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이름: Dae Seong Cheong

19세기 신생 국가들 (Krasner, Organized Hypocrisy Ch.6)

통치자들은 국채 발행, 소수자 권리, 인권과 같은 특정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자국 및 타국의 자율성을 타협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그들은 또한 기본적인 헌법 구조 (constitutional structures)를 변경하기 위해 행동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주로 강압(coercion)과 강요(imposition)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어떤 경우에는 통치자나 통치자가 되려는 자들이 더 강력한 국가의 상대방과 계약(contracting)을 맺고 자국 정치체의 헌법적 합의에 외부 영향을 초청(inviting)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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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과 국채 발행 (Krasner, Organized Hypocrisy Ch.5)

통치자들의 국제 차입은 중세부터 유럽 국제 체제의, 그리고 19세기부터는 전 지구적 체제의 만연한 측면이었다. 중세 군주국이든 현대 민주주의 국가든 통치자들은 종종 세금과 국내 차입만으로는 국가 지출을 충당할 수 없었다. 실제로, 최근 금융 세계화(상호의존 주권의 한 요소)에 대한 모든 관심에도 불구하고, 국채 발행은 현재보다 과거, 특히 19세기 이전에 더 중요했다. 통치자들은 다른 국가, 자국 정부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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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최고를 향한 경쟁: 동아시아 해양에서의 해군과 육군의 갈등 (Chapter 3: Competing for Primacy: Navy-Army Tensions in Maritime East Asia)

서론 (Introduction) 워싱턴 정가의 중심에서 미 해군에 대한 도전 (Challenges to the U.S. Navy from the Heart of Washington) 태평양의 양두 정치 (A Dyarchy in the Pacific) 서태평양의 그림자 (A Shadow over the Western 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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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대륙 기반 전진 전략의 수립 (Chapter 2: Forging a Continent-Based Forward Strategy)

서론 (Introduction) 모스크바로부터의 위협 (The Threat from Moscow) 지상군에 대항하는 새로운 전략 (A New Strategy against Land Force) 억제력을 위한 해군 허브로서의 칭다오 (Qingdao as a Naval Hub for Deterrence) 임박한 냉전 대치 (The Impending Cold War Confro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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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전후 해양 동아시아에서 지역 파트너 찾기 (Chapter 1: Finding a Local Partner in Post-war Maritime East Asia)

서론 (Introduction) 태평양 건너편의 해양 패권자 (The Maritime Hegemon Across the Pacific) 전후 방어 구조 (The Post-war Defense Structure) 장제스와 미 해군 (Chiang Kai-shek and the U.S. Navy) 국민당 중국과의 관계 강화 (Consolidating Relations with Nationalist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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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자와 피지배자: 인권 (Krasner, Organized Hypocrisy Ch.4)

크라스너(Krasner)는 제4장을 시작하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개인으로서 또는 기본적인 정체성을 제공하지 않는 계층(예: 난민)의 일부로서 인간의 권리를 규정한 인권 (human rights)은 소수자 권리보다 덜 중요했다고 지적한다. 이 시기 이전에는 19세기의 노예제 및 노예무역 폐지와 전간기 국제노동기구(ILO)의 일부 협정만이 소수자 권리가 아닌 인권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는 20개가 넘는 유엔 인권 협정과 더불어 전문 국제기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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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자와 피지배자: 소수자 권리 (Krasner, Organized Hypocrisy Ch.3)

1. 서론: 베스트팔렌 모델과 소수자 권리의 현실 크래즈너는 제3장을 다음과 같은 진술로 시작한다. 베스트팔렌 모델에 따르면,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관계는 외부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형성되어야 하며, 외부 행위자의 개입은 정당화될 수 없다. 지배자와 시민은 외부의 영향 없이 상호 관계를 구성해야 한다. 이들은 헌법에 개인의 인권을 명시할 수도, 이를 생략할 수도 있으며, 민족이나 종교적 소수자에게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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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접근과 주권의 현실 (Krasner, Organized Hypocrisy Ch.2)

제2장 “제도 이론과 국제 정치”에서 크라스너(Krasner)는 국제 정치를 설명하는 주요 이론들이 더 넓은 사회 생활에 대한 관점을 반영한다고 주장하며 시작한다. 그는 근본적인 구분으로서 행위자를 존재론적 출발점으로 삼는 행위자 중심 이론 (actor-oriented theories)과 제도적 구조를 존재론적 출발점으로 삼는 사회학적 이론 (sociological theories)을 제시한다. 이 두 접근법은 행위자(agents)와 제도(institutions)의 본질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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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의 네 가지 얼굴과 ‘조직된 위선’ (Krasner, Organized Hypocrisy Ch.1)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주권 (sovereignty) 만큼이나 핵심적이면서도 그 의미와 실제 적용에 있어 혼란을 야기하는 개념은 드물다. 스티븐 D. 크라스너(Stephen D. Krasner)는 그의 저서 제1장 “주권과 그 불만 (Sovereignty and Its Discontents)”에서 이러한 주권 개념의 다층성과 복잡성을 심도 있게 파헤친다. 저자는 현대 국제 체제의 한 단면인 세계화(globalization)로 인해 주권이 침식되고 있다는 주장과, 국제 사회의 상호 인정과 공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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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성의 생각] 친구의 도리란 무엇일까

나는 박원순과 사상이 반대였기 떼문에 박원순만큼 싫어했던 사람이 없었음. 근데 참 불쌍하고 딱하다고 생각한 때가 있었는데 그게 장례식 때임. 그 장례식을 보고 나는 박원순은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생각함. PC한 놈들을 하도 주변에 둬서 그런진 몰라도.. 부모가 잘못가면 울면서 따라가야 하는것이 대체적인 도리이지만, 친구는 그럴 필요도 없고 의견을 달리하면 충고하고 갈라선뒤 다른 길을 가야하는게 맞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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