 어떠한 사람의 영상도 없이 말의 힘을 통해 “매 사살”이라는 인식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를 설명한다.

• 일부 학생 리더의 사악함 “실제로 우리의 소원은 피를 보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그들의 시민들을 학살할 정도로 우리 정부를 좌절시킬 것이다.” 광장의 피바다를 통해서만 나라가 그 다음에 눈을 뜨고 단결할 것이라고 믿지만, 어떻게 하면 동료 학생들에게 우리의 의도를 말할 수 있을까(84)?”

• 미국, 대만, 홍콩의 세력들(당시 홍콩은 여전히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다)은 적극적으로 상황을 선동한다.”(89)

• 천안문 광장에 CIA 개입이 있었다(89-90)

추아는 중국을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시각(예: 기원전 221년에 부족주의를 극복하고 통일된 민족이 되는 최초의 인류 문명)에 넣음으로써 그의 책을 시작한다. 반면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지난 150년에서 500년 사이에야 그것을 성취할 수 있었다.(i) 그는 ‘한족’이라고 불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단결을 주목한다. 십여 개 이상의 민족 집단이 그들만의 독특한 언어, 전통, 문화를 가지고 섞여 있으면서도 행복하게 스스로를 ‘한’으로 간주한다.”(i)

그는 언론에서 잔혹한 중국 정권을 묘사하는 것에 도전한다. 그는 “중국 공산당 정부가 매년 실시되는 미국 PEW 조사 등 여러 여론 조사에서 꾸준히 세계 시민 만족도를 이끌어 온 데 비해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같은 조사에서 시민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ii-ii) 추아는 “놀라운 것은 중국공산당(CCP 또는 CPC)이 이처럼 높은 형태의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실천하고 당 체제와 행정의 내부 설계를 통해 정치 과정을 완성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iiii)

그가 이 책에서 하는 것처럼, 추아는 대중 매체 자체의 기만성을 폭로하기 위해 대중 매체 소스를 이용한다. 예를 들어, 그는 시위에 참석한 중국 작가 마젠을 인용하는 파이낸셜 포스트 라이터 제임스 킨지의 말을 인용한다. “사실은 광장에 있는 학생들은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해 가장 희미한 이해만을 가지고 있었다. 시위가 신흥 엘리트들에 의한 기존 제도의 폐해를 지향할 정도로, 그들은 새로운 체제에 대한 열망보다는 사회주의 이상에 대한 배신에 대한 분노에 의해 동기를 부여 받았다”(10)

추아는 중국의 경제적 성공이 “강력하고 유능한 정치 리더십, 자유 시장의 일부 요소와 전략적 산업과 자원의 지속적인 국가 통제를 포함하는 혼합 경제와의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올바른 길을 선택했음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한다. 키리크스는 천안문 광장 내부에 피가 흐르지 않았다는 케이블을 공개했다. 미국 정부 문서 유출은 1989년 천안문 광장에서 아무도 사망하지 않았다는 중국의 주장을 확인시켜 주었다.

BBC 기자 제임스 마일즈는 20년 후 “톈안먼 광장 학살은 없었지만 베이징 대학살은 있었다.”고 썼다. (13)Chua는 “2011년 위키리크스가 중국측을 확인시켜준 미국 정부 문서를 누설하기 몇 년 전에 서방 언론의 보도와 모순되는 새로운 증거가 있었다. 기밀 해제된 서구 정부 문서, 개별 시위대와 기자들의 자백, 목격자 진술, 일부 역사학자들의 연구 등이 그러한 증거였다.”(14-15) 2009년 6월 4일, 1989년 베이징의 CBS 뉴스 기자 리처드 로스(15)는 ‘티앙스 광장 학살’이란 제목의 기사를 썼다.

많은 언론들이 천안문 광장 대학살 이야기에서 뒤로 물러났지만, 대신 광장 밖에서 일어난 대학살을 가리키고 있다. 어떤 사람이 한 이야기를 주장하고 나서 철회하고 다른 버전을 인용하고 제공할 때, 두 번째 버전의 진실성은 무엇인가?

추아는 천안문 광장 밖에서 살인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누가 살해당했는지, 누구에 의해 살해당했는지를 묻는다. 추아는 무장하지 않은 학생 시위자들에 대한 언론의 묘사를 비난하며, 인민해방군이 극도로 자제하고 자기 방어를 위해 행동했다고 완강히 주장한다. 추아는 “톈안먼의 신화와 수동적 언론의 가격”이라는 제목의 컬럼비아 저널리즘 리뷰(1998년 9월/10월)의 제이 매튜스 워싱턴 포스트의 첫 베이징 지국장을 인용한다. 일부 군인들은 자기 방어 또는 동료 군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사격을 할 수밖에 없었다. 

추아는 PRC군의 평화주의의 한 예로서 “당국의 매를 맞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탱크 기둥 전체를 간신히 막아낸 상징적인 혈혈단신 시위자”를 거론한다. (39) 그러나, 그 탱크맨이 누구고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오늘날까지 추측의 문제다.


추아는 기업 미디어 사진과 비디오 증거들을 조사하고, 무엇이 전달되었는지의 증거를 분석하여 기업 미디어와 미국 정부와는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한다. 추아는 대서양의 한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서방 언론이 제작한 인민해방군 병사들의 동영상과 사진들은 사실상 모두 무장하지 않았거나 시위대에 대한 매우 높은 수준의 자제와 규율, 인내와 비폭력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아는 The Atlantic지는 법 집행관들, 즉 인민해방군을 상대로 과격한 행동을 한 것은 시위대였다는 것을 보여준다.(46) 그것은 서구 언론의 평가를 조롱거리로 만들었다.추아에 따르면 5장의 사진을 보면 ” 소위 평화롭고 ‘비무장한’ 시위자들이 군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임을” 보여진다.(50)

추아는 계엄령 선포가 정당했다고 본다. 그럴지도 모르지만, 추아는 또한 시위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합법적인 쇠고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나는 마크 트웨인과 다음과 같은 확신을 공유한다: “나는 동정과 출생, 번식과 원칙에서 혁명가라고 한다. 나는 항상 혁명가들의 편에 서 있다. 왜냐하면 어떤 억압적이고 참을 수 없는 조건들이 있지 않는 한 혁명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혁명은 21세기에 칼라 혁명의 분출과 같은 악의적인 힘에 의해 선동되고 조종될 수 있다.

시위자들은 그들의 불만을 표현할 다른 길이 있었는가? 추아는 중국 당국이 1989년 4월 초 (94년)까지 시위자들과 대화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시위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천안문 광장을 점거했다. 한 집단이 몇 달 동안 공공 공간을 독점하면서 민주주의가 아닌 경제적 조건에 반대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난 후, 누군가는 혹은 어떤 것이 주어야만 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정직한 기업 미디어에도 있었다. 일본 타임스의 한 기사는 허위사실 유포에 관해 “특히 천안문 광장의 학살이 없었다는 압도적인 증거를 고려할 때, 이 노력은 인상적이다.” 라고 썼다. (57-58) 추아는 한 병사의 아프간 학살 사건에 대한 독립 헤드라인에서 나온 동정적인 어조를 인용하며 서구 보도의 이중 기준을 비난하고 있다.

