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들리 불, 무정부 사회 (The Anarchical Society, Ch.2)

제2장: 세계 정치에 질서는 존재하는가? (Does Order Exist in World Politics?) 상세 요약

이 장에서 헤들리 불은 세계 정치에 질서가 단지 열망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는 명제를 제시하고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는 국제 관계의 역사를 통해 국가들이 단순한 ‘체제(system)’를 넘어 ‘사회(society)’를 형성해 왔음을 주장합니다.

서론: 국제 사회의 존재에 대한 주장 (Introduction: The Argument for International Society)

• 이 장의 출발점은 “질서가 국제 관계의 역사적 기록의 일부이며, 현대 국가들은 국제 체제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를 형성해 왔고 지금도 형성하고 있다”는 명제입니다.
  The chapter’s starting point is the proposition that “order is part of the historical record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in particular, that modern states have formed, and continue to form, not only a system of states but also an international society.”
• 이 명제를 입증하기 위해, 불은 세 단계의 논증을 제시합니다.
  To establish this proposition, Bull presents a three-step argument:
  1. 국제 사회의 ‘이념’이 철학자와 정치가들의 사상 속에 항상 존재해 왔음을 보여줍니다. (Show the ‘idea’ of international society has always been present in thought.)
  2. 이 이념이 국제 관계의 ‘현실’에 반영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Show this idea is reflected in the ‘reality’ of international practice.)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가 가진 ‘한계’, 즉 그것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불완전한지 설명합니다. (Explain the ‘limitations’ of international society, its precarious and imperfect nature.)

1. 국제 사회의 이념 (The Idea of International Society)

