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센룽/2020] “위험에 빠진 아시아의 시대”

작성자
[인물] 정대성
작성일
2021-03-08 15:06
조회
794
  • 해당 논문은 Foreign Affairs에 투고된 것으로서, 싱가포르의 총리 리센룽이 기고한 것임을 정리한 것임. 

    Z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을 이 지역에서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강국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문턱에 있는 현실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고 하거나 중국이 아시아에서 독점적인 세력권을 구축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될 대립의 과정을 시작하고 긴 경계의 아시아 세기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 중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하였고, 중국과의 교류도 늘어났지만, 팍스 아메리카나는 건재했고, 중국의 역할에 대한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는 그것의 틀 안에서 일어났다. 중국은 미국의 우위에 도전할 처지가 아니었고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다.

  • 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가능케 한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규칙에 기반을 둔 글로벌 질서를 옹호했으며 지역 국가들이 협력하고 평화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안보 우산도 제공했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아시아에 광범위하게 투자하여 자본, 기술, 아이디어를 가져왔다. 워싱턴이 자유무역을 촉진하고 미국 시장을 세계에 개방하면서 미국과의 아시아 무역은 성장했다.

  • 동남아의 많은 국가들은 국국과 다른 선진국들과 강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경제 관계를 맺으면서 두 나라 모두에서 최고의 관계를 누렸다. 그들은 또한 서로간의 유대관계를 심화시키고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에 뿌리를 둔 지역 협력을 위한 열린 건축을 만들기 위해 협력했다오늘날 중국 지도자들은 자신의 힘을 숨기고 자신의 시간을 지키겠다는 덩의 격언을 더 이상 인용하지 않는다.

  • 중국은 스스로를 대륙의 강대국으로 보고 있으며 해양 강국이 되고자 하는 열망도 가지고 있다. 중국은 군대와 해군을 현대화하고 있으며 군대를 세계적인 전투 병력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점점 더, 그리고 상당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은 해외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 국제 문제에서 자국의 적법한 위치를 확보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실존적 위협으로 보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중국을 제지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을 자국의 주요 강국으로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후자의 길을 택한다면 미국은 가능한 한 협력과 건전한 경쟁을 조장하고 경쟁관계가 전체 관계를 독살하지 않도록 중국에 접근해야 한다. 이상적으로, 이 대회는 유엔과 세계무역기구(WTO)를 지배하는 종류의 규칙과 규범에 대한 합의된 다자간 틀 안에서 열릴 것이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태평양은 미국과 중국 모두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넓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그는 또한 아시아인의 안전은 아시아인들에게 맡겨져야 한다고 말했다.아시아 태평양이 안정되고 번영하는 것은 처음에는 냉전에서 공산주의 국가들에 대항하는 방벽이었고, 그 다음에는 미국에 잘 적응한 많은 안정되고 번영하는 국가들로 구성된 세계의 중요한 지역이었다. 미국 기업들에게 아시아 태평양은 상당한 규모의 시장과 중요한 생산 기반을 제공했다. 놀랄 것도 없이,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들 중 몇몇이 호주, 일본, 그리고 한국과 같은 아시아에 있고 싱가포르와 같은 오랜 파트너들도 있다.중국은 이 지역에서도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 동북아시아에서는 제2차 중일전쟁과 한국전쟁이 여전히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은 에너지와 원자재, 경제적 파트너, 그리고 중요한 통신의 원천을 보고 있다. 또한 말라카 해협과 남중국해의 초크 지점은 중국의 에너지 안보 보호를 위해 개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을 “근접한 해외”로 보고 러시아 표현을 빌려서 자국 안보에 필수적인 것으로 본다는 점이다.

  • 시 주석은 태평양이 미국과 중국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 만큼 크고, 우방과 동반자가 겹치는 서클이 겹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두 강대국 사이의 중간을 경쟁적 세력권으로 나눌 만큼 크다고 보는가.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어떤 해석을 선호하는지 의심의 여지가 없다.미국이 현재 맡고 있는 안보 역할을 중국이 떠맡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장애물은 많은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계 화교들과의 관계가 종종 섬세하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이들 국가는 특히 1980년대 초까지 중국이 동남아시아에서 공산주의 반란을 지원했던 역사를 떠올리며 중국이 중국 동포들에게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어떤 인식에도 매우 민감하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다민족인 중국인이 다수인 나라이다.

