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전후 해양 동아시아에서 지역 파트너 찾기 (Chapter 1: Finding a Local Partner in Post-war Maritime East Asia)

서론 (Introduction)

  • 이 장은 쑨원(Sun Yat-sen)의 말을 인용하며 태평양에서 해양력(maritime power)의 중요성과 그 역동성 속에서 중국의 중심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이 동아시아 해양 지역의 형성과 안보에 기여할 신뢰할 수 있는 지역 파트너를 찾기 위한 노력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태평양 건너편의 해양 패권자 (The Maritime Hegemon Across the Pacific)

  • 20세기 초, 미국은 태평양을 국가 안보와 본질적으로 연결된 지정학적 지역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은 탈라소크라시 (thalassocracy), 즉 해양 지배를 주창하며, 강력한 해군력이 대서양과 태평양 모두에서 미국의 세계적 위상을 확립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 메이지 시대 일본을 겨냥한 “오렌지 계획 (War Plan Orange)”(1911)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기 전략적 사고는 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오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 프랭클린 D.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의 개입주의 정책과 양대양 해군 계획(Two-Ocean Navy plan)은 해양 공간과 미국의 국제 및 국가 안보 이익 사이의 연관성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 태평양에서 미국의 해상 야망을 가로막은 주요 장애물은 일본 제국 해군이었습니다.
  •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습은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1944년 중반, 미국의 군함 건조 및 항공모함 기술의 발전은 전쟁의 흐름을 바꾸어 미 해군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 전후 미 해군은 “태평양에서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전통적인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워싱턴은 전후 태평양 지역의 형성이 “해당 지역에 대한 절대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미국이 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러한 우세 덕분에 미국은 군사력을 투사하고 허브 앤 스포크 동맹 체제 (hub-and-spoke alliance system)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 전후 시대는 “미국의 세기 (American Century)”로 불렸고, 미국은 중요한 해양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 그러나 중국 국공내전, 일본과 그 식민지들의 미래, 그리고 소련의 북중국 이해관계 등 전후 동아시아의 격동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이 해양 패권의 역할을 맡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 미국은 대륙과 해양 동아시아 전략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전후 방어 구조 (The Post-war Defense Structure)

  • 산호해 해전(Battle of the Coral Sea)과 미드웨이 해전(Battle of Midway)과 같은 중요한 전투에서 미 해군이 거둔 승리는 대일전 승리에 있어 미 해군이 비할 데 없는 역할을 했다는 믿음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 니미츠(Nimitz) 제독은 해군력이 없었다면 미군은 “서해안을 지킬 수 있었을지 몰라도 바로 여기서 멈췄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1949년 보고서는 해군력의 중요성을 원자폭탄에 비유하기도 했으며, 주중 미국 대사 패트릭 헐리(Patrick Hurley)는 미 해군이 대일전 승리를 거머쥐었다고 평가했습니다.
  • 해군은 미래의 모든 분쟁에 필수적인 기동력을 갖춘 전력으로 여겨졌습니다. 1945년 일본의 항복 이후, 동아시아 해상권에 세력 공백이 발생했고, 미국은 해군력 우위를 점하며 이를 메우려 했습니다.
  • 해군장관 제임스 포레스탈(James Forrestal)은 전후 미 해군을 “전쟁보다는 평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정책의 도구”로 구상했습니다.
  • 해군의 역할은 해상 수송과 해상 지휘권을 넘어 냉전 초기의 전략적 배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해군의 핵심 정책은 유엔의 틀 안에서 “해상 통신 유지 (maintaining sea communications)”를 통해 세계의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 포레스탈 장관은 팍스 브리태니카(Pax Britannica)를 계승하는 “팍스 아메리카나 (Pax Americana)”를 열망했으며, 해군은 미국의 안보와 국가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마이클 파머(Michael Palmer)가 묘사했듯이, 미 해군의 세계적 주둔은 “미국의 우방국을 지지하고, 잠재적 적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 미국 해군은 태평양에서의 전시 배치를 재편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제3함대는 중부 태평양에서 일본을 상대로 작전을 수행했고, 제5함대는 일본 근처에, 제7함대는 남서 태평양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 항복 후, 제3함대와 제5함대는 일본과 한국 점령군을 지원했으며, 제3함대는 간토 지역을, 제5함대는 간사이 지역을 확보했습니다.