“군인들이 살해되고 탱크가 불붙은 것은 무장하지 않은 시위자들이라는 서방 언론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보인다. 서방 언론의 이미지에서 보듯이 시위대 중 일부는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추아는 서방 언론이 제작한 모든 이미지들이 시위대 난동과 군인의 절제라는 반대의 묵시적 증거들이 아닌가(67)라고 반문한다.

다른 설명들은 거짓정보에 대해 학생들에게 책임을 지운다. Robert Marquand는 Christian Science Monitor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광장에는 ‘피바다’가 흐르지 않았다. 유럽, 홍콩, 그리고 그 후 며칠, 몇 달, 몇 년 동안 미국 출판물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갑작스런 군사의 급습으로 인해 학생 행렬이 줄어들지 않았다… (68)


그러나 Marquand는 천안문 광장 밖에서 학살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9년 후, 워싱턴 포스트의 첫 베이징 지국장인 제이 매튜스는 그의 최초 잘못된 보고에 대한 변호를 썼다. 오폭에 기여하지 아니한 언론인을 찾기란 어렵다. 천안문 이후 출판된 내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읽으면서 나는 ‘천안문의 학살’에 대한 몇 가지 나의 언급을 발견했다. 그 당시에 나는 이 공간을 절약하는 속기를 고려했다. 나는 천안문 시위 이후 베이징에서 일어난 학살을 의미한다는 것을 독자들이 알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의 애매함은 그 거짓을 살려주는 데 도움이 되었다(71)

추아는 중국 정부의 검열에 동조하고 있다. “중국 정부에 대한 무자비한 의제에 기초한 허위 사실의 양으로 볼 때, 중국이 악의적이고 자금이 넉넉한 서구의 선전 기구에 의한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자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왜 그러한 잘못된 정보에 대해 검열로 대항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76) 추아에 따르면 중국 언론과 정부는 사실 사건에 대한 묘사에 훨씬 더 솔직하고 정확하며, 따라서 서양 언론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중국 쪽의 이야기를 읽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92년) 그런 것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신중하며 개방적인 입장인 것 같다.

중국 정부의 의도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악의적이었을까? 추아는 중국 정부가 어떻게 80대의 대중버스를 광장으로 보내 단식투쟁자들이 비오는 날 젖지 않도록 했으며 시위대의 위생상태를 위해 노동자들이 광장을 청소하도록 파견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98년) 학생들과 시위자들은 전술에 대해 연대하지 않았다. 추아는 1989년 학생들 사이에서 급진적인 요소에 반대했던 많은 시위자들이 광장을 떠났지만, 외국의 지원을 받은 소수의 급진적인 시위자들이 이 상황을 부채질해 결국 진압에 이르게 했다.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외국의 지원을 받는 급진주의냐, 공산당이냐(106)

저자는 1989년 천안문 사태 때 베이징에서 일어난 일은 주로 자원 부족에 의해 생활비가 몰렸던 경제개혁의 1단계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점에서 천안문 광장 시위의 밑바탕을 더욱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 중국은 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는가? 역사는 관련성이 있다. 추아는 제1차 아편전쟁에서 자급자족 경제를 가진 세계 최고 부국 중국이 영국의 공격을 받았던 19세기 중반을 가리키고 있다. 중국은 22개의 불평등한 조약으로 당시 수십 제국에게 왕따, 착취, 침략, 반-식민지화를 당했다.”(115) 1949년 이전에 중국에 부과된 343개의 불평등 조약과 공산주의 중국에 대한 서방이 부과한 무역과 기술 제한 기간 등 중국의 빈곤의 배경은 어쩐지 완전히 무시되었다. 서방의 약탈과 경제제재 역사에 대한 언급 없이 빈곤 문제를 이용해 쿠바, 이란, 북한의 인권기록을 비판하는 것과 꼭 같다.

중국은 여전히 서방의 제국주의적 야망에 의해 포위되고 있다.3 서구에게 중국은 기업 착취의 원천이다. 추아는 애플은 중국 공장이 아이폰 1대당 4달러만 벌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상징적 기업이고, 자신은 한 대당 260달러에 팔고 있다(120달러) 그러나 중국인들은 어리석지 않으며, 서구 기업들이 처음에 중국 시장을 이용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중국은 이 기술에 접근하게 되고 나중에 더 싼 가격에 중국판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 그래서 화웨이 휴대전화를 가진 중국인들이 많이 보인다. 아이폰과 비슷한 스타일이다.