• 불은 마틴 와이트(Martin Wight)의 분석을 빌려, 근대 국가 체제의 역사 속에서 세 가지 경쟁하는 사상적 전통이 항상 존재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Bull explains that throughout the history of the modern states system, three competing traditions of thought have always been present, borrowing from Martin Wight’s analysis.
• A. 홉스적 또는 현실주의적 전통 (The Hobbesian or realist tradition)
  • 핵심 묘사: 국제 정치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state of war of all against all)”로 봅니다. 국가는 순수한 갈등 관계에 있으며, 이해관계는 제로섬(zero-sum) 게임의 성격을 띱니다.
    Core Description: It views international politics as a “state of war of all against all.” States are in pure conflict, and their interests form a zero-sum game.
  • 전형적 행위: 전쟁 그 자체입니다. 평화는 “지난 전쟁으로부터의 회복기이자 다음 전쟁을 위한 준비 기간”에 불과합니다.
    Typical Activity: War itself. Peace is merely “a period of recuperation from the last war and preparation for the next.”
  • 행위 처방: 국가는 도덕적, 법적 제약 없이 자국의 목표를 추구할 자유가 있습니다. 유일한 규칙은 신중함과 편의성의 규칙입니다.
    Prescription for Conduct: The state is free to pursue its goals without moral or legal restrictions. The only rules are those of prudence or expediency.
• B. 칸트적 또는 보편주의적 전통 (The Kantian or universalist tradition)
  • 핵심 묘사: 국제 정치의 본질을 국가 간의 갈등이 아닌, “개별 인간들을 연결하는 초국가적 사회적 유대”에서 찾습니다.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인류 공동체가 현존하는 국가 체제를 쓸어버릴 것이라고 봅니다.
    Core Description: It finds the essential na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not in conflict among states, but in “the trans-national social bonds that link the individual human beings.” It sees a potential community of mankind that will “sweep the system of states into limbo.”
  • 전형적 행위: 국가 경계를 가로지르는 수평적 이데올로기 투쟁입니다. 이는 “선택받은 자들과 저주받은 자들, 해방자와 억압자” 사이의 투쟁으로 나타납니다.
    Typical Activity: The horizontal conflict of ideology that cuts across state boundaries, a struggle between “the elect and the damned, the liberators and the oppressed.”
  • 행위 처방: 국가 체제를 전복하고 범세계적 사회로 대체하는 것을 도덕적 의무로 봅니다. 국가 간 공존 규칙은 이 더 높은 도덕을 위해 무시될 수 있습니다.
    Prescription for Conduct: It sees a moral imperative to overthrow the system of states and replace it with a cosmopolitan society. Rules of coexistence should be ignored if this higher morality requires it.
• C. 그로티우스적 또는 국제주의적 전통 (The Grotian or internationalist tradition)
  • 핵심 묘사: 현실주의와 보편주의 사이의 중간 지점입니다. 국제 정치를 “국가들의 사회 또는 국제 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Core Description: It stands between the realist and universalist traditions, describing international politics in terms of a “society of states or international society.”
  • 핵심 특징: 국가가 주요 행위자라는 홉스적 전제를 수용하지만, 이들의 갈등은 “공통의 규칙과 제도”에 의해 제한된다고 봅니다. 국제 정치는 부분적으로 분배적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생산적인 게임입니다.
    Key Characteristics: It accepts the Hobbesian premise that states are the principal reality, but insists they are limited in their conflicts by “common rules and institutions.” International politics resembles a game that is partly distributive but also partly productive.
  • 전형적 행위: 전쟁이나 이념 투쟁이 아닌, “무역, 또는 더 일반적으로 국가 간의 경제적, 사회적 교류”입니다.
    Typical Activity: Neither war nor ideological conflict, but “trade, or, more generally, economic and social intercourse between one country and another.”
  • 행위 처방: 모든 국가는 그들이 형성하는 사회의 규칙과 제도에 구속됩니다. 이는 신중함뿐만 아니라 도덕과 법의 명령을 포함하며, 국가 체제의 전복이 아닌 공존과 협력을 지향합니다.
    Prescription for Conduct: All states are bound by the rules and institutions of the society they form. This includes imperatives of morality and law, aimed at coexistence and cooperation rather than overthrowing the system.
• 그로티우스적 이념의 역사적 변화:
  • 기독교 국제 사회 (15-17세기): 자연법과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하며, 회원 자격이 불분명하고 보편주의적 가정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 유럽 국제 사회 (18-19세기): 가치가 유럽적인 것으로 바뀌고, 주권 국가만이 회원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유럽 국가는 ‘문명 표준’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법의 원천은 자연법에서 실정법(관습과 조약)으로 이동했으며, 세력 균형, 외교, 강대국의 역할과 같은 제도들이 명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 세계 국제 사회 (20세기): 유럽 중심에서 벗어나 전 지구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회원국은 거의 보편적이 되었으나, 국가 외 개인이나 국제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법의 주체로 등장하며 주권 국가 중심성이 도전을 받게 됩니다. 동시에 ‘침략 전쟁’ 금지와 같은 보편주의적 가정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2. 국제 사회의 현실 (The Reality of International Society)

• 불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 element of a society has always been present, and remains present, in the modern international system, although only as one of the elements in it, whose survival is sometimes precarious.” (사회의 요소는, 비록 때로는 그 생존이 위태로운 여러 요소 중 하나에 불과했지만, 근대 국제 체제에 항상 존재해 왔으며 지금도 존재한다.)
• 실제 국제 정치는 세 가지 전통(홉스적, 칸트적, 그로티우스적)의 요소가 모두 반영되어 나타나며, 특정 시기에는 특정 요소가 지배적으로 나타납니다.
  Actual international politics reflects all three traditions, with one often dominating in certain periods.
•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이나 냉전과 같은 극심한 갈등의 시기에도 국제 사회의 이념은 “사라지기보다는 지하로 숨어들어(go underground)” 국가들의 실제 관행에 계속 영향을 미쳤습니다.
  Even during periods of extreme conflict like WWII or the Cold War, the idea of international society “does not disappear so much as go underground,” continuing to influence the practice of states.
  • 예시 (WWII): 교전국들은 서로를 공동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중립국과의 관계나 동맹국 사이에서는 국제 사회의 규칙을 존중했으며, 제네바 협약과 같은 규칙을 서로에게 요구했습니다.
  • 예시 (냉전): 미국과 소련은 서로를 이단으로 취급했지만, 외교 관계를 단절하거나 모든 국제법을 부인하지는 않았고 UN을 탈퇴하지도 않았습니다.
• 규칙 위반 시 ‘구실(pretext)’을 대는 행위 자체의 중요성: 어떤 규칙을 어기면서 구실이라도 대는 국가는, 그 규칙의 존재와 자신이 그 사회의 일원임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설명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야만인들의 전쟁(wars of savages)’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는 국제 질서에 대한 위협이 덜합니다.
  The importance of making a pretext when violating a rule: A state that offers a pretext, even a false one, is acknowledging the rule’s validity and its membership in the society. This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wars of savages,” where no common rules are recognized, and thus poses less of a threat to international order.