  • 제3함대는 1945년 9월에 해체되었고, 그 임무는 제5함대로 이관되었습니다. 제7함대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수단이 되었습니다.
  • 제7함대의 책임구역(AOR)은 남서태평양에서 남중국해, 동중국해, 황해, 그리고 포하이만(Bohai Gulf)을 포함하는 환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되어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의 전략적 지역 점령을 지원했습니다(지도 1.1).
  • 1945년 9월 말, 제7함대의 책임구역은 이전에 제5함대가 관할하던 한국 연안과 일본 해역까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 제7함대는 1947년 제5함대가 해체될 때까지 제5함대와 함께 작전했으며, 미국의 영향력을 전 세계에 투사할 수 있도록 그 위력이 강화되었습니다.
  • 미국은 또한 이전의 적국의 지정학적 항구를 점령했습니다.
    • 일본 (Japan): 1945년 8월 28일부터 시작된 미국 주도의 일본 점령 이후, 도쿄에 연합군 최고사령부(GHQ/SCAP)가 설립되었고, 맥아더(MacArthur) 장군이 모든 점령 관련 사안을 감독했습니다.
    • 미국은 요코스카(Yokosuka)와 나가우라(Nagaura)와 같은 주요 항구를 시찰했습니다. 1946년 1월, RM 그리핀(R.M. Griffin) 중장 휘하의 일본 주둔 미 해군(COMNAVJAP)이 설립되었고, 요코스카와 사세보(Sasebo)에 함대 기지가 배치되었습니다.
    • 두 곳 모두 전략적 위치와 역량을 고려하여 선정된 유서 깊은 해군 기지였으며, 광범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 필리핀 (Philippines): 필리핀은 남중국해, 필리핀해, 술루해로 향하는 전략적 접근로를 제공했습니다. 미국의 개입은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 마닐라는 1899년 태평양 함대 기지로 처음 제안되었지만, 일본에 대한 취약성과 미국 서해안과의 거리라는 육군의 반대에 부딪혀 진주만이 대신 건설되었습니다.
    • 1935년에 창설된 필리핀 연방은 케손(Quezon) 대통령도 인정했듯이 해군력 면에서 미국에 계속 의존했습니다. 타이딩스-맥더피 법(Tydings-McDuffie Act)은 미 해군의 특권을 허용했습니다.
    • 필리핀해양국경(Philippine Sea Frontier)은 1941년에 설립되었지만, 미군의 손실로 1942년에 해체되었습니다. 1944년 맥아더 장군이 레이테(Leyte)로 복귀하고 해방된 후에도 필리핀은 미 해군의 해상 교통로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 미국은 기뢰 제거 작전을 수행했고, 1945년 5월 14일 세르히오 오스메냐(Sergio Osmeña) 필리핀 대통령과 미 해군 기지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미국이 미국의 안보 정책을 지지하는 한 기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미국은 수빅 만(Subic Bay)과 상글리 포인트(Sangley Point)를 포함한 6개의 해군 기지를 유지함으로써 마닐라 영해 내 해상 작전 및 해상 순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확보했습니다.
  • 이러한 배치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해상에서 미국의 미래 방위 전략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 미 해군과 육군 모두 전후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반적인 의도는 모호했습니다.
  • 포레스탈 장군은 미래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함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조지 마셜(George Marshall) 장군은 미 육군의 전후 의무 중 하나가 “중요한 해상 및 항공로”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그러나 육군과 해군 간에는 어떤 핵심 지역을 보호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서태평양 지역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된 계획은 수립되지 못했습니다.