“인웨이 자이 중궈 런타이둬(因爲在中國人太多, 왜냐면 중국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한중 수교 이듬해인 1993년 늦봄, 서울 종각 부근 어느 중국어 학원에서 연변 출신 조선족 강사 “우라오스(吳老師, 오선생, 가명)가 열다섯 명 쯤 되는 학생들을 향해 “중국을 알고 중국인의 마음을 읽으려면 꼭 알아야만 하는 중요한 표현”이라며 큰 소리로 따라 읽으라 했다.“인이 자이 중궈 런타이둬! (因爲在中國人太多, 왜냐면 중국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스무 살에 입대하여 10년의 군 생활을 했다는 우라오스는 중국어도 알기 쉽게 잘 가르쳤지만, 중국 관련 얘기라면 정치, 문화, 관습, 음식, 무술, 의학, 암흑가 무용담, 연예계 스캔들까지 그 어떤 주제라도 막힘없이 걸쭉한 함경도 사투리로 “군인정신”을 발휘해 소상히 알려주는 자타공인의 “중국통(中國通)”이었다.우라오스가 진도를 뽑다가 슬금슬금 옆길로 샐 때면 동학들의 얼굴엔 방실방실 웃음꽃이 피어났다. 그 목소리가 점점 더 고조되어 급기야 한방 제대로 빵 때릴 땐 학생들은 손바닥으로 책상을 쾅쾅 내려치며 폭소를 터뜨리곤 했다. 여학생들 중에는 웃다가 눈물을 닦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누기든 중국 가서는 꿈에라도 범법 활동을 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왜서 그런가 하면, 중국에서는 마약거래, 인신매매, 장기밀매, 금괴밀수, 불법도박 기타 등등, 그따위 악행을 범하다가 공안에 딱 걸리는 날이면, ‘즉결처형!’ 언도받고, 공개로 총살돼버리기 때문임다. 군에 있을 때 나가 공개처형을 현장에서 직접 감독을 해봐서 잘 아는데, 사형수가 잡혀 와서 총살을 당할 때는 맨 앞줄에다가 비행청소년, 불량배, 잡범들을 앉혀 놓고 ‘느그들도 악행과 망동을 계속하면 저렇게 총살당한다야, 잘 보라!’며 그 모습을 필시 지켜보게…
정치 스크랩 안유민 2022.07.11 추천 0 조회 329
2022년은 참으로 시끌벅적했던 한 해였다. 3월엔 20대 대선이 있었고, 지난 6월 1일에는 제8회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에선 윤석열 후보의 48.56%의 득표율로 당선되어 단 5년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 졌으며, 제8회 지방선거에서의 결과는 광역자치단체장 국민의힘 12석, 민주당 5곳으로 이전 민주당 14석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2석과는 완전 결과가 뒤집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20대 남성(이대남)이 많이 거론되었다. 19대 대선에선 문재인 후보에 20대 남성이 47.6%의 지지율을 보여줬는데, 단 5년만에 20대 대선에선 윤석열 후보에 58.7%의 지지율을 보였다. 그리고 지난 6월에 시행된 제8회 지방선거에선 20대 이하 남성 65.1%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단 5년밖에 안되었는데, 이렇게 20대 남성의 표심이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창 20대 대선으로 뜨거웠던 2022년 1월 7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현 대통령)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7글자를 남겼다. 이 7글자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오고갔는데, 그동안 일부 젊은 남성층에서 말로만하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대통령 후보가 거론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공약으로 20대 남성의 표심을 잡아 당선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러면 왜 20대 남성들이 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열광을 표하는지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남성들에게 행해진 불평등에 남성들이 분노했기 때문이다. 2017년 여성들이 당했던 성폭력을 용기내어 폭로하는 미투운동이 붐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 운동때문에 자신이 성폭력을 당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남성을 가해자로 몰아가는 사례도 등장했다. 그리고 2021년 9월 25일, SNS를 달군 하나의 이슈가 등장한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페이스북에는 ‘땀 닦는 것도 공연음란죄로 잡아넣은 지하철범죄 수사과 그러나…
정치 스크랩 안유민 2022.06.11 추천 0 조회 446
읽은 것을 모두 기억하기를 바라는가?그것은 먹은 것을 모두 몸에 지니고 다니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쇼펜하우어 –  새뮤얼 존슨(Samuel Johnson)은 영국의 대표적인 시인이자 평론가로 처음으로 영어사전을 만들어 영문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가 1775년 4월 18일 일행과 함께 친구의 저택을 방문했다. 그는 친구가 기다리고 있던 서재로 들어가 짧은 인사를 마친 후 몸을 돌려 책장에 꽂힌 책들의 제목을 눈으로 읽기 시작했다. 그것을 본 친구가 이렇게 물었다.“존슨 박사, 사람에게 책의 겉표지를 보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그러자 존슨이 대답했다. “이유는 간단하네. 우리에게는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지. 하나는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 ‘직접 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련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라네.” 인류사를 돌이켜 보면, 인간은 이 두가지 지식 중에 ‘직접 아는 지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 백과사전에서 어떤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보다 백과사전처럼 많은 것을 아는 이를 더 탁월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박학다식한 사람을 높게 칭송하며, 자신도 그렇게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에 이른바 ‘찾을 수 있는 지식’은 ‘직접 아는 지식’에 비할 바가 못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직접 아는 지식’ 못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지식’도 중요하며 반드시 함양해야 하는 지식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인간은 원래 망각의 동물이다. 기억연구의 대가인 독일의 심리 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Hermann Ebbinghaus)에 따르면, 학습을 하고 10분 후부터 망각이 시작되며 1시간 뒤에는 50%, 하루 뒤에는…
철학 스크랩 안유민 2022.02.15 추천 0 조회 2512
이번 학기에 중국 수업을 개설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은 대학생들이 중국 역사에 대한 기초 지식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좋든 싫든 전세계에서 중국이 하나의 ‘문제’로 등장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최근 학계에서 유행하는 중국 현대사 다시 쓰기 작업을 소개했다. ‘다시’ 쓰기를 쟁점화하려면 제국주의나 사회주의 혁명 등 기존 역사 서술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할 텐데, 온라인 화면에 동동 떠 있는 학생들의 얼굴엔 물음표만 가득했다.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다. 제법 ‘잘나가는’ 대학이 아닌가. 게다가 명문대 입학 준비는 유치원 때부터 한다지 않던가. 자료를 찾아보니 <한국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이지만, <세계사>와 <동아시아사>는 선택과목이다. 일국사나 유럽중심주의 편향을 넘어 세계 시민으로서의 공존을 염두에 둔 역사 서술이 돋보이지만, 다루는 범위가 넓다 보니 학생들이 선택을 꺼린다. 지난 5년간 수능에서 두 과목을 선택한 비율은 각각 10퍼센트 안팎에 불과하다. 학생들을 나무랄 게 아니라 교육 정책을 입시 대책으로 축소한 어른들의 책임을 묻는 게 옳다.학습 기회를 놓쳤다면 양국 간 교류를 넓히는 게 중요할 텐데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발목을 잡았다. 고학번 학생들은 그나마 개인적인 여행이나 한-중 교류 이벤트에 참여한 경험을 언급하지만, 팬데믹 이후 입학한 학생들은 최근 읽은 책이나 포털에 등장하는 기사를 중국 이해의 주요 자원으로 삼는다. 삼라만상 가운데 어떤 중국을 문제화·사건화할지에 대해 언론의 책임이 막중한 때다.하지만 최근의 중국 관련 보도를 보면 언론이 ‘반중’ 제조업체가 된 게 아닌지 궁금할 정도다. 중국을 향한 시선은 ‘위협적인 중국’과 ‘기괴한 중국’ 사이에서 시소를 타고, 헤드라인은…