  • 사실, 싱가포르는 중국 자체 외에 이런 인구통계를 가진 세계 유일의 주권국가이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중국이 아닌 다민족 국가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왔다. 그리고 중국에 의해 고양이 발톱으로 이용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했다. 이 때문에 싱가포르는 1990년까지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지 않아 브루나이를 제외한 동남아 국가로는 마지막이 됐다

  • 중국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경제적 역할을 대신할 수도 없다. 글로벌 금융시스템은 미국 금융기관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조만간 엔민비가 세계 준비통화로 미국 달러를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보다 중국에 더 많이 수출하지만,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여전히 싱가포르를 포함한 많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에서 가장 큰 외국인 투자처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의 주요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하기 시작했지만, 중국이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들과 같은 규모와 정교함을 갖춘 다국적 기업을 갖게 되는 것은 수년이 걸릴 것이며, 이는 글로벌 생산 체인을 하나로 묶고 아시아와 세계 경제를 연결시키며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 이들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을 이 지역에서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진 거주 강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아시아에 대한 외교 정책을 “재균형”할 의도라고 선언했을 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골적으로 지지했다.

  • 미국과 중국만이 이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유일한 주요 국가가 아니다. 다른 참가국들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특히 일본은 경제 규모와 고도화를 감안할 때 이 지역에 기여할 것이 많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시절에는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예를 들어 2017년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탈퇴한 뒤 일본이 나섰다. 나머지 11개 회원국에 아태지역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태평양 양쪽에 선진국과 개도국이 한자리에 모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완성했다.

  • 인도 또한 엄청난 잠재적 영향력을 누리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 시절 인도는 ‘동방정책법(Act East Policy)’을 통해 전략적 전환을 선언했고, 다른 나라들은 이 정책이 실행에 옮겨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인도가 가입되어 있는 것은 다른 회원국들이 인도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지역 협력에서 더 많은 가치를 볼 수 있기를 희망했기 때문이다.