  • 당시 미국은 지역 안보 관리를 위한 적합한 현지 파트너를 찾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 시설과 숙련된 선원을 갖춘 개혁된 일본 해군은 강력한 후보였지만, 미국의 전후 정책은 일본에 대한 징벌적이었습니다.
  • 제국 일본 해군은 해체되고, 해군성은 재편되었으며, 전후 일본 헌법은 전쟁 포기를 명시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1954년이 되어서야 창설되었습니다.
  • 미국은 오키나와를 점령하는 동안, 해상 교통로 유지의 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신생 해군 시설을 갖춘 독립적이고 친미적인 국가의 지정학적 위치를 모색했습니다.

장제스와 미 해군 (Chiang Kai-shek and the U.S. Navy)

  • 장제스(Chiang Kai-shek)의 국민당 정부는 파트너십의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장제스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중국의 지도자였습니다.
  • 제2차 세계 대전 중 미 해군과 장제스 사이에는 무기대여(Lend-Lease) 방식의 전함 대여와 국민당 해군 장교 훈련 등을 통해 강력한 우호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 1942년 밀턴 마일스(Milton Miles) 중장과 다이 리(Dai Li) 해군 중장이 주도하여 설립된 중미 특수기술협력기구(SACO)는 비밀 작전과 정보 수집을 수행하며 일본의 패전에 기여했습니다.
  • 미국은 전후 중국의 중요한 역할을 예상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중국이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강력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 웨데마이어(Wedemeyer) 장군은 국민당 정부를 유일하게 인정받는 권위자로, 장제스를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 여겼습니다.
  • 중국의 광활한 해안선은 미 해군에게 매력적이었으며, 포레스탈, 킹(King), 킨케이드(Kinkaid), 바비(Barb)와 같은 인물들은 중국을 핵심 지역으로 인식했습니다.
  • 조너선 샤반(Jonathan Chavan)은 이 제독들이 중국이 미국과 동아시아의 오랜 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고 주장합니다.
  • 존 포스터 덜레스(John Foster Dulles) 또한 우호적인 중국이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정책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리히(Leahy) 제독은 국민당 정부에 대한 미국의 포괄적인 군사 및 외교적 지원을 옹호했습니다.
  • 일본의 항복 전 남중국해와 대만 주변 해역에서 수행된 미 해군의 정찰 활동은 전후 파병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 미국의 정책은 (일본을 처벌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해상 안보 이익을 수호할 수 있는 친미 해군을 건설하도록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 장제스는 몇 가지 중요한 임무를 위해 긴급히 미 해군의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 중국에서 일본군 118만 명과 일본 민간인 100만 명을 본국으로 송환합니다.
    • 일본이 점령했던 지역을 장악하고 중국 공산당(CCP)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당(KMT) 병력을 북중국으로 수송하는 작전이었습니다.
  • 전쟁으로 육상 수송 체계가 파괴된 상황에서 수로만이 유일한 대안이었지만, 국민당은 선박이 부족했습니다.
  • 1945년 9월, TV 쑹(T.V. Soong)은 애치슨(Acheson) 국무장관에게 미국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웨데마이어 장군은 일본인 송환을 지원하고 중국 공산당의 작전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지지했습니다.
  • 트루먼(Truman) 대통령은 제7함대에 장제스를 지원하되 국민당-중국 공산당 갈등에 직접 개입하지 않도록 지시했습니다. 미 해군은 이 기회를 이용해 중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 1945년 9월, 참모총장 찰스 쿡 주니어(Charles Cooke Jr.) 중장은 중국 내 모든 해군 활동을 제7함대 사령부로 이관할 것을 제안하며, 지리적 지휘보다는 기동부대 기반 지휘를 주장했습니다.
  • 니미츠 제독도 이에 동의했고, 1945년 10월 합동참모본부는 중국 전구의 모든 미 해군 활동을 태평양사령부(CINCPACFLT)의 지휘 아래 두었습니다.