정치 스크랩 안유민 2022.02.08 추천 0 조회 2196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판문점 회담이 있었다. 회담장에서 생생하게 보여진 김정은 위원장의 행동과 육성은 폐쇄적인 은둔 왕조의 계승자라기에는 너무나 과감하고 솔직했다.누구는 ‘쇼’라고도 하지만, 그것이 쇼라면 영화제 남우주연상을 받아도 과하지 않을 명연기다. 그 어떤 연기도 현실보다는 사실적일 수 없다.김 위원장이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연기라서가 아니라 북한 내부의 결정과 열망의 표현이었기 때문이다.북한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직전인 지난 4월 2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북한은 해당 회의에서 “ ‘핵·경제 병진노선’이 승리로 종결되었으며, 당과 국가의 전반 사업이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지향하도록 하고 모든 힘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이러한 결정은 무엇을 의미할까? 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까?’핵·경제 병진노선’의 종결에 대하여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지만, 대체로 ‘핵 무력 완성’ 주장이라는 해석이 주류가 된 듯하다. 그러나 이는 당과 국가 전반 사업의 사회주의 경제건설로의 전환이 갖는 의미를 간과하는 것이다. 이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선언의 핵심으로  ‘핵·경제 병진노선’의 종결도 이와 연관지어 해석해야 한다.그렇다면 사회주의 경제건설로의 전환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40년 전 중국 공산당의 11기 3중전회를 떠올려야 한다. 이 자리에서 중국의 개혁·개방이 결정되었는데, 당시 개혁 선언의 원어는 개혁·개방이 아니라 ‘전체 당 사업의 중점과 전국 인민 관심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로의 전환’이었다.약간의 표현의 차이를 제외하면 조선노동당의 결정과 중공 11기 3중전회의 선언은 기본적으로 같다. 그렇다면 북한이 중국과 마찬가지로 개혁·개방을 선언한 것일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정치 스크랩 화연그룹화연엔터 2022.02.05 추천 0 조회 1672
지난 100년간 총독부 통치와 독재 정권을 경험한 한국인들은 ‘국가’라는 통치기구가 잘못 작동하면 국민이 큰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국가의 과잉으로 힘들었던 우리와 달리 17세기 유럽은 국가의 결핍을 자신의 문제로 절감했다. 그들에게 올바른 국가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해결책이었다. ‘국가 만들기’를 화두로, 자신의 사상을 구축한 인물이 바로 토머스 홉스다. 홉스의 사상은 ‘절대권력 옹호론’으로 알려져 있다. 공교롭게도 홉스의 책 <리바이어던: 교회국가 및 시민국가의 재료와 형태 및 권력>(진석용 옮김, 나남신서 펴냄)을 극찬한 이는 나치 독일의 이데올로그 정치철학자 칼 슈미트였다. 책을 들여다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소문처럼 권력자만을 옹호하는 책은 아니다. 홉스의 사상도 시대의 산물이었다. 홉스가 절대권력의 출현을 염원한 데는 권력의 공백이 불러오는 참상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홉스의 시대는 영국을 포함한 유럽대륙 전체가 전쟁으로 얼룩진 때였다. 홉스가 서른이 되던 해, 유럽은 ’30년 전쟁’으로 빠져들었다. 30년 전쟁(1618~1648년)은 로마 가톨릭교회를 지지하는 국가들과 프로테스탄트를 지지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졌다. 유럽 전역에 걸쳐 약 800만 명의 희생자를 낳았을 정도로, 잔혹한 전쟁이었다. 영국에서는 내전이 발생했다. 내전은 1942년에 시작되어 1951년까지 이어졌다. 국왕을 지지하는 왕당파와 국왕의 일방통행을 반대한 의회파 사이에서 발생한 내전이었다. 내전 결과, 의회파가 승리해 찰스 1세는 처형당했다. 의회파는 올리버 크롬웰을 호국경으로 삼아 영국 연방을 세웠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크롬웰이 죽은 후 다시 제임스 2세가 집권하고, 또다시 왕당파와 의회파의 대립이 격화되었고, 갈등은 결국 명예혁명까지 20여 년이나 이어진다. 영국 내전은…
정치 스크랩 [인물] 정대성 2021.11.11 추천 0 조회 1372
플라톤(Platon)은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 이래, 무법 사회이며 파당 정치의 무대가 되고, 선동과 테러가 난무하는 아테네의 몰락을 직시하면서 국가를 재건할 가능성을 찾고자 했다. 그는 이 문제의 해답을 ‘좋음의 이데아’에서 찾았다.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현실적인 국가를 넘어 완전한 국가의 ‘본’을 찾고자 한 것이다.당시의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에서 그는 모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정의로운 나라’를 염원하면서 《국가론》에서 이상 국가의 설계도를 제시한다. 이상적인 나라의 핵심 요소는 ‘철인 왕’이다. 플라톤은 철학적 이성과 통치 권력이 결합하지 않는 한, ‘아름다운 나라’가 건설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국가론》에서 보여 준 그의 형이상학, 영혼론, 교육론 등은 모두 이 ‘철인 왕’ 통치를 위해서 동원된 수단들이다. ‘철인 왕’ 안에서 그의 모든 철학적 이론들이 용해되어 있다.그가 제창한 ‘좋음의 이데아’는 국가 통치의 원리가 되고, 이 원리에 따를 때 정의로운 이상적 국가는 탄생한다. 플라톤은 인간들의 이기심과 야만성이 배제된 진정한 사회 윤리, 정의, 공평함 그리고 행복을 위한 국가 건설을 목표로 했다. 무엇보다 그가 국가 재건의 가능성을 찾은 지점은 ‘정치’가 아니라 바로 ‘교육’이었다.도덕은 지식이다《국가론》에 담긴 플라톤의 기본 이념은 ‘도덕은 지식이다(virtue is knowledge)’라는 소크라테스의 교리를 그대로 본뜬 것이었다. 이 명제가 의미하는 것은 인간들이 실체적이고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선(善)을 당연히 실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선(the good)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접하느냐에 달려 있다. 많이 접한다는 것은 많이 아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지식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식이 많은…
철학 스크랩 [인물] 정대성 2021.11.09 추천 0 조회 1726
최근 중국 당국은 기존의 투자, 소비, 수출 중심의 수요 촉진 정책만으로는 더 이상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국은 작년부터 과잉 생산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중심 개혁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축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공급측 개혁 ‘이 노동에 주는 의미는 기업의 혁신과 구조조정에 따른 대대적인 해고다. 시진핑 신자유주의적 개혁이다. 중국은 향후 기업의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석탄 부문 노동자 130만 명, 철강 부문 노동자 50만 명을 감원할 예정이며, 정리 해고자 당수가 석탄, 방직, 기계, 군수 시설 분야 종사자이다. 향후2~3년 안에 5대 산업 500~600만 모의 노동자가 해고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이미 몇 년 전부터 경기 하락과 함께 주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대규모 석탄, 철강 기업이 밀집한 동북3성의 경우 경제 성장률이 전국 하위권으로 떨어졌다. 헤이룽장성의 경우 2015년 GDP가 -0.29%로 이미 경제 경착륙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노동자 임금과 연금 등 각종 사회 보험 체불 현상은 일상이 되었다. 룽젠 광산 기업의 경우 노동자 임금이 이미 40% 삭감되었고 6개월간의 임금과 2년간의 사회 보험비가 지급되지 않았다. 최근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과 항의가 빈번하게 일어났고, 지역 주민들의 민심은 바닥에 떨어졌다. 이를 잘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올해 홍콩 매체를 통해 보도된 헤이룽장 쐉야산 룽메이 그룹 노동자들의 시위이다.룽메이 그룹은 헤이룽장성 4개 지역에서 25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석탄 기업이지만…
정치 스크랩 [인물] 정대성 2021.11.04 추천 0 조회 1474