3. 무정부 사회와 그 한계 (The Anarchical Society and its Limitations)

• ‘국내 유추(domestic analogy)’ 비판: ‘무정부 상태(anarchy)’, 즉 정부의 부재가 사회의 부재를 의미한다는 주장은 국가와 개인을 동일시하는 ‘국내 유추’에 기반하지만, 이는 세 가지 약점을 가집니다.
  Critique of the ‘Domestic Analogy’: The argument that anarchy (absence of government) means an absence of society is based on the ‘domestic analogy,’ which equates states with individuals. This analogy has three weaknesses.
  1. 국제 체제는 진정한 홉스적 자연 상태가 아니다: 홉스의 자연 상태와 달리, 국가들은 산업, 무역, 농업 등 문명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옳고 그름이나 재산에 대한 개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The international system is not a true Hobbesian state of nature: Unlike in Hobbes’s state of nature, states can engage in industry, trade, and agriculture, and notions of right, wrong, and property clearly exist.
  2. 유추의 전제가 잘못되었다: 개인 사회의 질서도 오직 정부의 강제력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이익, 공동체 의식, 관습 등에 의해서도 유지됩니다. 홉스의 자연 상태보다는 정부 없는 사회를 상정한 로크(Locke)의 자연 상태가 국제 사회와 더 유사합니다.
     The premise of the analogy is false: Order among individuals does not rely solely on government coercion but also on reciprocal interest, a sense of community, and habit. Locke’s state of nature (a society without government) is a better analogy for international society than Hobbes’s.
  3. 국내 유추는 한계가 명확하다 (국가는 개인과 다르다):
     • 국가는 개인만큼 폭력적 공격에 취약하지 않습니다. 단번에 죽일 수 없으며, 전쟁 패배가 “치유될 수 있는 일시적인 악”일 수 있습니다.
     • 국가들은 개인처럼 평등하게 취약하지 않습니다.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는 분명한 비대칭성이 존재합니다.
     
     The domestic analogy has clear limits (states are not like individuals): States are not as vulnerable to violent attack as individuals. They cannot be killed in a single blow, and defeat in war can be “a passing evil which can be remedied.” Also, states are not equally vulnerable; a clear distinction exists between great and small powers.
• 결론: 국제 사회의 한계 인정
  • 불은 국제 사회가 존재함을 주장하지만, 그것이 국제 정치의 유일하거나 지배적인 요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전쟁 상태 및 초국가적 연대/갈등 요소와 경쟁합니다.
  • 국제 사회가 제공하는 질서는 “불안정하고 불완전(precarious and imperfect)”합니다. 따라서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현상에 대한 안일한 태도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Conclusion: Acknowledging the Limitations of International Society
  • Bull argues for the existence of international society, but not as the sole or dominant element in international politics. It always competes with the element of a state of war and the element of transnational solidarity/conflict.
  • The order it provides is “precarious and imperfect.” Acknowledging its existence does not justify complacency about the current state of affai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