  • 장제스의 협력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는 미 해군에 광범위한 특권을 부여하여 미 함대가 중국 내 어느 항구에든 입항하는 것을 환영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했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는 주어지지 않는 특권이었습니다.
  • 이를 통해 미국은 황해와 포하이만을 포함한 중국 본토 해상 회랑을 점령하고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 9월, 킨케이드 제독이 지휘하는 제7함대가 7만 5천 명의 병력과 상당한 해군 자산을 이끌고 상하이, 칭다오(Qingdao), 탕쿠(Tangku)에 도착했습니다.
  • 또한 5만 명의 미 해병대가 주요 항구와 도시에 상륙했습니다. 킨케이드 제독은 장제스를 만나 그의 인품(용기, 지성)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습니다.
  • 장제스는 일기에 미국의 중국에 대한 진심 어린 지지를 믿는다고 기록했습니다.
  • 미 해병대원 유진 슬레지(Eugene Sledge)가 베이핑에서 기록했듯이, 중국 국민들은 미군을 따뜻하게 환영했습니다. 미 해군은 국민당 병력 수송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1945년 10월 중순까지 50척의 함정이 5만 6천 명의 국민당 병력을 칭화다오(Qinhuangdao)로 이송했습니다. 1946년 10월까지 25만 명의 국민당 병력이 북중국으로 수송되었습니다.
  • 국민당 장군 스추에(Shih Chueh)는 모든 상륙 작전은 미 해군이 전적으로 지휘한다고 언급했습니다.
  • 이 시기는 서태평양에서 영국 해군의 존재감이 쇠퇴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브루스 프레이저(Bruce Fraser) 제독이 이끄는 영국 해군 태평양 함대가 미국 제7함대와 함께 상하이에 도착했을 때, 기함은 기존 부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 장제스는 영국 해군의 존재에 불만을 품고 미국의 접근을 독점적인 특권으로 여겼으며, 영국 해군의 행동을 중국의 주권 침해로 간주했습니다.
  • 이후 애틀리(Attlee) 행정부는 해당 지역의 영국 해군 병력을 감축했고, 미국이 중국 해역의 단독 지휘권을 장악했습니다.
  • 장제스는 병력 수송뿐만 아니라 미 해군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미 해군의 주둔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국민당 해군 건설에 열의를 보였습니다.
  • 1912년에 창설된 중화민국 해군(ROCN)은 미약했습니다. 장제스는 1928년부터 60만 톤급의 강력한 해군을 목표로 삼았지만, 재정적 어려움과 내부 파벌 갈등으로 인해 이러한 노력이 좌절되었습니다.
  • 전후 ROCN은 자격을 갖춘 함선과 병력이 부족했습니다. ROCN 총사령관 천샤오콴(Chen Shaokuan)은 “4대 강대국” 중 하나인 중국이 국제적 책임에 걸맞은 해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1945년 초, 장제스는 이 새로운 해군 건설을 위해 미 해군의 지원을 요청하는 계획을 세웠고, 쑹쥔(Soong Meiling) 총리는 트루먼 대통령과 포레스탈 국방장관으로부터 성공적으로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 미국 해군은 ROCN에 상당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 단기 목표는 중국 승무원들이 북중국으로 병력을 수송하는 LST(상륙함)를 운용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 장기 목표는 미국이 항행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통일되고 안정적인 중국을 조성하고, 미 해군의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친미 중화민국 해군(ROCN)을 육성하는 것이었습니다.
  • 1946년 2월, 쿡 제독은 장제스에게 새로운 ROCN이 “국제 환경이 변하면 미국과의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1945년 11월, 어니스트 킹(Ernest King) 해군참모총장은 바비 제독(제7함대 사령관)의 지휘 하에 해군자문단 조사위원회(NAGSB)를 설립하여 중화민국(ROCN)의 필요를 평가하고, 중국 해안선을 조사(제7함대 제1항공단의 항공 사진 촬영 포함)하며, 해군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 조사는 대만의 지룽(Keelung), 가오슝(Kaohsiung), 줘잉(Zuoying), 그리고 남중국의 스와토우(Swatow)와 같은 항구에서 수행되었습니다.