중국에 대한 많은 신화가 있다. 그 중 하나가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의 마오쩌둥에 대한 평가에 관한 것이다. 중공이 마오쩌둥의 공과 과를 7대 3으로 평가했다는 그것이다. 선호에 따라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심지어는 누구를 ‘반신반인’이라고 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우리나라의 세태에 대한 비판으로 자주 인용된다. 단언하건데, 중공은 결코 마오쩌둥의 공과가 7대 3이라고 평가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왜 중공이 마오쩌둥의 공과를 7대 3으로 평가했다는 신화가 정설처럼 되어 있을까?‧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난 것은 아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이 나온 말은 아니라는 것이다. 두 가지 서로 다른 사실이 혼재되어 마오쩌둥의 공이 7이고 과가 3이라는 신화가 만들어졌다. 무슨 말이냐고? 중공의 마오쩌둥에 대한 공식적 평가와 마오쩌둥의 후대의 자신에 대한 평가에 대한 바람이 뒤섞여 중공이 마오쩌둥을 공이 7이고 과가 3이라고 평가했다는 신화가 만들어졌다. 중공의 마오쩌둥에 대한 공식적 평가는 1981년 중공의 11기 6전회에서 통과된 “건국 이래 약간의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이하 건국 이래 역사결의)에서 이루어졌다. 건국 이래 역사결의는 문화대혁명(이하, 문혁)에 대하여 정리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중공은 건국 이래 역사결의에서 문혁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였다. 그렇다면 문혁에 대하여 가장 주요한 책임이 있는 마오쩌둥도 비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다. 그런데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한 마오쩌둥에 대한 비판은 공산당과 국가의 정통성에 대한 부정을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였다. 그렇다고 개혁과 국가의 전환을 위해서는 문혁을 부정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당과 국가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오쩌둥의 위신을 유지하여야 하지만, 개혁을 위해서는 마오쩌둥의 위신을 손상시킬 수밖에 없는 문혁을 부정해야만 하는 모순적인 과제에 봉착한 것이었다. 거기에서 공이 7이요 과가 3이라는 논리가 나온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중공은 마오쩌둥의 위신 유지와 문혁 부정이라는 모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원칙을 정한다. 우선은…
정치 스크랩 [인물] 정대성 2021.11.03 추천 0 조회 1907
최근 중국 공산당 영도체제에 대한 상반된 시각​작년 10월,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를 전후로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권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당대회에서 시진핑 사상을 <당헌>에 삽입하고, 차기 지도자 사전 결정 규범을 파기한 후 정치국 회의에서 시진핑에게 공식적으로 ‘영수(領袖)’의 지위를 부여하고, 매년 시진핑 총서기에게 모든 상무위원과 정치국원이 의무적으로 서면보고를 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리고 올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에서 개헌을 통해 국가주석 임기 제한을 폐지하고, 또 국가부주석에 시진핑의 오른팔인 왕치산(王岐山)을 임명하였다. 이런 현상을 두고 국내외 중국전문가들은 크게 2가지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일부에서는 집단영도체제가 해체되고 시진핑 1인영도체제가 들어서고 있다고 주장한다.이와 대조적으로 다른 일부에서는 집단영도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운용상의 변화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가?사진 1. 중국 공산당 제 19차 전국대표대회 개회 당시 인민대회당 모습출처: 신화통신의 당대회 보도 동영상을 DiverseAsia가 캡쳐. 동영상은 Youtube 제공.​중국 공산당 집단영도체제의 유지냐, 해체냐 하는 문제는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 동안 중국 관변학자들은 집단영도체제를 미국 대통령제보다 더 훌륭한 제도라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집단적인 정책결정의 원칙과 제도가 수립되고 실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는 공산당 공식 조직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고, 또 각 조직 구성원이 동등한 발언권과 표결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1인 영도체제의 경우 당의 공식기구를 거치지 않고 지도자가 혼자서 당의 주요 정책을 결정할 수 있으나 집단영도체제의 경우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최고의 정치적 권위를 가진 당의 최고결정기구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물론 이 기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당의…
정치 자료실 [인물] 정대성 2021.11.02 추천 0 조회 1260
[번역자 주] 많은 매체들의 보도는 중국을 ‘인권침해국가’로 지목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인식도 그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그것은 일정 정도의 진실을 반영하고 있기도 할 것이다. 이 번역의 목표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사안을 부정하고 반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을 포함해 인권침해가 없는 사회는 없다. 문제는 구체적인 해석에 있다. 무엇을 인권침해로 인식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할 것인가. 서구 사회의 기준에만 의거해 ‘인권침해’라고 낙인 찍는 방식은 실제로 인권을 증진시키는 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떠한 상태가 인권이 증진된 상태인가도 논쟁적이다.) 그래서 여전히 문제는 구체적 인식과 구체적 해석에 있다. ​잘 알려져 있듯 중국에서는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여성운동가들이 구금되고 활동이 금지되기도 했다. 소위 ‘인권운동가’들도 비슷한 고난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논쟁적인’ 글들이 삭제되는 것은 다반사다. (무엇이 ‘논쟁적’인지는 ‘그들’만이 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 작년에는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서 동성애 관련 내용이 금지 목록에 올랐다가 여론의 항의를 받던 중 <인민일보>의 이 평론 발표 후 정책이 번복되기도 했고, 올해에도 여성 동성애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인터넷 게시판이 당국에 의해 폐쇄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이런 현실에서 2018년 4월 <인민일보>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평론을 발표했다는 사실은 한참 모순적으로 보인다. <인민일보>에서 동성애 지지 평론을 발표했다는 것은, 중국공산당 공식 기관지라는 위상을 놓고 봤을 때,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사건’이다. 심지어 작년 11월 유엔의 보편적 정례인권보고(UPR)에서 중국 정부는…
정치 스크랩 [인물] 정대성 2021.10.27 추천 0 조회 1229
제헌헌법상 이익균점권과 재도입 검토작성일자: 2021.10.24.작성자: 장현규▶개요이익균점권, 이 단어가 익숙할지 낯설지 모르겠다. 이익균점권은 대한국 제헌헌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으로 그 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자본가가 기업에 자본을 출자해 기업의 이익을 일부 분배받는 것처럼, 노동자도 기업에 노동력을 출자하므로 그만큼 기업의 이익을 분배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제헌 국회의원이었고 초대 사회부 장관을 역임했던 우촌 전진한의 주장으로 명시된 조항이다. 그는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의 제정에도 기여한 인물이다. 그의 이러한 업적은 그가 저술한 책의 제목이기도 한 자유협동주의와 맞닿아있다고 보인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음막에 있어서 악사가 각자 법열 속에서 자유로이 자신의 악기의 성능과 자기의 개성을 발휘하여 전체와 협동함으로서 하나의 심포니를 형성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이러한 사상적 기초에서 만들어진 이익균점권에 대해 알아보고 현대 대한국에 이익균점권이 시사하는 바, 그리고 그에 대하여 이익균점권을 재도입하는 것을 검토하여보고자 한다.​▶본론이익균점권의 사상적 기초는 개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촌 전진한의 자유협동주의와 맞닿아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를 만드는데 영향을 끼쳤을 현실적 배경은 무엇일까? 우선 그 점부터 짚어보겠다.제헌당시의 피폐한 경제상황과 정치적 분열,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했던 국민적 과제로는 토지개혁과 적산(敵産)의 처리일 것이다. 이는 당시의 피폐한 경제상황의 극복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당시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대한국 경제의 대부분을 적산이 차지하고 있었기에 이걸 처리하는 방법 및 향후 관리에 있어 참여하고자 하는 근로대중의…