  •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인식하고 있듯이, 아세안내에서 이루어지는 협정의 가치는 그들이 창출하는 경제적 이득을 넘어선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의 성공에 대한 지분을 개발하고, 지역 구조와 그것을 지배하는 규칙을 함께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다. 그러한 지역적 합의는 개방적이고 포괄적이어야 한다. 설계든 결과든 어떤 정당을 배제하거나, 기존의 협력 협정을 저해하거나, 경쟁 블록을 조성하거나, 국가가 편을 들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CPTPP 회원국들이 미국이 다시 한 번 서명할 수 있는 문을 열어둔 것도 이 때문이고, RCEP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가들이 여전히 언젠가 인도가 동참하기를 바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다른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이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수용하기 위한 건설적인 방법으로 일대일로 (Belt and Road Initiative)를 지지하는 것을 보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및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더 나은 인프라와 연결에 대한 절박한 요구를 해결할 수 있다일부 일대일로 프로젝트들은 투명성이나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일대일로에 속한 모든 프로젝트가 정의상 국가에 지속 불가능한 재정 부담을 지게 하거나 다른 주요 경제국과의 연계를 성장시키는 것은 아니기에 막을 이유가 없다. 또한 그러한 결과가 도출된다면 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해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다른 많은 장애물에 대처하면서 그들의 손을 꽉 잡고 있다. 그들의 성공과 아시아 세기의 전망은 미국과 중국이 그들의 차이를 극복하고 상호 신뢰를 쌓으며 안정되고 평화로운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건설적으로 일할 수 있느냐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근본적인 문제이다.
UVS 학회 논설문 신청제목멕시코의 정부 및 정치 형태에 관한 고찰논설문의 주제멕시코의 역사적 정치 변천 분석과 비교정치학에서 다루는 보편적 6가지 준거에 따른 정치적 고찰논설문을 왜 쓰려고 하는지멕시코의 정부 형태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정부 형태로서, 비교정치학적으로 다루어봄이 유의미하다 판단하여 본고를 작성하게 됨참고할만한 논문, 자료, 키워드등 서술비교정치학, 멕시코 정부론, 국제정치내용 요약 (1000자 이내)주권, 권위와 권력 (Sovereignty, Authority, and Power/정치적, 경제적 변화(Political and Economical Change)/시민, 사회, 국가(Citizens, Society, and the State)/정치기관 (Political Institutions)/정부 기구(Government Institution)/정책과 문제들(Policies and Issues) 과 같은 6가지 비교 준겅 따라 멕시코의 정치를 역사적 방면에서 고찰하고 평론하였음.I. 서론 1900년대 말 멕시코는 여러 개발도상국 국가들의 모범국으로써 평가되어왔다. GNP의 급격한 성장은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 정부에서 민주주의 정부로 변화하며 “멕시코의 기적(Mexican Miracle)”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1980년대 초 국제 원유 가격의 하락으로 멕시코의 경제는 급격히 낮아졌다. 1990년대 중반에는 민족적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다. 정치적으로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사살되기도 하고, 뇌물 수수가 판쳤으며 마약의 공급 또한 급증했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면서 경제적 생활력은 회복되었고 2000년대의 멕시코는 투명하고 경쟁적인 대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멕시코는 BRIC 국가 중 하나로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흔히 신흥공업국(Newly industrialing countries)으로 분류된다. 경제 지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도기적 민주주의로 평가된다.II. 여섯가지 준거에 따른 멕시코의 정부 및 정치 형태 분석 1. 주권, 권위와 권력 (Sovereignty, Authority, and…
정치 회원투고 가브리엘 안 2021.04.22 추천 1 조회 4608
동남아시아 국가는 태국을 제외하고 모두 서구 열강과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는 점에서 유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독립 이후에는 민주주의, 준민주주의, 권위주의 등 다양한 정치체제로 발전하였다. 동남아시아 국가가 과거 대부분 군주제나 왕정을 토대로 하는 권위주의 국가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전개는 매우 흥미롭다. 이 글에서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정치체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발전한 이유를 살펴보며, 정치체제별 국가의 특징과 민주주의 전환의 조건을 알아보고자 한다.동남아시아에는 필리핀,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11개 나라가 있다. 이 나라들은 태국을 제외하면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서구 열강들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2차 대전 중에는 일본의 지배를 받는 등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런데 독립 후에는 민주주의부터 권위주의까지 다양한 정치체제를 수립하였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동티모르는 야당이 참여하는 경쟁적인 선거로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는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베트남과 라오스, 브루나이는 야당이 허용되지 않는 권위주의 국가이다. 한편 싱가포르와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에서는 야당도 허용되고 선거도 실시되지만 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여 집권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이들은 완전히 민주주의도 아니고 권위주의라 하기도 어려워서 준민주주의(semi-democracy)라 불린다.더욱 흥미로운 은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과거에는 거의 모두 군주제나 왕정을 기본으로 하는 권위주의 국가였지만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은 준민주주의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은 민주주의로 전환하였다는 사실이다. 비슷한 역사를 경험한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이처럼 다양한 정치체제를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왜 어떤 나라는 여전히 권위주의로 남아있는데, 어떤 나라는 준민주주의로, 어떤 나라는…
정치 [인물] 정대성 2021.03.10 추천 0 조회 389
해당 논문은 Foreign Affairs에 투고된 것으로서, 싱가포르의 총리 리센룽이 기고한 것임을 정리한 것임.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을 이 지역에서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강국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문턱에 있는 현실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고 하거나 중국이 아시아에서 독점적인 세력권을 구축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될 대립의 과정을 시작하고 긴 경계의 아시아 세기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중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하였고, 중국과의 교류도 늘어났지만, 팍스 아메리카나는 건재했고, 중국의 역할에 대한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는 그것의 틀 안에서 일어났다. 중국은 미국의 우위에 도전할 처지가 아니었고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다.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가능케 한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규칙에 기반을 둔 글로벌 질서를 옹호했으며 지역 국가들이 협력하고 평화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안보 우산도 제공했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아시아에 광범위하게 투자하여 자본, 기술, 아이디어를 가져왔다. 워싱턴이 자유무역을 촉진하고 미국 시장을 세계에 개방하면서 미국과의 아시아 무역은 성장했다.동남아의 많은 국가들은 국국과 다른 선진국들과 강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경제 관계를 맺으면서 두 나라 모두에서 최고의 관계를 누렸다. 그들은 또한 서로간의 유대관계를 심화시키고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에 뿌리를 둔 지역 협력을 위한 열린 건축을 만들기 위해 협력했다오늘날 중국 지도자들은 자신의 힘을 숨기고 자신의 시간을 지키겠다는 덩의 격언을 더 이상 인용하지 않는다. 중국은 스스로를 대륙의 강대국으로 보고 있으며 해양 강국이 되고자…
[인물] 정대성 2021.03.08 추천 0 조회 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