  •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미국은 우체국과 통신 센터를 포함한 추가적인 해군 항만 시설을 건설했습니다.
  • 미국 해군은 ROCN에 훈련과 조선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현대 해군에 대한 장제스의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945년 후반, 바비 제독의 제안에 따라 CNO 킹은 미국 해군의 자금 지원을 받아 칭다오에 중국 해군 훈련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중국 상륙 훈련단은 또한 미국에서 제공한 상륙함에서 중국 인력을 훈련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표 1.1은 1946년까지 인도된 LST 및 LCI와 같은 함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1946년 말까지 1,770만 달러의 군수품 공급 외에도 약 200명의 중국 장교와 1,300명이 넘는 입대 수병이 상륙정 작전 훈련을 받았습니다(조나단 샤반에 따르면). 칭다오는 ROCN이 첨단 미국 해군 기술을 접할 수 있는 관문이 되었고, 생도들은 미국에서 이전된 함선에서 훈련을 받기 위해 그곳으로 파견되었습니다.
  • 1947년 6월까지 ROC는 86척의 선박(총 70,000톤)을 받았고 ROCN 병력은 40,000명에 달했습니다.
  • 장제스는 바비와 배저(Badger) 같은 미국 제독들과 돈독한 개인적 관계를 맺었습니다.
  • 중국 신문 순보(順報)는 미국과 중국이 태평양 안보의 핵심 파트너라는 여론을 보도했습니다.

국민당 중국과의 관계 강화 (Consolidating Relations with Nationalist China)

  • 미 해군은 장제스가 미국의 지원 없이는 정권을 공고히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중화민국(ROCN)에 기능적인 함선을 지원함으로써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 포레스탈 국방장관은 해군 지원을 지속할 것을 제안했고, 이는 1945년 말 중국에 잉여 물자, 함선, 훈련,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미 해군의 초안으로 이어졌습니다.
  • 중화민국 해군 총사령관 마치중(Ma Chih-chung)은 중국의 해군 요구 사항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연안 및 내륙 수역 경비, 세관 업무, 그리고 인력 훈련 등을 담당할 병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그는 구축함 호위함, 순양함, 상륙정을 요청했으며, 크고 값비싼 순양함은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 미국은 중국이 해양 강국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고, 오히려 자국의 광활한 해안선을 지키는 동반자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 1946년 7월 16일, 트루먼 대통령이 중국에 해군 함정(선물)과 훈련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공법 512호(Public Law 512)가 통과되었습니다.
  • 또한, 중화민국(ROCN)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 해군 자문단(US Naval Advisory Group)의 설립도 의무화되었습니다.
  • 이 법에 따른 모든 해군부 승인은 (행정명령 9843호에 따라) 국무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 그러나 국민당과 중국공산당의 악화된 관계는 공법 512호 시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북중국 지배권을 둘러싼 국민당과 중국공산당의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 미국은 안정을 유지하고 미국의 열도 방어 전략에 협조할 수 있는 우호적인 국민당 주도의 중국을 원했습니다.
  • 국민당과 중국공산당 간의 전면전을 피하고 싶었던 트루먼 대통령은 1945년 11월 조지 마셜(George Marshall) 장군을 특사로 파견하여 중재에 나섰습니다.
  • 마셜 임무 (Marshall Mission) (1945년 12월): 1946년 1월 휴전으로 초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북중국에서는 군사적 충돌이 지속되었습니다.
  • 마셜은 장제스를 압박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 금수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 1946년 6월, 마셜은 위다웨이(Yu Ta-wei)에게 내전이 발발할 경우 미국은 국민당을 지원하지 않고 해병대와 제7함대를 철수시키며 무기대여법(Lend-Lease Act)을 포함한 모든 원조를 중단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 애치슨 국무장관도 이러한 입장에 동조했습니다. 포레스털, 리히, 쿡 등 해군 지도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루먼 대통령은 7월에 금수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 11월, 마셜은 공법 512호를 공식적으로 정지시켰습니다. 그 결과, 이전 대상으로 지정된 대부분의 미국 군함(구축함 호위함과 잠수함 추적함 포함, 표 1.2 참조)은 인도되지 않았습니다.