정치 회원투고 장 현규 2021.10.24 추천 0 조회 1906
동정파업에 관한 고찰작성일자: 2021.10.23.작성자: 장현규▶개요동정파업, 아마 많이들 들어보지 못하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동정파업은 파업중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 혹은 직장의 근로자가 동조하여 파업을 일으키는 것으로, 파업의 효과를 높이고 조합의식을 강화하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동정파업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조건의 개선 등 단체교섭 내용과 어떠한 실질적 관련 없는 사업장의 쟁의행위를 지역적 또는 단결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례는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이에 본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할 것이다. 첫째,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검토할 것이다. 이에는 우리 법체계와 우리 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독일의 법체계 그리고 국제노동기구(이하 ILO)에서의 정당성의 기준을 비교할 것이다. 둘째, 위 검토 사항을 근거로 하여 동정파업의 정당성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다시 정리해볼 것이다.​▶본론쟁의행위는 정당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 국가 및 국제기구의 기준에 따라 다르다가 가장 적절한 답일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법제사적, 법사회학적, 법철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 먼저 우리 법체계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얼마나 인정되는지 먼저 알아보겠다.​우선 쟁의행위의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관련하여 처음 살펴볼 조항은 헌법 제33조 제1항이다. 해당 조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이 규정에서 쟁의행위는 단체행동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쟁의행위의…
사회 회원투고 장 현규 2021.10.24 추천 0 조회 1789
군인노조와 군내 사조직의 경계(境界)작성일자: 2021.10.22.작성자: 장현규▶개요군인과 노동조합(이하 노조), 참 어색한 두 단어의 조합이 아닐까 싶다. 특히 징병제 국가인 대한국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한편 군인노동조합(이하 군인노조)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존재하는 나라들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스웨덴, 덴마크,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다. 이 국가들은 전부 모병제 국가이다. 그렇다면 이 두 제도의 차이는 군인의 신분을 달리 하는 것인가? 그리고 군인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받는다. 물론 이 자체는 옳은 명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권을 위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보장을 정치적 중립에 어긋난다고 보아야하는가 역시 생각해볼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대한국은 군내 사조직이 금지되어있다. 이는 군내 사조직이 정권을 탈취하고 독재를 일삼으며 기본권을 유린한 데에서 기인한다. 그렇다면 노조는 사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또 사조직이라면 영리조직인가 비영리조직인가? 이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본론군인노조란, 문자 그대로 군인들이 조직한 노조이다. 이 문장만 본다면 무슨 당연한 말을 하는가 싶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군인노조가 단순히 군인들이 조직한 노조로 성립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군인(여기서는 병(兵)을 의미함)의 신분에 대하여 생각해보아야 한다. 군인의 신분에 따라 노조의 설립 가능성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징병제 하에서의 군인과 모병제 하에서의 군인의 법적인 신분의 차이 여부가 있는지, 있다면 그 차이가 무엇인지 및 그 차이가 어디서 기인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동시에 직업군인의 노조의 설립은 허용되는가, 또 허용된다면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할…
정치 회원투고 장 현규 2021.10.23 추천 0 조회 1947
사회성도 현직경험도 없고, 독자연구로 쓰여진 출처미상의 글 짜집기로 아는 ‘척’ 만 하는, 속칭 ‘좆문가’ 는 국련에도 존재한다.당연한 일이다. 공직이나 국가지도자의 ‘ㄱ’ 자도 겪어보지 못한 국련인들이 정확한 방법론과 노하우를 알겠는가? 그걸 알면 최소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회과학 학회 하나 정도는 세울 수 있을 것이다.사실 그것 자체로 문제는 아니다. ‘모르는 게 약’ 이라는 속담도 있듯, 차라리 그것을 일종의 ‘로컬 룰’ 로 삼고 판단하여도 우리 모두가 동의한 한 문제는 없다.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그 ‘로컬 룰’ 에 대해, 그들 자신조차도 잘 모르고, 그 ‘로컬 룰’ 을 암암리에 존재하는 친목 써클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줄만 아는 이들이 존재한단 것이다.군사, 경제 등 세계관 전체에 판정을 요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고리즘이 존재하긴 하는가? 대다수는 그 여부조차 모른다. 기본적으로 판정이라 함은 공정해야 한다. 그러하지 않으면 그것은 일부 또는 대다수의 연재자를 특정 집단의 ‘재미있는’ 연재를 위해 소모하는 소모품으로 여긴다는 것이다.그러나 알고리즘이 없는 판정은, 고의든 아니든 불공정할 수밖에 없다. 고의가 아니라는 것도 결국 특정 국가나, 특정 문화, 특정 체제에 대한 선입견이 개입된 것일 수도 있으며 고로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은 아니다.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현실의 국가와 사회는 철저히 분업화되어 있다. 대통령이 군사학 강의를 들을 의무는 없으며, 군인이 국제정치학 강의를 들을 의무도 없다. 그러나 1인 1국 체제는 모든 통치를 연재자에게 떠넘긴다. 심지어 수십 개의 사단이나 연대 등의 전투객체를 컨트롤하라고까지 시킨다. 문명에서도 유닛이 수십 개면…
Chlorine 2021.10.22 추천 2 조회 1507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27일 미국이 소위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규합하는 것은 인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은 자신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가져야 하고 걸핏하면 민주주의의 대변자로 자처해선 안 된다고 일침했다.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지난 26일 미국 주도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냉전적 사고라며 이는 미국의 이념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을 겨냥해 발동한 ‘신십자군전쟁’이라고 주장했다.화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관점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 “미국이 이른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규합하는 실질은 이데올로기로 선을 긋고 집단정치를 벌이는 것으로 분열과 대립만 일으킬 뿐이며,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으로 인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화 대변인은 “우리가 수차례 말했듯이 민주주의를 판단하는 핵심은 국민의 기대와 필요, 열망에 부합하는지와 국민에게 실제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여부이지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며 실제 효과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1%가 소유하고, 1%가 다스리고, 1%가 누린다.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미국 정치는 분열되고, 극단화되었으며, 하나의 미국은 다른 미국을 반대하고, 정부 지지율이 채 50%도 되지 않는다.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신뢰를 남용하고 각종 공약을 난발하고 실행하지 않는다. 이것이 민주인가? 거짓말과 유언비어를 날조해 외국에 전쟁을 일으켜 보통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고 빈곤에 빠뜨리면서 방산업체나 대자본가들의 배를 불려준다.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무수히 많은 조지 플로이드를 경시해 숨을 쉴 수 없게 만들고 무수히 많은 민간인을 경시해 총기 폭력으로 죽게 만들면서 정부는 복지부동하다.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자신이 잘사는…
