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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 분쟁 해결에 실패한 이유

필리핀은 2013년 1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15개 항목으로 정리해 필리핀의 EEZ 개발권을 인정해 달라며 국제상설중재재판소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했다. 그러나,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을 통한 분쟁 해결 노력이 무시된 이유는 이 판결이 남중국해의 영토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정도의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해주지 못하였으며, 중국이 단호한 행동을 취하면서도 아세안 국가들과 대화할 수 있는 상대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략적 모호함을 보임으로서 미국을 경계하는 아세안 국가들로 하여금 국제사회와 미국을 배제하고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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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성 칼럼] 북경대와 UC버클리 학식을 비교하면서

■ 중국은 사회주의경제를 철저히 제거했기 때문에 번영한것 같다. 중국인들 누구보다도 셈에 정확한 사람들이다. 진짜 물한방울, 전기, 와이파이도 돈 다 받는 지독한 놈들이다. 이렇게 지독하고 꼼꼼히 계산하는 사회인데도, 내 학부시절, 기숙사시절과 비교했을때, 이렇게 풍요롭고 자유롭게 음식을 먹었던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실상과 별개로, “표면상의 조건”에서는 버클리의 조건이 좋게 보인다. 버클리는 학생식당이 마음껏 퍼먹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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