  • 해군 지도자들은 이를 미중 해군 관계에 치명적인 타격으로 보고, 소련의 아시아 영향력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당을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쿡).
  • 또한 장제스를 지원하지 않으면 미국은 중국에 친구가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리히).
  • 금수조치 해제 (Lifting the Embargo) (1947년 5월 26일): 1947년 1월, 마셜 사절단은 실패로 돌아갔고, 중국에서는 전면적인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 트루먼 행정부는 금수조치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 상황을 악용하고 소련의 팽창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 소련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트루먼은 군비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 공법 512호 시행 재개 (Resumption of Public Law 512 Implementation): 미국은 총 271척의 함정과 군함을 국민당 정부(137척은 중화민국, 나머지는 중국 해관)로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표 1.2에는 구축함 호위함, 순찰함 호위함 등의 유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 특히 구축함 호위함과 대잠수함 능력을 갖춘 잠수함 추적함이 이전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 탄약은 훈련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지만, 근본적인 목표는 해상 회랑 유지에 있어 미국 해군의 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중국 해군을 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 중미 해군 협정 (Sino-American Naval Agreement) (1947년 12월 8일): 미 해군은 당초 별도의 해군 자문단을 추진했습니다.
  • 로버트 패터슨(Robert Patterson) 장관이 이끄는 전쟁부는 이에 반대하며 합동 육해군 자문단을 옹호했습니다. 포레스털은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 법률이 허용하는 한 합동 자문단을 설립하고, 그 기간 동안 해군 요원들이 공법 512조에 따라 중국 해군을 계속 훈련하기로 했습니다.
  • 마셜은 1947년 7월 이에 동의했습니다. 공식 협정은 난징에서 왕스지에(Wang Shijie) 외무부 장관과 스튜어트(Stuart) 주중 미국 대사 사이에 서명되었습니다.
  • 이 협정은 수년간 지속되어 온 해군 활동과 훈련의 법적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 미 해군은 공식적으로 140척의 함정, 군함, 부유식 건조선박을 이전하고 기술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대공보(大功報) 신문은 ROCN이 이제 자국 해역을 방어할 준비를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 1948년 중국 원조법 (China Aid Act of 1948): 중미 해군 협정은 이 법에 따른 군사 관련 지원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 마오쩌둥의 세력이 기세를 얻으면서 맥아더 장군은 국민당 정부에 대한 물질적 지원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 트루먼 대통령은 1948년 4월 4일 이 법에 서명하여 경제 원조에 2억 7,500만 달러, 군사 원조에 1억 2,500만 달러를 배정했으며, 마셜 국무장관은 군수품 구매에 대한 자금 사용을 제한 없이 허용했습니다.
  • 이 법에 따라 미국은 해군, 육군, 공군, 그리고 연합군 사단으로 구성된 합동군사고문단(JUSMAG)을 설립하여 중국 국민당 정부에 군사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 미 해군 지원의 결과 (Results of U.S. Naval Assistance): 해군 자문 임무와 공법 512호를 통해 미 해군은 국민당 해군이 더 높은 작전 기준을 달성하고 현대적인 해군 사상을 도입하도록 지원했습니다.
  • 1948년 말까지 중화민국(ROCN)은 800척 이상의 함선과 40,859명의 병력을 보유했습니다. 현대적인 해군 의료 서비스 및 훈련 센터가 설립되어 1949년 3월 3일까지 300명 이상의 중국 장교와 3,000명 이상의 수병을 훈련시켰습니다.
  • JUSMAG는 국민당의 국공 내전 패배로 인해 중국 내 모든 작전을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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