정치 스크랩 [인물] 정대성 2021.10.20 추천 0 조회 2351
18일 열린 외교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보도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10월 15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워싱턴 연설에서 미국의 대(對)중 입장은 명확하며, 미국은 필요하다면 중국과 경쟁하고, 미국과 전 세계 이익에 부합할 경우에는 중국과 협력도 하며, 필요하다면 중국에 도전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이를 어떻게 보는지”라고 질문했다.이에 자오리젠(趙立堅)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해당 발언은 늘 말하던 이른바 ‘경쟁’ ‘협력’ ‘대립’을 다시 언급한 것이지만, 그 본질은 경쟁을 내세워 중국을 제압하려는 ‘속임수’”라며, “그 저변에는 미국이 중국을 전략적 경쟁상대로 보는 잘못된 인식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자오 대변인은 또 “중국과 미국의 상호인식 및 상생 방안은 양국 국민들의 근본 이익과 직결되고, 지역 국가와 국제사회에서도 촉각을 기울인다”면서, “중국은 일관되게 중미 양국이 폭넓은 공동이익과 거대한 협력공간을 가지고, 경제무역 등 분야에서 분명 경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경쟁’으로 중미 관계를 전부 정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폄하하고 먹칠하는 것은 ‘경쟁’이 아니고 또 탈동조화로 공급을 중단하고, 국가안보를 핑계로 중국 기업을 압박하는 것도 ‘경쟁’이 아니며, 중국 주변에서 계속해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각종 반중 ‘소그룹’을 조직하는 것 역시 ‘경쟁’이 더욱 아님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자오 대변인은 “미국은 냉전 제로섬 사고를 버리고, 중국과 중국 발전을 올바르게 바라보며, 중미 관계의 호혜윈윈적 본질을 깊이 인식해, 이성적이고 실무적인 대중 정책을 취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중국과 함께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고, 호혜협력을 확대하며, 원만한 이견 조정으로 상호존중, 평화공존, 협력윈윈의…
정치 스크랩 [인물] 정대성 2021.10.20 추천 0 조회 2233
국제사회는 중국 5개년 계획에 주목하면서 대중(對中) 협력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국 특색 사회주의 민주정치 실천 성과를 더욱 이해할 수 있다. ‘14·5’(제14차 5개년 계획)와 2035년 장기 비전 목표 강요에 집중한다면 계획 건의 초안부터 계획 강요 초안 편제를 비롯해, 올해 전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대표위원의 계획 강요 초안 심사 논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중국식 민주주의의 생동적 실천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왜 중국식 민주주의는 통하는 데다 효과까지 있을까? 이 문제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고대와 현대는 물론 국내외 여러 실천 사례를 통해 인민이 주인되는 것을 보장하고 지지하며, 합법적 선거로 인민 대표가 국가 및 사회 생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선거 외 제도와 방식으로 인민들이 국가 및 사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는 것을 보여준다. 서방 일부 국가의 민주적 실천에서 인민들은 그저 투표권만 있지 폭넓은 참여권은 없기 때문에 투표 당시에만 고민할 뿐 투표 후에는 수면 상태에 빠져 버린다. 이러한 형식주의적 민주주의가 초래한 국가 관리의 국한성은 당연할 결과일 뿐 아니라 피할 수 없다. 문제의 핵심은 반드시 모든 것을 인민에 의지하고 인민을 위하는 것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을 통해 중국식 민주주의가 인민이 주인되는 것을 보장하고 지지할 뿐 아니라 민중의 지혜와 역량을 거버넌스 효능으로 전환해 수많은 인민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함이 더욱 충만하고, 보장되고 지속되었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를 주시하는…
정치 스크랩 [인물] 정대성 2021.10.19 추천 0 조회 2951
• 유럽인들은 18세기 말까지 동아시아인들을 백인으로 불렀다.• 그러나 중국인과 일본인이 문화적 동화에 저항하자 그들은 모두 어두워졌다.-백인과 그들 자신들의 눈에서동아시아인들은 어떻게 황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는가? 그것은 세계를 인종적으로 지도를 그리려는 일련의 매핑의 결과였고 사람들의 실제 피부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사실, 초기 서양 여행자, 선교사 또는 대사(그리고 매우 자주 그렇지 않았다, 왜냐하면 인종 표식자로서의 피부색이 19세기까지 완전히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에 의해 안색이 언급되었을 때, 동아시아인들은 거의 항상 백인으로 불렸으며, 특히 16세기 최초의 근대적 접촉 시기에는 백인으로 불렸다. 그리고 여러 번,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하얀”이라고 불렸다.황인이라는 용어는 18세기 말경에 가끔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19세기에 서구의 상상력을 실제로 장악했다. 그러나 17세기에 이르러 중국과 일본인들은 출판된 교과서에서 “어두워”에 지고있었고, 그들이 무역, 종교, 그리고 국제 관계의 유럽 시스템에 참여하기를 꺼릴 것이 분명해지자 점차 그들의 지금까지의 백색을 잃기 시작했다.다시 말해서 그들을 백인이라고 부르는 것 역시 단순한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었고 피부색보다 그들이 추정하는 문명, 문화, 읽고 쓰는 능력, 순종 수준(특히 기독교화가 되어야 하는 경우)와 관련이 있었다블룸바흐의 구상 중 가장 중요한 측면은 동양 모든 민족이 처음으로 명백한 인종 범주-몽고족으로 뭉뚱그려졌다는 점이었는데, 여기서 몽골족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같은 순간에 도입된 훨씬 더 악명 높은 자매 용어인 코카시안처럼 위협적이고 운명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었다. 1795년에 아시아인들이 황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몽골인들이 그랬다.따라서 “노란색”은 다른 색깔과 관련해서만 의미를 갖는…
정치 회원투고 [인물] 정대성 2021.10.17 추천 0 조회 2815
중국 일대일로가 던지는 질문미·중 무역전쟁은 무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제4차 산업혁명을 누가 주도할 것이냐 하는 기술 표준 전쟁이요, 글로벌 정세의 주도권을 둘러싼 헤게모니 전쟁의 성격도 있다. ‘일대일로(一帶一路)’라는 중국식 세계화 전략에 대한 미국의 ‘응징’이라는 속성도 있다. 그래서 주목을 받는 게 바로 일대일로의 사상적 바탕인 ‘천하주의(天下主義)’다. 중국의 철학 담론인 천하주의가 요즘 중국 학계의 뜨거운 화제로 등장한 이유다. 논쟁 속으로 들어가 보자.시진핑이 국가 권력을 장악한 건 2012년 열린 제18차 당대회에서였다. 당 총서기로 오른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소련 공산당 해체의 원인을 찾는 것이었다. 결론은 부패, 그리고 이념의 동요였다. 집권 이후 줄곧 ‘부패와의 전쟁’을 치른 것도,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당 건설’에 나선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공산주의 이념과 규율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당의 정치력을 회복하겠다는 뜻이다.시진핑의 또 다른 국가 사업은 ‘중국몽(中國夢)’과 ‘일대일로’다. 중국몽은 ‘중화민족의 위대했던 시기를 복원하겠다’는 국가 비전이었고, 일대일로는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를 복원하는 새로운 중국식 세계화를 뜻했다. 반부패와 당 건설, 그리고 중국몽과 일대일로. 이들은 서로 뿔뿔이 흩어져 진행되는 듯하지만 사실은 하나의 철학적 담론으로 모아진다. 학계의 뜨거운 토론 주제로 등장한 ‘천하주의’가 그것이다. 천하주의는 ‘인종 및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는 문화와 가치 체제(a regime of culture and values)’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중국식 코스모폴리타니즘’인 셈이다. 반부패와 당 건설은 이를 위한 내적 역량의 결집 작업이었고, 일대일로는 천하주의의 표현이다. 강했던 한(漢)나라, 융성했던 당(唐)시기를 복원하자는 중국몽은 천하주의의 목표로 해석할 수 있다.2005년 자오팅양(趙汀陽)…
정치 스크랩 [인물] 정대성 2021.10.15 추천 0 조회 3441
우이판(크리스)의 체포는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사전 통보에서 베이징시 경찰은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확실히 밝혔다. 하지만 나는 그의 행동이 철저히 조사되어 사실로 밝혀지리라고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에 대한 두메이주(都美竹)의 고소 내용을 보면 확실히 성폭력 사건이 성립된다는 걸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로부터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지인의 성폭력과 권력 침탈은 여전히 법적으로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더구나 우이판은 톱스타이고, 경찰은 분명 조사 압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만약 경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와 대중은 방법이 없다.연예 잡지 표지에 실린 우이판이는 놀라운 승리이다. 이 사건에서 경찰 당국은 우리가 주장해온 것들을 받아들였고, 이로 인해 우이판의 지지자와 반대자에게 승패가 갈렸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순간에 대한 축하는 궁극적으로 강대하고 지배적인 정부 권력을 다소간 칭송하는 것은 아니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권력은 결코 아니지 않은가.나는 친구들과 함께 축하의 시간을 보냈다. 그날 밤 페미니스트들의 그룹채팅방에는 홍바오 폭탄(중국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SNS 위챗의 기능으로, 용돈을 랜덤으로 퍼뜨릴 수 있다. 중국의 전통문화적 요소와 결합된 세배돈 기능 같은 것이라 볼 수 있다.)이 쏟아졌다. 듣자하니 내가 보낸 홍바오가 누구보다 많았다고 한다. 어쩌면 실형 선고를 받지 않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이판은 이제 더 이상 그의 신전으로 돌아올 수는 없을 것이다. 우이판은 지금까지 미투운동이 쓰러뜨린 가장 유명한 인물이며, 이 성취로 인해 거리 곳곳에서는 “우이판이 구속됐다”는 말이 나올…
정치 스크랩 [인물] 정대성 2021.10.13 추천 0 조회 3756
이슬람 테러리즘이 발생하면 으레 이런 말이 따라붙는다. “저 테러리스트들은 이슬람의 가르침을 왜곡하며, 이슬람을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이용하는 이들에 불과하다.” 무슬림이 아닌 논자들이 이런 말을 할 때는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탈레반에게 위의 이야기를 풀며 논쟁을 시도해 본다고 생각해 보자.그들은 자신들 신념이 얼마나 굳건한지를 과시할 것이고, 다른 무슬림들이 타락한 삶을 살고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도 비슷한 구도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우리는 “공산주의는 그저 붉은 자본가들이 권력을 위해 던지는 수사에 불과하다”는 말을 으레 한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의 충실한 당원이 이런 말을 듣는다면 중국의 현재 자본주의적 체제가 공산주의적 비전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일장 연설을 늘어놓을 것이다.요는 탈레반이 믿는 것이 진짜 이슬람인가, 중국 공산당이 주장하는 것이 진짜 공산주의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자신들은 그 신념을 따르고 있다고 그들이 강하게 믿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신념이라는 이름의 인식 틀은 가치 평가 기준을 만들고 명분을 형성하고, 거기서 최종적인 행동이 발생한다.우리는 자신의 상식에 심히 배치되는 이들을 보면,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는 한다. 상대방의 세력이 더 클수록 그러하다. 우리의 인식 틀에 비춰 보았을 때 저런 말도 안 되는 신념을 제정신으로 믿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러는 듯하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광인이거나 혹은 우리에게 쉽게 납득되는 ‘이득’을 위해 신념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설명한다.하지만 상대방도 우리를 볼 때 마찬가지로 생각한다는 사실은 망각된다. 빈 라덴은 미국이 주장하는 성평등의 진짜 목적은 여성을 이윤을…
사회 스크랩 [인물] 정대성 2021.10.12 추천 0 조회 3132
지난 일요일, 나는 쓰촨 성 청두 시내에서 미국인 신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가 대화하는 동안 그는 그의 중국 부인이 천안문 광장 학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나는 그것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것은 서구의 미디어 허위사실 캠페인이며, 왜 중국 언론이 거짓말의 전파를 허용해야 하는가라고 제안했다. 사실, 천안문 광장에서 어떤 대학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베이징 근처에 살고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중국인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천안문 광장에서는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호주의 작가인 웨이 링 추아는 그의 잘 연구되고 분석된 책인 천안문 광장 “대학살” Tiananmen Square “Massacre”?: The Power of Words vs. Silent Evidence (Amazon, 2014)에서 서구 대중 매체와 서구 정부의 이야기에 도전한다. 그것을 읽는 것은 서부 대중 매체의 잘못된 정보를 삼킨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 일시적으로 멈추어 설 것이다.​추아(Chua)는 서양의 대중매체의 잘못된 정보를 폭로하고 사실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제공한다.• 천안문 광장 시위는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열악한 경제 상황에 항의한 시위였다.• 1989년 6월 4일 천안문 광장에서 학살은 없었다.• 시위자들은 무장하지 않았다.• 폭동을 일으킨 것은 폭력 시위대였으며, 군인들은 아니었다.• 서방 언론인들은 말잔치 설명을 제공했지만, 사진 및 비디오 증거는 부족하다. 예를 들어, 추아는 BBC가 1989년에 죽은 그 어떠한 사람의 영상도 없이 말의 힘을 통해 “매 사살”이라는 인식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를 설명한다.• 일부 학생 리더의 사악함 “실제로 우리의 소원은 피를 보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그들의 시민들을 학살할…
정치 리뷰 [인물] 정대성 2021.10.12 추천 0 조회 2990
이 글을 다 쓰고 발견한 흥미로운 제목의 책그러나 본문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다.18세기 중국 청나라 무슬림이 중국 유학자들에게이슬람이란 종교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 쓴 『청진석의(淸眞釋義)』라는 책의 한국어 번역본이라고 한다. 유교와 탈레반, 겉보기에는 서로 아무런 관련도 없을 것처럼 보인다. 20세기 이후 아프가니스탄의 혼란 속에서 등장한 탈레반과 공자가 창시하여 20세기 이전까지 동아시아의 보편 윤리로 작동한 유교가 서로 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탈레반들은 공자나 유교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을테고, 조선시대의 유생과 선비 대부분 또한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을 것이다. 그러나 서로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신기하게 결합한 채 사용된다. 바로 ‘유교 탈레반’이다. 대구경북 지역의 지역일간지인 매일신문에 따르면 ‘유교 탈레반’은 “조선 정치 이념이던 ‘유교’와 자살테러 등으로 악명 높은 아프가니스탄 무장 이슬람 정치단체 ‘탈레반’의 합성어”로 “보수적 유교 사상이 극에 달한 사람이나 단체를 비꼬아 이르는 신조어”다. 이처럼 인터넷상에서 처음 등장한 ‘유교 탈레반’이라는 단어는 언론에까지 진출했으며, 해외 인터넷 사이트 차단 정책을 비판하는 중앙선데이의 2019년 2월 16일자 칼럼에서도 그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는 “17세기 조선은 왜 일본과 달리 성리학 ‘탈레반’의 나라가 됐나”라는 인터뷰 기사도 있다(정작 인터뷰 내용을 읽어보면 제목에서 말하는 바와는 완전히 논조가 다르다. 그냥 기자가 실제 인터뷰 내용과 의도와는 무관하게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낸 것으로 보인다.) 조선 왕조가 근대화와 독립에 실패해 결국 일제 식민지로 전락한 이후 조선의 지배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유교’는 한국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악폐습, 쓸모없는 전통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만…
[인물] 정대성 2021.10.11 추천 0 조회 1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